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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이란, 호르무즈 통제구역 확대한 지도 공개···트럼프 ‘프로젝트 프리덤’에 맞불

작성일 26-05-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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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해군이 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 범위를 대폭 확대한 새로운 지도를 발표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이날 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 설정한 새로운 통제 구역을 표시한 지도를 보도했다.
이날 IRGC가 공개한 지도에 따르면 IRGC는 호르무즈 해협 서쪽의 이란 케슘 서쪽 끝에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움알쿠와인까지 잇는 선을 새로운 통제 범위로 설정했다. 또 다른 선은 이란 동남부 모바라크산에서 UAE 푸자이라 남쪽 끝까지 이어지는 선이다.
이는 IRGC가 기존 통제하던 해역을 확대한 것이다. IRGC는 앞서 호르무즈 해협 인근 라라크섬을 둘러 가는 두 가지 우회 항로를 제시하고 오만 무산담 곶을 끼고 도는 해역은 ‘위험 구역’으로 정해 선박 통항을 통제했다.
알자지라는 이날 IRGC가 공개한 지도에 관해 “실질적으로 UAE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 원유를 수출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이 지도가 실행될 경우 새로운 지역 질서와 안보 구도에서 이란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부터 민간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개시한다고 선언한 후 맞대응 차원의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이란 준관영 파르스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국 군함이 미사일 두 발을 맞고 되돌아갔다고 보도했다. 파르스 통신은 “미 군함이 이란 해군의 경고를 무시하고 기동을 강행한 후 미사일 공격의 표적이 됐다”고 전했다.
다만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호르무즈 인근 해역에서 있었던 피격에 관해 “피격된 미 함정은 없었다”며 이란의 주장을 즉각 부인했다.
하수관 막힘과 미세 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인 물티슈를 규제하려는 국회 입법에 대해 정부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제동을 건 것으로 확인됐다. 물티슈의 유해성은 인정하면서도 규제에는 선을 그은 건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탈플라스틱’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 1월 물티슈를 환경 규제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두 건이 발의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물티슈를 포함한 일회성 합성수지·섬유 제품을 ‘환경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제조업자 등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폐기물부담금은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수도 막힘 등 녹지 않는 물티슈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책임을 생산자에게 지운다는 게 개정안의 입법 취지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의 법안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물티슈를 규제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물티슈처럼 합성수지로 만든 플라스틱 제품을 ‘일회용품’으로 지정하고, 폐기물부담금 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물티슈는 국내 화장품법상 ‘화장품’으로 분류돼 일회용품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물티슈의 주요 재료가 플라스틱 합성섬유임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폐기물로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물티슈로 인한 환경 피해는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물티슈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적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변기에 버려진 물티슈는 분해되지 않고 하수관 내 기름때와 결합해 거대한 오물 덩어리인 ‘팻버그’를 만든다. 물티슈 팻버그는 하수처리장에서 걸러내는 전체 협잡물의 약 80~90%에 이른다. 연간 약 2500억원의 전국 하수관로 유지·관리비 중 물티슈 투기로 인한 긴급 준설과 펌프 고장 수리에만 10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수관 복구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으로 전가돼 하수도 요금을 밀어 올릴 수 있다. 반면 생산자는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고, 비용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물티슈로 인한 환경 피해 비용을 소비자가 떠안는 구조다.
이 때문에 영국 등 주요국들은 물티슈를 하수 인프라와 해양 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플라스틱 함유 물티슈 판매를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에 나서고 있다.
반면 정부는 물티슈 규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물티슈를 환경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두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개정안에서 제시한 환경 위해 우려 제품 판단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고, 현행 규제만으로도 합성수지 재질 제품을 일회용품 대상에 포함해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물티슈를 환경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할 경우, 해당 제조업체의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해 업계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 기조와 글로벌 규제 흐름에 맞는 법안이어서 정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리라 예상하지 못했다”며 “별도 논의나 협의 없이 물티슈 제조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행객으로 위장해 대마를 유럽 등 외국으로 운반한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운반 모집총책인 A씨(36)와 B씨(46), 운반관리책인 C씨(43)와 D씨(29), 운반책 8명, 자금세탁책 2명 등 2개 조직의 조직원 14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모집총책 2명과 운반관리책 2명, 운반책 3명 등 7명은 구속됐다.
이와 별개로 국내 운반책 4명은 벨기에와 튀르키예 등에서 적발돼 징역 3년에서 최대 7년형의 중형을 선고받고 현지 수감 중이다.
경찰은 태국 등지에 거점을 둔 2개 조직에 연류된 국내 관련자는 모두 18명에 달하고, 이들은 중국 국적 총책과 베트남 국적 총책·관리책 등 외국인 3명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외국인 총책 3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이들이 유통한 대마는 350㎏으로 수십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이다. 이들은 영국·벨기에 등 유럽 국가들이 한국인에게 적용하는 간소화된 입국 심사 절차를 악용해 마약을 유통해왔다.
모집 총책인 A씨와 B씨는 지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일주일 정도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고액을 벌 수 있다”며 운반책을 포섭했다.
조직은 운반책 1인당 1회 수행 때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보상을 약속했다. 운반책들은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태국이나 캐나다를 방문해 마약이 든 여행용 가방(15~70㎏)을 전달받은 뒤, 이를 수하물로 위탁해 최종 목적지인 영국·벨기에 등으로 옮겼다.
운반책들은 수사기관의 의심을 피하고자 ‘관광객’으로 위장했다. 범행 기간 중 현지 명소를 둘러보며 실제 관광을 즐겼고, 이러한 모습이 담긴 인증 사진을 조직에 보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금 6023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완료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기간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가장해 해외 출국이나 물품 운반을 제안받을 경우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외 마약류 유통 방지와 초국가 범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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