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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하천·계곡 불법 시설, 중간조사 결과 1만5704곳 적발

작성일 26-03-27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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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의 불법시설을 대대적으로 재조사한 결과 1만5704곳의 불법 시설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 범정부 협의체(TF)’ 2차 회의를 열고 지난 1일부터 진행한 재조사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재조사는 지난 2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관련 조사 건수가 835건으로, 빠진 시설이 많을 것이라면서 재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행안부와 기후에너지부, 농식품부, 산림청, 국립공원 국장급 관리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면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
중간 점검 결과, 지난 24일 기준으로 불법 점용 행위 7168건, 불법시설 1만5704곳을 적발했다. 재조사가 끝나는 오는 31일에는 적발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시설의 현황을 보면 건축물 3105(19.8%), 경작지 2899(18.5%), 평상2660(16.9%), 그늘막･데크 1515(9.6%) 순이다.
행안부는 위성·항공사진 등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하천구역 내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 자료를 지방정부, 기후부 지방환경청,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등 해당 기관에 제공해 시설물과 인허가 대장을 비교해 확인하도록 했다.
재조사 이후 5월 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250여명 규모의 대대적인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감찰에 나선다. 감찰단은 재조사 대상 선정과 실태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허위 보고나 업무 태만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한다. 반대로 정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과 지방정부에는 포상과 재정적 유인책을 부여해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다.
이번 재조사에도 불구하고 숨겨진 불법 시설물이 있을 수 있어, 오는 26일부터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창구를 개설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기회를 통해 불법 시설물을 완전히 뿌리 뽑아,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을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 유가족들과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등이 23일 대전시청에 마련된 자동차 부품 공장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피해 유족들을 위로했다.
양한웅 아리셀대책위원회 공동대표와 유가족 3명은 이날 오후 합동분향소를 찾아 분향한 뒤 대전 대덕구 문평동 화재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안전공업 화재는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인재라는 점에서 ‘제2의 아리셀 참사’로도 불린다.
양 대표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조금의 후회도 남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은 반드시 사건 수습과 원인 규명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리셀 참사 때 유해를 제대로 찾지 못한 유가족이 아직도 계신다”며 “이번 화재 희생자 유족들께 ‘반드시 가족의 유해를 온전히 찾으시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태안화력발전소 산재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도 이날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김 대표는 “경기 이천 냉동고 화재 참사와 아리셀 참사가 있었는데 또 같은 사고가 반복됐다”며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에 그냥 무턱대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다”고 말했다. 그는 “재래식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을 보고 있다”며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너무 참담하고 허망하게 죽는 것 같다”고 했다.
분향 후 유족들을 만난 김 대표는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 가장이고, 남은 유족들은 현실의 삶을 감당해야 하는데 앞이 얼마나 깜깜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유족들을 만나 현장 증거가 나중에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텐데 확보를 잘하시고, (회사 측이) 증언도 처음에는 솔직히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꿀 수 있으니 대비하시라는 등의 말씀을 드렸다”며 “빈소가 차려지면 유족들도 서로 흩어지지 않게 연락망을 만드시고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라는 말씀도 드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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