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 시기·절차 국민의견 수렴해야”…여론 악화하자 ‘속도조절’ 주문 > 공지사항

이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 시기·절차 국민의견 수렴해야”…여론 악화하자 ‘속도조절’ 주문

작성일 26-05-0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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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에 대해선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법 추진을 둘러싼 당내 우려와 여론 악화를 의식해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에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핵심 쟁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여당은 특검법을 지방선거 전에 처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가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선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기와 절차에 대해선 당이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국정조사나 특검 관련해 지금까지 당이 알아서 해왔던 것이고 당이 필요한 절차를 거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 부여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전체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윤석열 정권 검찰청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안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공소유지 여부 결정 포함)를 수행한다고 명시해 사실상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소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석됐다.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여당이 추진한 특검법을 두고 당내에서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특히 부산·울산·경남과 대구 등 지방선거 접전지 중심으로 지지율 하락과 선거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수 야권은 특검법 발의를 계기로 결집 움직임을 보였다.
이처럼 여론이 악화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검 필요성은 재확인하되 추진 시점은 지방선거 이후로 늦출 여지를 열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차기 원내대표가 확실시되는 한병도 전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려면 특검을 통해야 한다는 건 이견이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법안 처리) 절차와 과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국회의원이나 당원들, 국민의 여론을 조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법의) 시기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당내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다”며 “의견들이 어떻게 있는지 판단하면서 국회에서 논의와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당내 의견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초 공언한 이번달 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제정법의 숙려 기간을 고려하면 지방선거 전에는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시기와 절차에 대한 숙의를 주문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공소취소 권한 등 법안의 핵심 내용까지 포함한 것인지 여부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시점뿐 아니라 법안 내용 전반에 대한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반면,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아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이 숙의를 해보라는 대상에 (법안) 내용도 포함되지 않겠냐”며 “숙의하란 게 날짜만 숙의하라는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부산 북갑 후보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사진)을 5일 선출했다. 북갑 보궐선거는 박 전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간 3자 구도로 시작됐다. 보수 야권 단일화가 관건이지만 박 전 장관과 친한동훈(친한)계는 모두 선을 그었다.
박덕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하며 박 전 장관을 북갑 후보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이영풍 전 KBS 기자와의 양자 경선에서 승리했다.
박 전 장관은 해당 지역구에서 두 차례(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는 2022년에는 경기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 출마에 도전했다가 포기했다. 2024년 22대 총선에선 서울 영등포을 공천을 신청했다가 최종적으론 서울 강서을 후보가 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보훈부 장관을 했다.
보수 후보 단일화가 변수지만 박 전 장관과 친한계는 모두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박 전 장관은 후보 선출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다. 더 이상 희망회로 돌리지 말라”며 “양자든 3자 구도든 필승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친한계인 신지호 전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박민식이건 이영풍이건 둘 다 오십보백보 윤어게인 아니냐”며 “이재명 세력을 무찌르기 위해서 윤어게인하고도 연합을 한다는 데 정치적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한 전 대표는 당이 원칙을 갖고 제명했던 사람”이라며 “제명을 했던 인사에 대한 연대와 다른 당과의 연대는 분명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예전에도 밝혔고, 지금도 그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당권파 인사는 기자에게 “설령 박 전 장관과 한 전 대표가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쪽으로 표가 온전히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 전 대표가 당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장 대표 지지자 입장에서 단일화가 됐으니 이제 한 전 대표를 찍으라고 하면 그 말을 듣겠느냐”고 말했다.
하 전 수석은 이날 지역 주민들을 만났다. 그는 어린이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AI 시대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되고 그 안에서 AI 네이티브로 자랄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성장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이날은 지역을 돌며 선거운동을 했다. 한 전 대표는 오는 9일 출정식을 한다. 박 전 장관과 한 전 대표는 오는 10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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