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민 변호사 “조작기소 특검법, 논의 미룰 게 아니라 철회해야”[인터뷰] > 공지사항

이창민 변호사 “조작기소 특검법, 논의 미룰 게 아니라 철회해야”[인터뷰]

작성일 26-05-07 12:15

본문

이창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창덕)는 6일 더불어민주당의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이 포함된 것을 두고 “극단적인 권한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의 사건을 공소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셀프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해도 이를 권한 남용으로 대응하는 것은 촌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특검법 관련 논란이 일자 6·3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루기로 한 점을 놓고는 “아예 철회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 지지를 더 크게 받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표적인 진보계 법조인으로 꼽힌다. 그는 2022년부터 3년 동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을 지내며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오남용을 비판해왔다. 2024년에는 민주당 추천을 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기존 검찰 중심의 수사 체계를 개혁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조작기소 특검법에 담긴 공소취소 조항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거세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있는 사건을 특검이 공소취소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대통령 본인이 본인 사건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민에게 ‘결론을 정해놓은 특검이 출범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공소취소 권한은 지난해 출범한 채상병 특검에도 부여됐다. 그때는 지금처럼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는데.
“당시 재판을 받고 있던 박정훈 대령(현 준장)은 위법한 상관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피해자 위치에 있었다. 박 대령이 특검을 임명하거나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다. 최고 권력자가 본인 사건을 공소취소라는 방식으로 없애버릴 수 있다면 특검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일반 국민이든 대통령이든 평등하게 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일반적으로 좋은 말에 불과하다. 수사해보고 정말 ‘조작기소’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면, 그때 가서 법무부 장관 지휘로 검찰총장이 공소를 취소하도록 하면 된다. 그런데 이를 수사하는 특검에게 동시에 공소취소 권한까지 주면 정말 ‘셀프 면죄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공소취소 조항만 빠진다면 ‘조작기소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은 정권에 도움 되는 수사는 ‘총량 극대화 수사’를 했다. 반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 수사는 무마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단순히 검찰의 행태와 검찰권의 오남용을 들여다본다면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리가 없다. 그러나 그 틈에 공소취소 권한을 끼워 넣은 것은 완전히 잘못됐다.”
-여당도 이런 논란을 예상했을 텐데, 당장 공소취소를 추진한 이유가 있다고 보나.
“정부와 여당은 현재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권력을 극단적으로 쓰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 보통 불안할 때 권한과 권력을 극단적으로 쓴다. 검찰 역시 자신들이 불안해서 극단적으로 휘두른 권한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정부는 정권 후반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 걱정돼서 정권 지지율이 높은 지금 무리하게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한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극단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판단하는가.
“적어도 여당은 그렇다. 공소취소는 권한 남용이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해도 권한 남용을 권한 남용으로 대응하는 것은 엄청 촌스러운 일이다.”
-대통령이 특검을 통해 자기 사건 공소취소에 관여한다면 잘못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옳은 지적이다. 특검을 통한 공소취소는 ‘선을 넘는’ 행위다. 이것이 허용되면 향후 정권이 바뀐 뒤에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판을 입법으로 무마하려 하는 등 비슷한 행위를 얼마든지 반복할 수 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 논의를 다음달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했는데.
“당장 선거를 앞두고 ‘눈치 보기식’ 미루기가 아닌가 한다.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논의를 미룰 게 아니라 아예 철회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 지지를 더 크게 받는 길이다.”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김태년(5선)·박지원(5선)·조정식(6선) 의원의 3파전으로 확정됐다. 판세는 세 의원의 팽팽한 접전 양상으로 평가된다.
세 의원은 경선 후보 등록일인 4일 국회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의 고의적 지연과 파행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경제 안보, 공급망 재편, 국가균형성장,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를 입법으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 등 당 요직을 거쳤고,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고 소통에 능한 정책통으로 평가된다.
박 의원은 “최고의 정치는 협치지만, 윤어게인 세력들은 배려하지 않고 당장 6월부터 일하겠다”며 “일 잘하는 일류 국회인 K국회를 만들어서 일 잘하는 대통령을 제대로 지원하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장 등을 지낸 자타공인 ‘정치 9단’이다.
조 의원은 “당·정·청과 하나로 움직여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국회의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6월 내 원구성, 12월까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100%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지냈고, 지난해 대통령 정무특보로 위촉되는 등 친이재명계 핵심으로 통한다.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은 오는 11~12일 권리당원 투표(20%)와 13일 의원 투표(80%)를 합산해 후보를 선출한다. 권리당원 투표는 이번에 처음 도입됐다. 이후 본회의 표결로 국회의장을 최종 선출한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지상 정밀 관측용 인공위성 ‘차세대 중형위성 2호’가 지구 궤도로 발사됐다.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2022년 러시아 발사체에 실려 이륙할 예정이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서방 제재로 인해 발사체를 교체하게 되면서 애초 일정보다 4년 늦게 지구를 떠났다.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한국 인공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2호를 실은 자사의 발사체 팰컨9이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3일 0시(한국시간 3일 오후 4시) 발사됐다고 밝혔다.
스페이스X가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화면을 보면 팰컨9은 1단 로켓을 점화해 지상을 떠난 뒤 발사 2분여 만에 2단 로켓을 정상 점화해 우주로 계속 상승했다.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발사 75분 뒤, 즉 3일 오전 1시14분(한국시간 3일 오후 5시14분)에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과 첫 교신을 할 예정이다. 교신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목표로 한 고도 498㎞에 안착한 것이다.
중량 534㎏인 차세대 중형위성 2호 덩치는 경차와 비슷하다. 주 임무는 지상 정밀 관측이다. 흑백으로는 0.5ｍ급, 컬러로는 2ｍ급 해상도를 갖춘 카메라를 장착했다.
차세대 중형위성 2호 발사는 우여곡절 끝에 이뤄졌다. 러시아 발사체 ‘소유스’에 실려 2022년 하반기 지구 궤도로 올라갈 예정이었지만, 같은 해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다. 서방의 대러 제재가 시행되면서 한국은 러시아와 발사 계약을 해지했다.
그 뒤 한국은 차세대 중형위성 2호를 팰컨9에 실어 2025년 발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새 계약을 스페이스X와 맺었다. 하지만 스페이스X 측 사정으로 일정이 또 연기됐다.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애초 예정보다 4년 늦게 우주로 향한 것이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