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이란전 중에도 관세 올리려는 미국···트럼프 책사 “10%→15%로” > 공지사항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이란전 중에도 관세 올리려는 미국···트럼프 책사 “10%→15%로”

작성일 26-03-27 01:22

본문

평택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책사’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이 미국의 글로벌 관세를 현 10%에서 15%로 인상하는 방안이 실행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나바로 고문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 언론매체 폴리티코 행사에서 글로벌 관세 인상과 관련해 “이미 실행됐거나, 최소한 실행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고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나바로 고문은 이란 전쟁 와중에도 이 같은 관세 인상 계획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란전 와중에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미국 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또 하나의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는 관세 인상에 곧바로 나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 시선도 없지 않다.
나바로는 “비록 IEEPA에 따른 관세 부과 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대법관들은 관세 부과를 위해 우리가 활용해 온 다른 모든 법률의 적용을 인정했다”며 “그건(판결은) 최선의 결과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지난 4일 언론 인터뷰에서 글로벌 관세가 10%에서 15%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마 이번 주 어느 시점”에 관세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15%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이나 대통령 포고문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차량용 요소와 요소수가 충분히 비축돼 있고, 요소수 판매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요소와 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불법·부당행위 단속에 나선다. 중동 사태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하자 정부가 대응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기후부는 지난 23일 기준 국내 차량용 요소·요소수는 공공 비축분과 민간 재고량을 합쳐 약 2개월 20일분 이상이라고 26일 밝혔다. 다음 달까지 약 6000t의 요소가 추가로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2021년 중국이 요소 수출을 통제하면서 ‘요소수 대란’이 발생한 적이 있다. 요소수는 경유차 배기가스 저감장치에 촉매제로 사용된다.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한다. 요소수 수입·제조·판매업자와 원료인 요소 수입·판매업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불법·부당행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요소수 재고 정보가 있는 주유소 4253곳 가운데 4233곳(99.5%·25일 오전 9시 기준)에 재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주유소 평균 요소수 판매가는 지난 24일 기준 ℓ당 1528원으로 예년 같은 기간보다 낮은 수준이다. 2023년 3월 요소수 판매가는 ℓ당 1679.21원, 지난해 3월에는 ℓ당 1630.70원이었다.
기후부는 지난 24일 주요 요소수 제조사들과 만나 출고 물량을 평시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요소 원료 수입을 조기에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국내 전체 요소 비축분은 충분한 여력이 있으며, 요소수 주입이 필요한 소비자는 주유소에서 자동주입기 등을 통해 평소처럼 구매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요소수 제조·유통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차량용 요소수 공급이 원활히 유지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