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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잠잠한 트럼프 SNS···2017년 회담 땐 첫날에만 게시글 4개

작성일 26-05-1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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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9년 전 첫 방중 당시 생중계하는 수준으로 SNS 게시글을 올렸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열린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SNS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6시40분 기준 트럼프 대통령의 SNS ‘트루스소셜’에는 전날 중국에 도착한 직후 의전 차량을 타고 떠나는 30초짜리 영상과 정상회담 당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에서 환영식에 참가하는 영상 2개가 올라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아시아 순방 당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SNS 트위터(현 X)로 생중계하듯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방문 후 중국으로 향하던 11월8일에는 총 8개의 트윗을 올렸다. 베이징에 도착한 직후에 올린 게시글이 이 중 4개였다. 정상회담이 이뤄진 9일에는 총 4개의 게시글을 올렸고, 중국을 떠나기 직전에도 1개의 트윗을 올렸다.
당시 중국에는 인터넷 검열 장치를 가리키는 이른바 ‘만리방화벽’의 영향으로 트위터 접속이 차단되어 있었다. 하지만 만리방화벽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막을 수 없었는데, 그는 중국 도착 직후 시 주석 초청으로 자금성을 방문한 뒤 사진과 함께 “베이징 자금성에서 잊을 수 없는 오후와 저녁을 보내 시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에게 감사한다”며 “내일 아침 다시 만날 것이 기대된다”고 올리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검열을 우회해 계속 트위터 게시글을 올리자 ‘백악관이 방화벽을 우회할 수 있는 특수장비를 동원했을 것’이란 관측과, ‘중국 당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배려해 방화벽을 열어줬을 것’이란 추측도 제기됐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하는 트루스소셜도 중국에서 접속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 내에서 접속하려면 VPN(가상사설망) 등을 이용해 우회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튜버가 김 이사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이정훈 판사는 김 이사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A씨에게 김 이사가 청구한 손해배상 3000여만원 중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 이사와 모친에 관한 허위 사실이 담긴 동영상을 두 차례 올렸다. 영상에는 김 이사의 바이올린 기부 사건과 모친의 사생활 등에 관해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그는 구독자 6만명을 보유하고 있었고, 두 개의 동영상은 조회수 각각 3만과 45만을 기록했다.
이에 김 이사 측은 지난해 1월 “명예와 사생활,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이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 불법행위는 그 특성상 빠른 속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확산된다”며 “이는 다른 인터넷 게시글이나 동영상 작성자들에게 영향을 주어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야기하는 기반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가 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이용자들이 피고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원고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피고는 이러한 명예훼손 불법행위를 통해 채널의 구독자와 시청 횟수를 늘리고 유튜브 시청에 따른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A씨가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채널을 폐쇄한 점,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과거부터 인터넷에 유포됐었던 점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2000만원으로 정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7일 항소했다.
폐기물 관리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 공무원과 전 울주군수 특별보좌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8700만원을 선고하고, 8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울주군청과 울산시청에서 환경 담당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업무 자문의 대가로 8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업체가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진술할 내용을 조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 관계자들이 새로운 업체를 설립하려고 하자 관련 행정 정보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를 간과한 채 뇌물을 받아 공무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하고, 먼저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선 같은 폐기물 관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 울주군수 특별보좌관 B씨에겐 징역 2년과 벌금 2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2100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B씨는 2023년 울주군수 비서 업무를 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해당 업체로부터 2100만원 상당을 받고 사업 편의를 봐줬다.
A씨와 B씨 모두 관련 수사를 받으면서 구속됐다가 보석을 허가받아 풀려났지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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