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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송언석 “대통령 시장 방문은 노골적 선거 운동···또 하면 법적 조치”

작성일 26-05-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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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시장방문에 대해 “노골적인 관권 선거이자 선거 개입”이라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그저께 울산에서 K-조선 간담회를 마치고 울산 남목마성시장을 순방한 데 이어 어제는 성남시 새마을운동중앙회 간담회를 마치고 성남 모란시장을 방문했다고 한다”며 “지난주 금요일에는 어버이날 기념식을 마치고 남대문 시장을 순방하더니 이제 매일 같이 노골적인 전국 ‘시장투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성남 모란시장은 이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고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장소 선정의 기획 의도부터 매우 불순하다”며 “역대 대통령마다 선거 개입 논란이 있었지만 이렇게 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매일 같이 전국의 전통 시장을 직접 돌며 선거운동을 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2016년 3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대구와 부산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개입’이라면서 거품 물고 맹비난을 가했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이 어려운 경제와 국정을 뒤로 한 채 선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한 논평을 인용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선거운동이 한 번만 더 진행된다면 국민의힘은 즉시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운동에 대한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대놓고 선거 시기에 맞춰 전국을 다니며 하고 있다. 관권 선거 아니냐”고 말했다면서 “그런데 정작 본인이 대통령이 되자 이 원칙은 어디로 간 것인가”라고 했다.
정 사무총장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 개입 우려는 정권이 바뀌면 사라지는 선택적 원칙이냐”며 “국민은 남에게 엄격하고 자신에게 한없이 관대한 권력을 신뢰하지 않는다. 과거 본인이 했던 말의 무게를 되새기고 스스로 세운 기준부터 지키기 바란다”고 했다.
변화보다는 안정이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참가하는 태극전사 26명은 팬들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16일 종로구 KT 웨스트빌딩에서 북중미 월드컵에 참가하는 최종명단(26명)을 발표했다. 4번째 월드컵에 도전하는 손흥민(LAFC)을 비롯해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등이 대부분 이름을 올렸다.
독일 태생의 혼혈 선수인 옌스 카스트로프(묀헨글라트바흐)는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전반적으로 지난 3월 A매치 2연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무릎을 다친 김주성(히로시마)의 빈 자리를 이기혁(강원)이 채운 정도가 깜짝 발탁이었다. 대표팀 선수 구성을 살펴보면 20명이 해외파, 6명이 국내파였다.
홍 감독이 북중미 월드컵 티켓을 따내는 과정에 기여한 선수들의 공로를 인정하는 동시에 짧은 시간 대표팀이 안정되길 바랐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홍 감독은 선발 명단을 발표한 직후 “월드컵 예선부터 뛴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 이 자리까지 오는 과정에서 흘린 땀과 노력은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내부적으로 고민은 많았다. 부상이 잦았던 미드필더와 수비수가 대표적이다.
특히 중원의 핵인 황인범(페예노르트)은 지난 3월 왼쪽 발등을 다친 뒤 남은 시즌을 뛰지 못하면서 큰 고민을 안겼다. 조기 귀국한 황인범은 대표팀의 배려 아래 컨디션을 끌어 올리고 있다.
홍 감독은 “미드필더와 수비수는 갑론을박이 많았다. 마지막까지 누구를 선택할지 고민했다”면서 “황인범은 테스트를 통해 심폐 기능은 다른 선수들보다 좋은 것을 확인했다. 경기 감각이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 부분은 미국에서 열리는 평가전에서 끌어올릴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비에선 김주성이 낙마하면서 새 얼굴이 합류하게 됐다. 대표팀 코칭스태프가 일본까지 날아가 김주성의 출전 가능성을 따졌지만 아쉽게도 월드컵 출전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기혁은 2022년 동아시안컵 당시 홍콩을 상대로 이미 A매치 데뷔전을 치른 선수이지만 대표팀과는 오랜 기간 거리가 있었다. 홍 감독 체제에서는 2024년 11월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 경기를 앞두고 한 번 소집됐을 뿐 경기에 나서지는 못했다.
