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27일 석유 최고가격 ↑…휘발유 다시 2000원 넘나 > 공지사항

수원이혼변호사 27일 석유 최고가격 ↑…휘발유 다시 2000원 넘나

작성일 26-03-2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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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서울의 직장인 A씨는 지난 22일 집 근처 가장 저렴한 보통 휘발유 ℓ당 1785원인 주유소를 찾아 가득 주유했다. 평소 출퇴근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차량을 운전하는 일이 적어 5만원가량씩 주유했지만, 27일 석유제품 최고액 조정을 앞뒀기 때문이다. A씨는 “다음 주말부터는 1700원대 주유소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미리 가득 채워놨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유사의 주유소 석유제품 공급 가격에 상한을 두는 최고가격제를 지난 13일부터 시행 중인데 27일 0시부터는 조정된 최고액이 적용된다.
25일 산업통상부의 ‘석유 판매 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 수출 제한에 관한 규정’을 보면, 보통 휘발유·자동차용 경유·실내 등유에 적용되는 최고액은 14일마다 조정한다.
지난 13일부터 적용된 ℓ당 최고액은 보통 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이다.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거래소 국제 가격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휘발유의 경우 2월 넷째주 배럴당 78.84달러에서 3월 셋째주 144.26달러까지 83%가량 올랐다. 이날 기준으로 3월 넷째주(149.49달러)로 보면 89.6% 상승했다. 같은 기간 경유는 150.2% 폭등했다.
산업부는 지난 13일부터 적용 중인 최고액의 기준 기간이 언제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이란 공습 전 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산정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7일 조정될 최고액의 기준 기간이 3월 첫째주와 둘째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2월 넷째주보다 62.8%, 94.3% 올랐다.
최고액에서 각종 세금이 절반을 차지한다고 보면 ℓ당 휘발유는 541원, 경유는 808원가량이 오를 수 있다. 이를 단순하게 현행 최고액에 적용하고, 현재 주유소들이 최고액보다 평균 100원가량 올린 이윤을 붙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고려하면 ℓ당 보통 휘발유는 2300원대, 경유는 2600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정부가 유류세 등 세금 인하폭을 더 키워 1900원대나 2000원대 초반으로 고시할 가능성도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27일 조정해야 하는데, 최고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신 유류세도 인하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고액이 조정된다고 해서 주유소가 소비자 판매가를 바로 2000원대로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주유소들도 미리 현재 최고액에 공급을 받았고, 당국이 기름값 안정을 위해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어 주유소로서도 최고액이 오른다고 예전처럼 바로 올리기는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마실 물 구하기로 따지면 사막이나 바다나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수상가옥이나 뗏목 위에 사는 까닭에 ‘바다 유목민’으로 불리는 인도네시아 바자우(Bajau)족은 육지나 섬으로 가서 물통에 물을 길어온다. 아버지가 지게 양쪽, 2개의 물통에 길어온 물로 밥하고 씻고 마셨던 내 어린 시절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생활이다. 그러나 바자우족은 바다에서 작살로 물고기를 잡고, 해삼을 채집하고, 산호를 모아 장신구를 만들어 파는 것을 생업으로 삼았다.
333 생존 법칙이라는 용어가 있다. 공기 없이 3분, 물 없이 3일, 그리고 음식 없이 3주를 버티기 힘들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바자우족 잠수부들은 물과 공기를 얻느라 이중고를 겪는 셈이다. 이런 방식으로 바자우족은 천년 넘게 인도네시아 주변 바다에서 해상생활을 해왔다. 그동안 바자우족은 육지 사람과 사뭇 다른 어떤 종류의 생물학적 참신성을 획득하지 않았을까?
한곳에 정착하는 삶을 살며 인류가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사육한 지는 얼추 1만년이 넘었다. 유럽의 스웨덴이나 아프리카 수단, 중동의 요르단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르던 소나 낙타의 우유를 물처럼 마셔도 속이 부대끼지 않는다. 어릴 적 유용하게 써먹었던 젖당 분해효소가 나이를 먹어서도 온전히 기능을 유지했기에 가능한 역사적 사건이다. 말라리아가 기승을 부리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적혈구 모양을 바꿔가며 병원균에 맞섰다. 이런 유전적 가소성 덕분에 인류는 살기 팍팍한 곳에서도 거뜬히 살아남았다.
