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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단독] 현장실습 사망 학생 부모에 “소송비 887만원 내놔라” 황당한 ‘전남교육청’

작성일 26-05-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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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전라남도교육청이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고교생(경향신문 2021년 10월8일 등 보도) 부모에게 약 900만원에 이르는 소송비용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학생 부모는 “사고 직후 모든 책임을 지겠다던 교육청 대응에 억장이 무너진다”고 밝혔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도교육청은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고 홍정운군 부모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지난 3월24일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했다.
홍군은 고교 3학년이던 2021년 10월 전남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중 업주 지시로 잠수작업을 하다 사망했다. 당시 홍군은 잠수 관련 자격증이 없었으며, 관련법은 만 18세 미만 학생은 위험한 잠수 작업에 투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홍군 부모는 유죄가 확정된 업체 대표와 현장실습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전남교육청을 상대로 2022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4년 만인 지난 2월 업체 대표 등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전남교육청에 대해서는 업체 적격 심사에 노무사가 참석하지 않았고 현장실습표준협약 등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망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홍군 부모 청구를 기각했다.
홍군 부모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되자 전남교육청은 ‘소송비용 회수’에 나섰다. 전남교육청은 변호인 비용 400만원, 성공보수 400만원, 소송 관련 비용 87만원 등 총 887만원을 청구했다.
홍군 아버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긴 소송에 지쳐 항소를 포기했을 뿐 교육청에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다”며 “지난주 교육청 소송비용청구 통보를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교육청 소송사무처리 규칙에는 공익적 사안이나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게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소송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용 등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전남교육청은 이 사건을 소송심의위에 회부하지도 않았다.
홍군 부모 측 법률 대리인인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학생을 위험한 현장실습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교육청의 책임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이었다”면서 “사건 초기 ‘책임을 통감한다’던 교육청이 유가족에게 소송 비용까지 청구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비판이 커지자 전남교육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뒤늦게 “소송심의위를 개최해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배려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청은 승소 사건에 대해 소송비용을 회수할 법적 의무가 있다”면서 “이 사건은 학생 사망 사고라는 점과 유가족의 고통 등을 깊이 고려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수도 워싱턴 백악관 인근에서 4일(현지시간) 비밀경호국(SS) 요원들과 무장 괴한이 총격을 주고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출입기자협회(WHCA) 만찬 도중 발생한 총격 사건 이후 열흘도 지나지 않아 벌어졌다.
SS에 따르면 사건은 미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후 3시30분쯤 발생했다. 장소는 백악관에서 멀지 않은 워싱턴 기념탑 남동쪽 교차로인 ‘15번가-인디펜던스 애비뉴’ 일대다.
매슈 퀸 SS 부국장은 “백악관 외곽을 순찰하던 사복 요원들이 총기를 소지한 것으로 보이는 수상한 남성을 발견하고 제복 요원의 지원을 요청했다”면서 “접촉 과정에서 해당 남성이 도주를 시도하다 총기를 꺼내 요원들을 향해 발포했고, 이에 요원들이 응사하며 교전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총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구체적인 부상 정도 등 상태는 공개되지 않았다. CNN은 이 용의자가 메릴랜드와 텍사스에 거주한 45세 백인 남성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또 현장에서는 15세 소년이 총상을 입었으나 중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퀸 부국장은 이 소년이 용의자가 쏜 총에 맞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SS 요원 중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격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소상공인 관련 행사를 진행 중이었으며, 행사는 중단 없이 이어졌다. AP통신은 당국이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백악관이 일시적으로 폐쇄됐다고 보도했다. SS는 실외에 있던 백악관 출입 기자들에게 브리핑룸으로 이동하라고 안내했으며, 약 5분 뒤 통제가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워싱턴 기념탑 동쪽 일대 도로를 수시간 동안 통제했다. 총격 사건 이후 수십명의 법 집행 요원과 주방위군 병력이 현장으로 몰려들면서 교통이 마비되고 관광객들도 혼란에 빠졌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총격 직전 J D 밴스 부통령의 차량 행렬이 사건 현장 인근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퀸 부국장은 “부통령 차량 행렬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호팀은 상황 파악 과정에서 차량 행렬을 원래 목적지에서 우회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퀸 부국장은 이번 사건이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했을 가능성에 대해 “추측하지 않겠다”며 “이 사건이 대통령을 겨냥한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사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워싱턴 경찰청이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전기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전기차를 보급한다고 6일 밝혔다.
경북도는 2026년 정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기자동차 보급 국비 223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전기차 보급사업 예산은 1399억원에서 1883억원으로 늘었다.
전기차 총 보급 물량도 1만4539대에서 1만9547대로 확대됐다. 추가 보급 물량은 전기승용차 3971대, 전기화물차 1037대 등 총 5008대로 역대 최대 규모다.
도는 연초부터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역 22개 시군 중 전기승용차는 19개 시군, 전기화물차는 16개 시군에서 1차 공고 물량이 조기 소진됐다고 설명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2025년 보조금 종료 이후 대기 수요 증가, 내연차 전환지원금(130만 원) 신설 등이 수요 급증 요인으로 분석된다.
도는 하반기 공고 예정 물량을 조기에 공급하고 차종별 출고 대기 및 접수 현황을 바탕으로 수요가 집중된 차종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비 261억원을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다.
지방비 추가 편성에 시간이 걸리는 시군에 대해서는 기후부 승인 절차를 거쳐 국비를 우선 활용해 보조금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접수 중단 상태를 해소할 방침이다.
경북지역 전기차 등록 대수는 5만683대로 전국 7위 수준이다. 충전 인프라는 1만9904기가 설치돼 있다. 도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충전 인프라 확충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전기차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민들이 불편 없이 친환경 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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