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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독일 총리 “미국 가장 중요한 파트너” 한발 후퇴

작성일 26-05-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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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사진)가 “미국은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갈등 봉합에 나섰다. 메르츠 총리의 이란 전쟁 비판 발언에 반발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 5000명 이상 철수와 미사일 배치 계획 철회를 선언한 뒤 나온 발언이다.
메르츠 총리는 3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ARD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이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미국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내 확신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대서양(미국·유럽) 관계에 대해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하는 것 또한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독미군 5000명 이상 감축 방침 발표 이후 이를 진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달 27일 “미국이 명백한 출구 전략 없이 전쟁에 뛰어들었다”면서 “미국 전체가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SNS에 “이민과 에너지 문제를 포함해 망가진 자신의 국가를 고치는 데 더 집중하라”고 메르츠 총리를 비판했으며, 이후 주독미군 ‘5000명 이상’ 철수를 발표했다.
메르츠 총리는 미국의 주독 병력 감축 계획이 양국 정상 간 갈등과 연관이 있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최근 며칠 동안 들은 내용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긴 해도 놀랄 만한 일이 아니며 보복으로 볼 필요도 없다”고 했다. 이번 조치가 돌발 대응이 아니라 기존에 추진돼온 장기 군사계획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4년 올라프 숄츠 전 독일 총리와 합의한 미사일 배치 계획도 철회했다. 독일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유럽연합(EU) 생산 승용차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상태다.
지난해 5월 취임한 메르츠 총리는 지지율 하락 등 위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까지 겹친 모습이다. DPA통신은 “연정으로 구성된 메르츠 정부는 집권 1년 만에 미·이란 전쟁에 따른 물가 급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메르츠 총리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주요 정치인 중 선호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메르츠 총리에 대해 “경솔한 발언들로 악명 높다”면서 “부적절한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다투고 있다”고 했다.
카를로 마살라 뮌헨 연방군사대학 교수는 “미군 감축은 미국이 유럽의 안전보장을 위한 핵심 역할에서 물러났다는 메시지를 러시아에 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말했다.
병력 철수보다 중거리 미사일의 독일 배치 계획 무산이 더 치명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해당 계획은 러시아 칼리닌그라드에 배치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 메르츠 총리도 “미국 스스로도 충분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미국이 독일에 미사일을 보낼 여지는 거의 없다”고 했다.
FT는 “미국의 미사일 배치가 축소돼 유럽이 무방비 상태에 놓였다”며 “유럽 각국이 대안이 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미국의 무기 체계가 철수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고 보도했다. 또 “미 국방부가 상세한 일정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유럽 정부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베를린 싱크탱크 ‘새로운 시대의 유럽 방위’의 크리스티안 묄링 소장은 FT에 “미사일 배치가 취소된 것이 미군 병력을 철수시키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라며 “병력 철수는 보완할 수 있지만, 장거리 미사일 능력은 격차가 존재한다”고 했다.
메르츠 총리의 발언이 결과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억지력 신뢰를 약화시켰다는 평가도 나온다. 묄링 소장은 이코노미스트에 “군 병력이 철수할지 아닐지, 미사일이 배치될지 안 될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억지력은 심리전이고, 정치적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은 군사력은 무용지물”이라고 진단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휴전 이후 처음으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하고 가자지구에서도 공격을 감행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공격 범위를 확대하면서 역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6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정예 부대인 라드완 부대의 사령관을 사살했다고 밝히며 “어떤 테러리스트도 면책될 수 없으며 이스라엘의 긴 손은 모든 적과 살인자를 잡아낼 것”이라고 했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날 레바논 남부 키암 지역 인근에서 군 지휘관들을 만나 “무력 사용에 있어 어떠한 제약도 없다”며 “이스라엘 북부 지역 주민들의 안보가 보장되고 장기적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알자지라는 이날 레바논 남부와 동부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최소 13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전 공습에 앞서 레바논 남부 나바티예, 동부 베카 등 12개 지역에 대피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헤즈볼라와 가까운 한 소식통도 AFP통신에 라드완 부대의 작전 사령관인 말렉 발루트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헤즈볼라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군이 점령한 레바논 남부 완충지대에서 이스라엘군을 여러 차례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스라엘군의 휴전 협정 위반과 레바논 남부 마을을 공격해 민간인을 사살하고 부상하게 한 행위에 대한 보복”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공격한 것은 지난달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스라엘·레바논 휴전 선언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은 지난달 8일이 마지막이었다. 하지만 휴전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 공습을 가하면서 헤즈볼라와 교전을 벌여왔다.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3월2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레바논에서 2700여명이 사망하고 83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이날 가자지구 전역에서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6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다. 중상을 입은 부상자 중에는 이스라엘과 간접 협상을 이끌어 온 하마스의 칼릴 알 하야 수석 협상 대표의 아들도 포함됐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한편 오만만에서도 미국이 이란으로 향하던 이란 국적 유조선을 무력으로 저지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졌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를 통해 “(이란 국적) 하스나호가 국제 해역을 통과하는 것을 포착했고 미군은 여러 차례 경고를 발령하고 미국의 봉쇄 조치를 위반하고 있음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하스나호 승무원이 경고를 따르지 않아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전투기가 기관포 여러 발을 발사해 유조선 방향타를 무력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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