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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 1인가구 지켜주는 ‘우리동네돌봄단’···“덕분에 든든하죠”

작성일 26-03-27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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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헌씨(70)는 서울 도봉구에서 15년째 홀로 살고 있다. 가족이 있지만 아들은 베트남 주재원으로 일하고 있고, 딸도 일이 바빠 만나기 쉽지 않다. 박씨는 심장 수술을 한데다 고혈압에 당뇨 전조 증상이 있다. 가장 큰 걱정은 고독사다.
박씨는 “내가 신문을 구독할테니 이틀 이상 쌓여있으면 경찰에 알려달라고 윗 집에 부탁했다”면서 “누군가에게 못 볼 꼴을 보여주기는 싫다”고 말했다.
현관 앞 종이박스에는 그의 무탈함을 알리기 위해 받아놓은 신문들이 담겨 있었다. 그는 산악회 활동과 노인 일자리인 초등학교 등하교 안전지도를 하며 외로움을 던다.
일주일에 한 두번씩 전화하고, 집으로 찾아오는 ‘우리동네돌봄단’(돌봄단)도 그에겐 큰 위안에 되는 존재다.
우리동네돌봄단은 서울시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주민 참여형 사업이다. “동네 이웃이 제일 잘 안다”는 취지에서 주민이 지역의 고립 위험 가구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1200명으로 구성된 돌봄단이 각 자치구에서 활동 중이다.
김순례씨(69)도 그중 한 명이다. 그는 7년 가까이 자살예방 생명지킴이로 활동하다 4년 전부터 돌봄단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통장과 주민자치위원을 오래 해 동네 사정을 잘 아는게 김씨의 장점이다.
김씨는 박씨를 비롯해 총 45명의 이웃의 안부를 확인한다. 주 12시간 활동하며 때로는 전화를 걸거나 방문을 해 생활 사정이 어떤지, 아픈 곳은 없는지, 집 수리가 필요한 곳은 없는지 등을 묻는다. 김씨는 자비로 밑반찬 등을 만들어 나눠주기도 한다. 그가 돌보는 이웃 가운데는 30대 청년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다.
비가 오거나 춥고 눈오는 날에는 더 자주 연락한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가장 위험한 때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가장 불안한 순간은 연락이 닿지 않을 때”라면서 “전화가 저녁까지도 연결이 안 되면 집에 쫓아간다”고 말했다. 다행히 대부분 핸드폰을 두고 나갔거나 꺼놓은 경우가 많았다.
박씨에게도 김씨의 방문은 각별하다. “집에 있다가 전화로 목소리라도 들으면 반갑다”고 했다. 산악회 친구들에게는 “나는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 너희는 있냐”면서 자랑한다.
돌봄단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활동하지만 최근에는 50~60대 1인가구 남성에 좀더 집중하고 있다. 각종 보살핌 정책이 집중된 노인과 청년층에 비해 중장년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2024년 고독사 실태조사를 보면 50~60대 남성이 전국 고독사 사망자의 약 54%를 차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25일 “50~60대 1인가구는 사업실패와 이혼, 실직 등으로 혼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며 “돌봄단을 통해 보살핌 정책을 보다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인 중장년 가구 가운데는 전입신고 하지 않고 주거지를 옮기는 경우가 있어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힌다”며 “이혼신고 창구·일자리센터·폐업신고 창구 등에 체크리스트와 큐알(QR) 자기신고 안내를 배치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7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대상은 의료·요양·돌봄 등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지체·뇌병변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에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통합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사업운영 전 과정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자 선정은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102개 지자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향후 확대될 예정이다.
통합돌봄의 핵심은 요양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는 데에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방문진료와 치매관리, 퇴원환자 연계지원 서비스가 포함되고, ‘건강관리 분야’에서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와 노인운동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또 ‘장기요양 분야’에서는 방문간호, 방문요양, 재택의료, 주야간 단기시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고, ‘일상생활돌봄 분야’에서는 노인맞춤돌봄, 긴급돌봄,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각 지자체는 이와 별도로 병원 이동지원, 주거환경 개선, 방문목욕 지원 등 지역 특화사업도 운영한다.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전문가가 일상생활 기능과 건강 상태 등 58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공공,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개인별 맞춤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3개월마다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계획을 조정한다. 신청부터 계획 확정까지는 약 1~2개월이 걸린다. 병원 퇴원 환자는 전국 약 1200개 협약병원을 통해 별도 조사 없이 간소화된 절차로 신속하게 연결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특화사업 확충 예산 620억원을 포함해 총 91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통합돌봄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기준인건비 5346명분도 확보했다. 현재까지 배치된 인력은 5202명이다.
다만 현장 안착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시군구 본청에는 약 90%가 통합돌봄 전임인력인 반면 읍면동과 보건소는 대부분 겸임이어서 시행 초기 업무 과부하 우려가 나온다. 읍면동 기준으로 전체 3560여 곳 중 사업운영을 개시한 곳은 2800여 곳(78.6%)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 정책이 가족들의 간병 부담은 덜어드리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은 높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청년들을 상대로 집 주소만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전세사기 위험도를 알려주는 ‘AI 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용 대상은 서울에서 임대차 계약을 앞둔 만 39세 이하 청년들로, 1인당 최대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81%가 청년층인 만큼, 청년이 주택과 임대인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는 공개된 데이터를 AI가 분석·예측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민감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분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종합 위험도 점수를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위험도가 높은 매물을 피하는 효과는 있다.
특히 이번 서비스에는 청년 임차인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규모도 예측해 제공한다. 호수별 개별 등기가 불가능한 다가구 주택은 누가 먼저 들어와 살았느냐에 따라 내 보증금을 챙길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세사기 발생 시 후순위 임차인에게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다.
시는 AI를 통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 데이터를 분석해 기존 보증금 규모를 추정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계약 전에 판단할 수 있게 돕는다.
또 악성 무자본 갭투기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임대인 다주택 보유 정보’도 제공한다.
서비스는 임대인의 동의와 관계없이 제공한다. 임대인이 동의하면 KCB신용점수·채무불이행·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연체·사기 이력·시세 대비 근저당·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정보를 토대로 종합 위험도 점수를 제시한다.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보유 주택 수·보증금 미반환 이력·가압류 횟수·고액 상습 체납 여부·금융 사기 이력 등 5종은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서울주거포털이나 청년몽땅정보통에 표출된 ‘전세사기 위험 분석 보고서’ 배너를 클릭해 ‘내집스캔’에 접속한 뒤 서울시 무료 쿠폰을 적용하면 된다. 무료 쿠폰은 25일부터 1인 최대 2회까지 제공한다. 조회는 3000건까지 무료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AI·빅데이터 기반 위험 분석을 표준화해 계약 전 위험을 차단하고, 안전한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임대인·임차인 간 투명한 임대차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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