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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개헌안 투표 하루 앞두고 “부분·순차 개헌이 현실적…맞지 않는 옷은 고쳐야”

작성일 26-05-07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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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의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안 내용을 두고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오는 10일까지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987년 현행 헌법이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사회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는데 헌법은 여전히 40여년간 제자리걸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면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면 개헌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며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는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컨대 ‘불법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는 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나”라며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 상황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권 유지, 사익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서 독재를 하겠다는 것을 못 하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고 공개적으로 다들 얘기한다”며 “그런데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는데 왜 반대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 개정안에 표결이 내일 이루어진다”며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모든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말해 왔던 것들을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 개헌안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원내 6당과 무소속 6명 등 의원 187명이 지난 3일 발의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는 조항이 담겼다.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 의무 조항을 포함했고, 헌법 전문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했다.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은 제외됐다. 여야가 공감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아 개헌의 물꼬를 트되, 쟁점은 단계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의 부분적·단계적 개헌안이다.
개헌안이 실제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최근 여야 현역 의원 9명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개헌 의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286명)의 3분의 2인 191명이다. 구속 중인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가정하면,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현재 공개적으로 개헌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한지아, 김용태, 조경태 의원 등 3명에 그친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협치의 물꼬를 트기 위해 개헌에 전향적 입장을 보여달라’는 것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위헌적인 공소취소 특검법안을 추진하면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 개헌안에 소신 투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메모리 수요 폭증·SSD 수출 최고319억달러…역대 4월 최대 실적추세 지속 땐 수출 일본 추월 전망전달보단 줄어 정점 지났단 분석도정부 “분기 효과 고려하면 호실적”
반도체 수출이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힘입어 두 달 연속 300억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4월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메모리 반도체가 급증세를 이끌었고, AI 데이터센터 수요와 맞물린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된다면 연간 수출에서 일본을 처음 앞지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AI 거품’ 논란과 함께 ‘슈퍼 사이클’이 정점을 찍고 꺾인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3일 산업통상부가 매월 1일 발표하는 한국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318억95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116억6300만달러)보다 173.5% 증가한 것으로, 역대 4월 반도체 수출 실적 중 최대 규모다. 지난해 4월 시작한 ‘월 역대 최대 실적 경신 행진’도 13개월로 늘렸다.
산업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우려에도 AI 투자 확대로 인한 수요와 가격 상승세가 계속돼 반도체 실적이 2개월 연속 300억달러를 돌파했다고 설명했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 메모리 반도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8% 늘어난 270억달러를, 시스템 반도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 늘어난 44억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와 함께 AI 인프라 수요를 보여주는 품목인 SSD 수출도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달 SSD 수출은 38억3600만달러로, 기존 역대 최대였던 지난 3월(31억9000만달러)보다 20.3% 증가했다. 기업용 SSD는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주로 쓰인다.
업계에서는 올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꺾이지 않을 경우 연간 수출 실적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고 전망한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과 일본의 연간 수출 격차는 290억1000만달러였는데, 이미 올해 1분기 한국이 300억달러를 더 많이 수출했다” 며 “AI 인프라 수요가 계속되면 충분히 추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분기 한국 수출은 2199억달러, 일본은 1888억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달 반도체 수출 실적은 전월보다 소폭 감소했다. 지난 3월 반도체 수출 실적은 사상 처음으로 300억달러를 넘어선 328억27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는데 지난달 실적은 이보다 9억3200만달러 적었다. 소폭이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AI 인프라에 지나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는 일명 ‘AI 거품’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지난 3월 정점을 찍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부는 일단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분기 효과’를 고려하면 여전히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이라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반도체를 포함한 모든 업종이 일반적으로 3월과 4월 실적을 비교하면 4월이 많이 감소한다”며 “그럼에도 많이 줄지 않은 건 수요가 그만큼 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제2대 이사장에 정윤순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사진)를 보건복지부가 6일 임명했다고 재단이 알렸다.
재단은 국가 자살예방 정책 사업을 총괄하는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정 신임 이사장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사회복지 정책실장, 건강보험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정 이사장은 “자살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다. 생명 존중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재단이 전했다. 재단은 “정 이사장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정책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경험을 겸비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이사로 임명된 홍찬자 전 국립정신건강센터 기획조정과장은 복지부 사무관, 국립재활원 총무과장으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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