홍 감독이 선수들의 안정을 우선한 것은 대회 자체가 갖고 있는 많은 변수들도 영향을 미쳤다. 당장 한국이 조별리그 1~2차전을 치르는 멕시코 과달라하라의 고지대(해발 1571m) 적응이 최우선이다. 이를 위해 홍 감독은 월드컵 직전 사전캠프지인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치르는 두 차례 평가전을 상대적으로 약체인 트리니다드토바고(31일)와 엘살바도르(6월 4일) 등과 만나는 것도 감수했다.
홍 감독은 “솔트레이크시티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면 조금 더 좋은 상대와 만날 수 있었지만 과달라하라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효율적이지 않았다. 클럽팀도 감수할 생각이었는데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대표팀은 18일 인천공항을 통해 솔트레이크로 떠난다. 해외파는 FIFA 규정에 따라 24일부터 대표팀에 합류하게 된다. 대표팀은 6월 5일 결전지인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입성해 조별리그 통과에 도전한다. 조별리그 A조에 속한 홍명보호는 과달라하라에서 12일 체코, 19일 멕시코를 상대한다. 이어 25일 몬테레이로 장소를 옮겨 남아프리카공화국과 3차전을 치른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최종명단(26명)
FW 오현규(베식타시), 손흥민(LAFC), 조규성(미트윌란)
MF 양현준(셀틱), 백승호(버밍엄 시티), 박진섭(저장 FC), 황인범(페예노르트), 김진규(전북 현대), 이동경(울산)* 배준호(스토크시티), 엄지성(스완지시티), 황희찬(울버햄프턴), 이재성(마인츠),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DF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조유민(샤르자), 이한범(미트윌란), 이기혁(강원), 김태현(가시마 앤틀러스),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 설영우(츠르베나 즈베즈다), 옌스 카스트로프(묀헨글라트바흐), 김문환(대전하나시티즌)
GK 김승규(FC도쿄), 조현우(울산 HD), 송범근(전북 현대)
내란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인물 4명의 항소심 재판이 잠정 정지됐다. 윤 전 대통령 등이 낸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법원이 살펴보기로 하면서다. 항소심 재판이 1심처럼 윤 전 대통령 등의 ‘재판 지연’ 전략으로 늘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7명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해당 재판부를 대상으로 한 기피 신청을 냈다. 변호인단은 이 재판부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라고 판단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성립 여부를 다시 다툴 계획인데, 이미 재판부가 “유죄의 예단을 대외적으로 공표”했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등 3명도 비슷한 취지로 기피 신청을 냈다. 특검 측은 “김 전 장관 등은 구두로 기피 신청을 내 소송을 지연하려는 목적이 명백하다”며 “단호히 ‘간이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로 요청했다. 기피 신청은 원칙적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살펴보고 결론을 내린다. 다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하는 ‘간이 기각’을 결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간이 기각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기피 여부가 최종 결론 날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재판부는 이날 “현 단계에서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간이 기각 결정은 하지 않겠다”며 “재판부도 유감이지만 (피고인 측 반발을) 한 번 정리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게 절차적 명확성 측면에서도 나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등 기피 신청을 낸 피고인 4명에 대한 변론을 분리 및 중단하고,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온 뒤에 기일을 다시 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과 변호인단은 재판 시작 30분 만에 법정을 나갔다.
윤 전 대통령 등의 기피 신청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다.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할 수 있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각종 ‘법 기술’로 재판 진행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취소 결정으로 한 차례 석방됐다가 지난해 7월 재구속되자 3개월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일반이적 혐의 사건 재판부에는 기피 신청을 냈다가 재판 하루 전에 철회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도 재판부에 여러 차례 기피 신청을 했다가 모두 기각됐지만, 법정에서 재판부의 지적을 받을 때마다 ‘구두로 기피 신청을 하겠다’며 반발해 재판이 길어지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 전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청 국회경비대장 등 나머지 피고인 4명에 대한 변론 절차만 진행됐다.
이날 특검을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모의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항소심에서 집중적으로 다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노상원 수첩’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최소 2023년 10월부터 내란을 계획했다고 판단했지만, 1심 법원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린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내란을 모의하기 시작한) 정확한 시기는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 계엄 선포를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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