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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민주 “국정 뒷받침”…국힘 “이 정부 견제”

작성일 26-05-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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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공식 후보자 등록이 14일 시작돼 15일 마무리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뒷받침과 내란 심판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견제론을 내세우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방선거는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출하는 선거”라며 “민주당은 오직 능력과 비전으로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윤석열을 등에 업은 지방 권력은 지난 4년 내내 무능과 무책임의 대명사였고 지역을 망쳤다”며 “민주당 후보들은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최적의 후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영남 지역인 경북 울릉도 저동 시가지를 방문한 뒤 ‘영남권의 보수 결집이 체감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장에선 그걸 체감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요즘 여론조사 응답률이 많이 떨어지고 표집하기도 어렵다고 한다”며 “예의주시하며 또 그것과 무관하게 할 도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견제론을 펼치며 보수 결집을 시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등을 언급하며 “지지율 얻고 표를 사기 위해 지금 이재명이 뿌리는 돈, 고스란히 미래세대들이 갚아야 할 빚”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정원오에 또 네거티브…31년 전 폭행사건 두고 공방민주당, 허위사실공표 고발 계획
장 대표는 “민주당 후보들에게 투표하면 좌파 카르텔이 시청, 도청까지 장악할 것”이라며 “자치단체가 좌파 시민단체들의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투표하는 것이 내 혈세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여야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등록 후 메시지를 통해 기싸움을 벌였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용두사미로 끝난 오세훈 시정 10년 무능을 심판하고 시민 피로감을 씻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민주당의 본질적인 DNA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며 “(선거가 끝나면) 재건축·재개발 규제 강화로 공급을 틀어막고, 대출 장벽을 쌓아 내 집 마련의 꿈을 뺏고, 세금폭탄으로 시민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보수 통합의 기치로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고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부산을 세계도시 반열에 반드시 올려놓겠다”고 말했다.
선거전이 본격화하며 네거티브도 난무했다. 특히 여야 모두 반드시 사수해야 할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여론조사 1위인 정 후보의 폭행 전과를 두고 연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양천구의회 속기록을 근거로 정 후보가 31년 전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과의 외박을 요구하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 측은 ‘정치 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되자’라고 적힌 판결문을 공개하며 당시 민주자유당(국민의힘 전신) 측 보좌진과 5·18민주화운동에 관해 이야기하다 싸움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의원을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4일 당직자라고 속이고 물품을 주문하는 사기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당은 접수된 사안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중앙당과 시도당, 후보 캠프 관계자를 사칭해 선거운동 등 물품 주문을 핑계로 선결제나 금품을 요구하는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며 “중앙당에선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1~13일 전국에서 당직자 사칭 사건 8건이 발생했다는 피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기 김포의 한 홍보업체에는 ‘경기도당 이경수 주무관’이라는 이름으로 바람막이와 모자, 티셔츠 등 4000만원 상당 물품 1500개에 대한 선결제 요구가 있었다. 사칭자는 아이패치와 막대풍선도 각각 1만개씩 견적서를 요구했는데, 해당 번호는 없는 번호로 확인됐다. 사칭자는 이튿날 경기도의 또 다른 업체들에도 같은 이름과 번호로 막대풍선 제작을 의뢰하거나 민주당 원내대표 공문으로 1900만원 상당 막대풍선 제작을 의뢰했다.
서울에선 주무관이라고 사칭한 이가 디자인업체에 막대풍선 5000개와 선거 의류 제작을 의뢰했다. 사칭자는 7700만원 상당 견적서를 전달하며 선입금하며 30% 마진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사칭자의 연락처는 경찰청 차단 번호로 확인됐다. 부산에도 부산도당 주무관이라고 밝힌 이가 부산시장 후보자 선거운동복 700장을 주문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조승래 총괄선대본부장 명의로 시도당 위원장들과 협력 직능·소상공인 단체에 당 사칭 범죄 주의 요청 공문을 보냈다. 당은 대량 주문 및 단체 예약 요구 뒤 연락 끊기, 특정 업체를 통한 대리 구매 요구, 급박한 일정 등을 이유로 한 비정상적 주문, 개인 연락처만을 이용한 캠프·의원실 사칭 연락 등을 범죄 예시로 들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현장학습 관련 각종 민원을 언급하며 울분을 토하는 영상이 1000만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됐다. 코미디언 이수지씨가 지난달 두차례 올린 유치원 교사 패러디 영상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교사들은 “현실은 이보다 더 심하다”고 입을 모았다. 학교 현장의 실태와 이를 묘사한 콘텐츠가 유튜브 등에서 화제가 되는 상황을 바라보는 교사들의 씁쓸한 인식이 담겼다.
