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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무조정실 감사 내역 몰래 엿본 수공 직원들···‘윗선 지시’ 없었나

작성일 26-05-07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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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수공)의 간부급 포함 전산직 직원들이 내부 전산망에서 국무조정실의 감사 내역을 무단 열람했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다른 직원들의 각종 개인 정보도 조회하는 등 수공의 정보 보안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수공 직원 A씨는 지난해 12월 ‘필리핀 CBK 수력·양수발전소 인수 사업’ 관련 국조실의 전자문서 열람 내역을 14회 조회해 징계 대상에 올랐다. A씨와 같은 부서 소속 B씨는 A씨 지시에 따라 국조실의 전자문서 열람 내역을 10회 조회했다가 징계위로 넘어갔다.
당시 국조실은 수공의 CBK 사업 입찰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외부 감사에 나선 상태였다. A씨와 B씨가 조회한 열람 내역은 국조실이 수공 내부 전산망 계정을 발급받아 살펴본 내용이었다.
사건 당시 A씨와 B씨의 직속 상사였던 간부급 직원 C씨도 관련 비위로 징계위에 넘겨졌다. C씨는 전산 직원들이 내부 전산망에 미승인 상태로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관리자로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가 적용됐다.
A씨는 이 외에도 전산직 직원 34명에 대한 감사실 e메일 발송 기록을 조회하고, 직원 권익 보호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 비공개 신고·상담내역을 열람한 사실 등도 적발됐다. A씨와 B씨는 수공 익명게시판의 닉네임과 사용자 이름, 사번을 무단 조회하기도 했다.
수공은 A씨에 대해 이런 비위 사실과 감사 방해 등의 이유를 들어 징계위에 해임을 요구했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각각 견책과 감봉 1개월을 요구했다.
수공 일각에서는 전산직 하위 직원들이 국조실 감사 관련 정보를 열람한 배경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그러나 수공 측은 직원들의 개인 비위 문제라며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수공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해 적발되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간부 D씨는 직원에게 상임이사 인사발령 상황을 파악해보라고 지시하고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된 상태다. 지난해 말 당시 직원 E씨는 승진심사위원회 명단을 사전 취득한 행위로 징계위에서 파면됐다.
수공의 정보 보안 실태가 정부 평가와 달리 취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수공은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수공 측은 비위 사건 발생 후 내부 시스템 보완 등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공에 따르면 A~D씨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징계위는 이번주 중 개최된다.
“키도 크고 체격이 좋았던 아들은 이태원 참사 당일 무거운 시신들을 옮기고 사람들을 구했어요. 자신도 그날 죽을 뻔했다고 얘기했죠. 이후 트라우마도 심해지고 장사도 안되니 많이 힘들어했고, 여러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1일 밤 서울 강서구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의 영정 사진 속 30대 청년 백모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날 빈소에서 만난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이태원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아느냐’고 화를 낸 적이 있다”며 “장사가 잘됐던 가게가 참사 후 폐업하고 가족과 불화도 많아졌다”고 회상했다.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희생자 구조를 도운 백씨는 지난달 29일 경기 포천시 왕방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달 19일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대학에서 조리학을 전공하고 취사병으로 복무한 백씨는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의 모티브가 된 주점을 운영했다. 코로나19 팬데믹 3년을 버티고 2호점 개점을 준비 중이던 그의 삶은 참사를 겪으며 송두리째 바뀌었다. 참사 당일 인근 가게의 운영을 돕던 중 비명을 들은 백씨는 현장으로 갔다. 180㎝가 넘는 건장한 체구의 그는 희생자들을 옮기고 사람들을 구했다.
사건 후 의인 호칭을 얻었지만 삶의 고통은 커졌다. 텅 빈 이태원 거리를 지키며 월세를 내기 위해 배달도 시작했다. 불법 증축 단속 등 정부의 경직된 행정 처분엔 “고생한 사람을 왜 범죄자 취급하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2024년 가게는 폐업했다.
가족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백씨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지만 그는 치료를 거부했다. 백씨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로 공식 인정돼 국가트라우마센터 상담 지원 대상이 됐지만 “나를 환자 취급하느냐”며 지원을 거절했다. 아버지는 “내가 대신 센터를 10번 넘게 방문했다”며 “법이 미비하다면 제정해서라도 사람을 먼저 살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후 네 번째 봄을 맞이했지만 수많은 피해자는 트라우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날 백씨 빈소를 찾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유연주씨의 아버지 유형우씨는 “3년이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생존자와 의인, 유족이 트라우마와 2차 가해 때문에 숨어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희생자 고 이상은씨의 아버지 이성환씨도 “나도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잔다”며 “가족들과 말도 못 하고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씨는 “밖에서 활동하지 않고 표출도 못 하는 분들은 병이 깊어진다”고 전했다. 그는 “유가족의 40%가량이 살고 있는 지방에는 심리상담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고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했다.
이씨는 문제 해결을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는 “참사가 발생하면 유가족들이 거리에서 싸우지 않아도 시스템에 의해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생명안전기본법안은 참사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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