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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대법 “한수원의 재직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성과급 ‘최소지급분’은 다시 산정해야”

작성일 26-05-0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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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동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기본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기본성과급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으나,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지급을 보장하는 ‘최소지급분’의 범위는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한수원 퇴직 노동자 99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한수원이 지급한 기본상여금과 기본성과급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2013년 8월 소송을 냈다.
사측은 기본상여금은 규정상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고, 기본성과급은 지급 여부와 액수가 매번 달라지는 등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기본상여금은 재직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 당연히 지급된다는 고정성이 없다”며 사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기본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기본상여금과 기본성과급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지급 당시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 기본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조건이라기보다 ‘정산 방법’을 정해둔 것일 뿐이며, 정기적으로 지급돼 고정성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기본상여금에 부가된 재직 조건은 지급 대상을 정하는 것이지 이미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하게 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은 2심 법원이 ‘기준임금의 200%’를 최소지급분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기본성과급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한수원은 공기업 성과급의 차등 폭을 확대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2012년 1월 보수 규정을 개정하면서, 성과급을 사업소·개인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에 대법원은 “기본성과급의 지급률을 원칙적으로 200%로 정하면서도 이를 사업소 및 개인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 실제로 2012년분 기본성과급을 (근로자들에게) 133~267%로 차등해 지급했다”며 “기본성과급의 최소지급분이 장려금과 동일하게 기준임금의 200%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기본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의 범위를 추가로 심리·판단해 이를 기초로 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4일 한국항공우주(KAI) 주식 10만주를 추가 취득했다. 지난 3월에 이어 이날 추가 매입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관계사 포함)가 확보한 KAI 지분은 5.09%로 늘어났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AI 지분 확대는 방산·우주항공 분야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사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미래 항공우주 사업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어 “자사는 지상 방산, 항공엔진, 항공전자, 레이더, 우주 발사체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KAI는 국내 유일의 완제기 개발·제작 업체이자 위성개발 및 공중전투체계 등의 기술력을 갖고 있어 양사 협력 시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보유한 KAI 지분이 5%를 넘기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보유 목적을 기존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구체적인 경영 참여 계획은 검토 중”이라며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면 주주로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회사 및 주주, 이해관계자들의 사정과 이익을 충분히 감안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양사 협력이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경남 창원, KAI는 경남 사천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양사는 경남지역 핵심기업으로 협력이 구체화할 경우 우주항공·방산 클러스터와 생태계 구축은 물론 이를 통한 협력업체들과의 상생협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및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지원과 해외 동반 진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매입액을 포함해 올해 연말까지 총 5000억원을 투자해 KAI 주식을 매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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