안데스산맥의 도시인 라 린코나다는 해발 약 5100ｍ에 자리한다. 조성은 같지만 공기 농도가 한참 부족한 탓에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들숨에는 산소가 모자란다. 생리학적으로 저산소 상태를 마주하는 것이다. 안데스인은 적혈구 또는 산소 운반 단백질인 헤모글로빈의 수를 늘려 이 상황에 대처했다. 그러나 늘어난 적혈구는 혈액의 점성을 높여 얼마간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와 달리 티베트인은 헤모글로빈의 산소 친화도를 높여 적혈구의 산소 운반 능력을 높였다. 이는 엄마 배 속에서 태아들이 흔히 취하는 생존 전략이다. 유전자를 손보든 세포나 폐의 해부학적 장치를 개선하든,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방편을 취해 행복한 숨쉬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렇다면 매일 다섯 시간을 잠수하는 바자우인은 어떤 기예를 터득했을까? 뜻밖에도 이들은 비장(spleen)의 크기를 늘렸다. 본디 비장은 오래된 적혈구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바다표범이나 돌고래처럼 바다로 돌아간 포유류는 얼굴에 찬물이 닿으면 잠수 반사 반응을 시작한다. 심박수가 떨어지고 혈액이 신체 중심부로 몰리며 비장이 수축해 산소가 풍부한 적혈구를 방출하는 것이다. 필요할 때마다 적혈구를 내놓았다가 나중에 다시 거둬들이는 전략은 썩 그럴싸해 보인다. 육지 사람보다 바자우족의 비장이 50% 정도 더 크고 물속에서 오래 버틴다는 사실이 국제 공동연구진의 시야에 포착됐다. 갑상선 활동을 늘리는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겪은 결과였다.
여러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인간 유전자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화하는 듯 보인다. 특히 3분이 강제하는 삶의 절박함은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를 두고 몇가지 혁신을 끌어냈다. 숨 쉬고 살려면 얼른 태세를 바꿔야 한다고 닦달하는 듯싶다.
이런 점은 숫자로도 느낄 수 있다. 올해 3월 ‘세포대사’에 실린 논문을 보면 적혈구는 우리 전체 세포의 85%를 차지한다. 뇌가 체중의 2%에 불과함을 떠올리면 적혈구 무게가 몸무게의 4%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더욱 놀랍기만 하다.
과학자들은 비장의 성능을 조절해 산소 부족을 겪는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궁리한다. 이를테면 코를 심하게 고느라 수면무호흡증에 자주 빠지는 증상을 고칠 수도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적혈구가 포도당의 1차 저장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필요한 기관에 산소를 떨굴 때 포도당 대사체가 쓰이기 때문이다. 이는 높은 데 사는 사람의 혈액에 포도당의 양이 훨씬 적은 까닭이기도 하다. 적혈구가 혈액을 떠도는 포도당을 끌어다 산소 운반에 오롯이 투자하는 덕분에 벌어진 현상이다. 그렇다면 당뇨병을 치료할 방편으로 환자를 저산소 상태에 노출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높은 주파수로 직박구리가 울고 햇살 좋은 봄날, 진달래 따라 동네 뒷산이라도 올라보자. 숨이 턱밑까지 차오를 때 적혈구가 장딴지에 산소를 공급하고자 핏속 포도당을 얼마나 갹출하는지 살펴도 볼 겸.
23살의 이주노동자 뚜안이 끼임사고로 숨진 경기 이천시 자갈 가공업체의 현장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뚜안의 유족과 지원단체는 현장 보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5일 경기이주평등연대에 따르면 현재 뚜안이 숨진 업체 컨베이어 벨트에 설치됐던 경찰 폴리스라인은 모두 떨어져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해 접촉이 가능한 상태로, 어디서 사고가 발생했었는지 등도 육안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상태다.
뚜안의 유족 측과 대리인 등은 현장 훼손으로 인해 추후 수사에 있어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유족에 따르면 뚜안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 등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이 훼손될 경우 추후 사측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뚜안 유족 측의 입장이다.
뚜안 유족을 대리하고 있는 장혜진 노무사는 “아직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현장을 이 정도로 방치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나중에 검찰 등에서 재조사 지시가 내려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미 현장은 훼손될대로 훼손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는다면 완전히 왜곡된 수사, 잘못된 수사가 될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현장이 반드시 보전돼야 할 필요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성남지청 관계자는 “당일 현장 초동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현장에 대한 조사는 이미 진행됐다”고 밝혔다.
뚜안은 지난 10일 오전 2시40분쯤 이천시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라’는 지시를 받고 혼자 컨베이어벨트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살피다가 기계에 손이 끼이며 변을 당했다. 컨베이어벨트에는 비상 스위치도, 자동정지장치도, 덮개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인1조라는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은 사측 안전책임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고용노동부가 맡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아직 아무도 입건되지 않았다.
사고 이후 노동부는 현장에 부분 작업 중지(컨베이어 벨트) 명령을 내렸다. 이에 해당 작업장은 최근 컨베이어 벨트가 아닌 외부 작업장에서 중장비 등을 이용한 일부 작업을 재개했다.
노동부 성남지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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