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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속보] 이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 시기·절차 국민의견 수렴해야”

작성일 26-05-0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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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선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검사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기와 절차에 대해선 당이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국정조사나 특검 관련해 지금까지 당이 알아서 해왔던 것이고 당이 필요한 절차를 거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한대행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가 기존에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업무(공소유지 여부 결정 포함)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청탁성 투자를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지난달 29일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서약서, 보석 보증금 납입, 전자장치 부착, 주거지 이탈 시 사전허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보증금은 2억원이다. 조 대표는 석방 뒤 주거지에 머물러야 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해야 한다. 주거지를 이탈하거나 출국하려면 법원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IMS모빌리티는 김 여사 일가의 측근으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업체로, 당시 김씨와 조 대표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의 청탁성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조 대표는 IMS모빌리티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또 경제지 기자에게 법인카드와 상품권 등을 주고 회사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쓰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해 12월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그를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 대표보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지난달 2심에서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검이 IMS모빌리티의 투자금과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김씨의 개인 횡령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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