현장학습 민원 영상의 주인공인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체험학습을 가면 ‘왜 그런 장소로 가냐’ ‘짝꿍은 누구로 해달라’ ‘가기 전 밥 좀 챙겨달라’ ‘도시락 좀 사다달라’ 등 민원이 엄청 들어온다”며 “문제가 생기면 교사가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강원 속초시에서 체험학습 중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 담임 교사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이 점점 위축되는 계기가 됐다.
강 위원장은 “체육대회 땐 달리기를 못 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조를 짜달라, 일상에선 학생 훈육 시 적절한 표현을 써달라 등 민원이 계속된다”며 “이는 교육 활동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했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도 “교사들이 위축돼 교육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20대 교사 A씨도 “(영상보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 크다”며 “놀다가 생긴 작은 상처에도 교사는 뭐 했냐며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이가 글씨를 못 쓰니 글을 쓸 때마다 옆에서 봐달라는 등 황당한 민원이 많다”며 “수업 준비보다 민원에 더 에너지를 쏟는 날이 많다. 회의감이 크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정신과 상담을 받거나 휴직을 고민하는 동료 교사들도 많다고 전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이날 공개한 ‘스승의 날 맞이 교사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사 7180명 중 ‘교사의 교육적 가치와 헌신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는 문항에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5.6% 뿐이었다. ‘교직 생활을 하면서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는 교사도 34.4%에 그쳤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들도 마찬가지다. 이은순 유치원노조 대변인은 “이수지씨 유튜브는 정말 약한 버전”이라며 “실제 현장은 더 심각하고 열악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가) 모기에 물렸는데 왜 응급실에 안 데려갔냐고 항의하고, 다른 학생을 괴롭힌 아이를 분리하고 혼냈더니 정서 학대로 고소한 경우도 있다”며 “선생님들의 감정 노동이 너무 심하다”고 토로했다. 배우 이지훈씨 배우자는 어린이집에서 딸에게 사탕을 줬다며 지난 7일 SNS에 불만을 토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충북 청주시의 한 병설 유치원 교사 이은주씨는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에 직접 따라오겠다고 하거나, (아이) 사진을 왜 적게 찍었냐고 하거나, 학습지를 해달라는 등 민원이 정말 많다”면서 “어떤 분들은 아이가 야외 활동을 좋아하니 해달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살이 타니 하지 말아달라고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원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교사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다”며 “민원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교사들에게 요구 사항이 많아지고, 장학사들이 민원 사례들을 읊으며 미리 신신당부한다”고 했다.
사설 어린이집 교사들은 원장 재량에 따라 민원에 더 쉽게 노출된다. 경기도의 한 사설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30대 교사 B씨는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돼 있어 퇴근하고도 학부모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많이 온다”며 “아이가 밤에 악몽을 꿨는데 어린이집에서 힘들게 한 거 아니냐는 등의 민원이 온다”고 말했다.
교사들에게 스승의 날은 기쁘기보다 조심스러운 날이 되고 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도입 이후 학생들이 종이로 만든 꽃조차 받기 어려워졌다. 이은주씨는 “카네이션을 정성스레 만들어온 아이에게 거절하는 것도 미안하고 불편하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꽃’보다도 ‘신뢰’와 ‘존중’을 바라고 있다. A씨는 “교사들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사소한 부분까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믿어주시면 좋겠다”며 “사소한 일을 민원으로 연결 짓지 말고 무턱대고 따지기보다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민원들로부터 교사들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경희 대변인은 “지금은 공무상 소송을 당해도 교사 혼자 법원에 가고 홀로 대응한다”며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석조 위원장도 “고의성이 없으면 현장학습 사고에 대한 면책권이 있어야 한다”며 “교사는 본질적으로 수업 위주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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