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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이란 ‘30일 내 종전’ 새 협상안 제시…트럼프 “수용 어려울 듯”

작성일 26-05-0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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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배상금 지급·자산 동결 해제·호르무즈 관리 등 14개 항목 요구트럼프, 회의적 반응…‘핵 개발 중단’ 재차 강조·군사 행동 시사도전문가 “이란 목적, 경제 제재 완화…호르무즈 역할은 포기 가능”
이란이 ‘2개월 휴전’을 제안한 미국에 30일 이내 종전과 해상 봉쇄 해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등이 담긴 새 협상안을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검토해보겠다면서도, 회의적 반응을 보여 협상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 타스님통신 등 현지 매체는 3일(현지시간) 이란 당국이 총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협상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협상안의 전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에 30일 이내 전쟁 종식과 전쟁 피해 배상금 지급,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 등을 요구했다. 향후 군사 공격 재발 방지 보장과 해외 자산 동결 등 제재 해제, 호르무즈 해협 관리와 관련한 새로운 체계 구축,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료 등도 담겼다.
이란의 이번 제안이 미국이 앞서 내놓은 9개 협상 항목에 대한 응답 격이며 “2개월 휴전을 원하는 미국과 달리 이란은 휴전 연장보다 전쟁의 완전한 종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미국이 제안했다는 9개 조항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이란의 한 고위 당국자가 “이번 제안에서 핵 협상을 후순위로 미루는 것은 합의를 쉽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변화”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란은 앞서 지난달 초에도 종전을 위한 미국의 15개 요구 사항을 거부하고 군사 공격 금지 보장과 제재 해제 등이 담긴 10개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미국은 즉각 반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방금 우리에게 보낸 계획을 곧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이란이 지난 47년간 인류와 세계에 저지른 일에 대해 아직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으면서도 이란이 핵 개발 중단 등 미국의 핵심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는 타결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에서 핵 프로그램 중단이 핵심임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 행동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2일 플로리다 팜비치 마러라고에서 마이애미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그들이 잘못 행동하거나 나쁜 일을 한다면, 현재로선 지켜보겠지만, (공격 재개)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란의 노림수는 자산 동결 해제 등 경제 제재 완화라는 진단도 나왔다. 카타르 소재 조지타운대 메흐란 캄라바 정치학 교수는 CNN방송에서 이란의 협상안에 관해 “현재 이란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 동결 자산 해제 그리고 전면적이지 않더라도 최소한 부분적인 경제 제재 완화”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내 조정 역할 획득은 “오히려 협상 과정에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카드에 가까우며 반드시 고수하려는 핵심 사안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산하 정보기구는 이날 별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는 ‘불가능한 군사작전’ 혹은 ‘이란 이슬람공화국과의 나쁜 거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며 “미국의 의사결정 여지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불발된 이후 교착 상태가 일주일 이상 이어지고 있다.
스위스에서 인구를 1000만명 이하로 제한하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찬성 여론이 절반을 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스웨덴에서는 시민권 취득 요건을 대폭 강화한 법안이 기존 신청자까지 소급 적용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럽 각국에서 반이민 기조가 제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위스에서는 다음달 14일(현지시간) 2050년까지 상주 인구를 1000만명 이하로 제한하는 국민발의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인구가 950만명을 넘을 경우 정부가 이민·난민·영주권 규제를 의무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고, 필요시 유럽연합(EU)과 맺은 자유이동 협정을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스위스는 EU 회원국이 아니다.
지난해 기준 스위스 인구는 약 910만명인데, 이 중 외국인이 27%에 달해 이번 국민투표는 사실상 외국인 추가 유입을 제한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인구 제한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 스위스는 세계 최초로 헌법에 인구 상한을 명시한 국가가 된다.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은 극우 성향의 스위스국민당이다. 이주민 차별과 배제를 제도화한다는 비판에도, 스위스 내 찬성 여론은 확산하고 있다. 스위스 여론조사기관 ‘리와스’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의 52%가 발의안에 찬성했고, 반대는 46%였다.
연방정부와 경제계, 주요 정당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반이민 정서가 힘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찬성 측은 임대료 급등과 공공서비스 부담 확대의 원인으로 이민자 증가를 지목했다. 반이민 여론은 스위스가 2008년 솅겐 조약에 가입한 이후 EU 내 이동이 급증한 데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마르셀 데틀링 스위스국민당 대표는 지난달 16일 스위스 일간 타게스안차이거에 “스위스 사람들이 중국의 토끼우리 같은 공간에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주택 부족과 과도한 콘크리트 개발은 좌파와 환경단체도 우려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반면 스위스 정부와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수십억프랑 규모의 경제 생산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출생 상황에서 노동력 부족과 경제성장 둔화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스웨덴에서도 반이민 기조가 강해지고 있다.
스웨덴 자유보수 연립정부와 극우 성향 정당들은 지난달 29일 시민권 취득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시민권 취득을 위한 최소 거주 기간은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스웨덴어·시민학 시험이 의무화됐고, 범죄 이력이나 부채 여부 등을 포함한 ‘질서 있고 명예로운 생활’ 요건도 강화됐다.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이미 기존 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 시민권을 신청한 이들도 새 기준을 다시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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