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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구글 1500억원대 법인세 불복 소송, 2심도 승소

작성일 26-05-0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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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구글코리아가 1500억원대 법인세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구글코리아의 청구를 받아들여 과세당국의 법인세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홍지영)는 7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 처분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역삼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구글코리아가 강남구청에 대해 ‘지방세 190억원에 대한 징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 부분은 깬 뒤, 구글코리아 측 청구를 각하했다. 역삼세무서가 구글코리아에게 부과한 1399억원의 법인세를 취소하면 이후 지방세도 연동돼 취소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구글코리아와 역삼세무서 간 항소비용은 역삼세무서가, 구글코리아와 강남구청간 소송 총 비용은 구글코리아가 부담하라고 했다.
앞서 과세당국은 2020년 구글코리아에 1500억원대의 법인세 등을 부과했다. 구글코리아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서 벌어들인 광고 수익 1조5112억원 중 9751억원을 구글 싱가포르 법인(Google Asia Pacific·GAP)에 광고 재판매 수수료로 지불하면서 ‘사용료 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국내 사업자가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 사업자의 저작권, 특허권 등을 사용해 국내에서 수익을 낸 뒤, 해외 사업자에게 사용대가를 지불할 땐 사용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구글코리아는 법인세 처분에 반발해 2023년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구글코리아와 GAP 간 체결 계약의 성격에 비춰 지급금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대가라거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없다”며 구글코리아에 부과한 법인세 등을 취소했다.
최근 과세당국은 넷플릭스와 메타 등 다국적 기업과의 법인세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고 있다. 법원은 다국적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마케팅 명목 등으로 계약을 맺은 뒤 국내 매출 대부분을 자회사에 넘기는 구조에서 한국 정부의 과세권이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연달아 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종로세무서가 넷플릭스코리아에 부과한 법인세 762억 원 가운데 687억 원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판결에서도 법원은 넷플릭스코리아가 해외 자회사에 지불한 서비스 수수료를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주요 근거가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에는 메타 아일랜드 법인이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아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역삼세무서가 부과한 법인세 일부를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진전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는 14~15일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도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베이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전용차와 경호차량이 목격되는 등 회담 준비 정황이 나오기도 했다. 미국이 이란과 협상을 타결하면 미·중 회담의 무게중심은 무역 갈등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PBS방송에서 이란에 대한 중국의 간접 지원 문제를 정상회담 의제로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 “올릴 것이다. 하지만 이게 끝나면(합의되면) 올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란 문제가 해결되면 이를 회담 의제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를 서둘러왔는데, 그 배경에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의도가 깔렸단 분석이 나왔다. 우신보 중국 푸단대 미국연구센터 소장은 4일 CNN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를 최대한 빨리 넘기고 싶어 할 것”이라며 “미국이 우위를 점했다면 훨씬 강한 레버리지를 가졌겠지만, 지금은 분명하다. 미국은 이란조차 감당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과의 협상에서 미국의 상대적 협상력은 약해졌다”고 말했다.
CNN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 유권자들에게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데, 중국의 대규모 농산물·보잉 항공기 구매 같은 것이 그 성과가 될 수 있다”며 “중국은 희토류 공급망 지배력을 활용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할 것이고, 미국이 대만 독립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가 아닌 ‘반대한다’고 표현하는 것, 첨단기술 수출 제한 완화, 제재 명단에서 중국 기업 삭제 등을 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7일 “베이징 정상회담은 표면상 협력과 우호를 연출하겠지만, 실제로는 미·중 무역 갈등이 심각하게 고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반도체 등 분야에서 대중국 수출 통제를 이어가고, 중국은 이에 대항해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을 협상의 무기로 쓰고 있다. 중국산 상품에 대한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베트남·멕시코·말레이시아 등을 거친 우회 수출도 증가했다. SCMP는 이를 두고 “갈등이 새로운 전선으로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수석 부소장은 “중국 측 인사들과 얘기할 때마다 그들은 ‘우리도 대항 수단을 찾았다’고 말한다. 이제 미국이 통제를 더 강화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이 미국을 교착 상태로 몰아넣은 것 같다”고 SCMP에 말했다.
퍼트리샤 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무역 휴전은 연장하고 추가 충돌은 피하면서 양국이 각자 입지를 다지는 안정지향적 한 해가 되는 것이 이번 회담의 가장 가능성 큰 결과물”이라며 “하지만 무역이나 전략적 문제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는 등 더 야심 찬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돌아서면 더 적대적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무역 분쟁 외에도 대만 문제와 미·중관계 설정, 이란 및 국제 정세, 향후 회담 일정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근 베이징 시내에서 미 대통령 전용 방탄차와 경호용 차량이 잇따라 포착됐다. SCMP는 이와 관련해 “올해 가장 중요한 외교 행사를 앞두고 대대적인 보안 강화가 시작됐음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이달 초 여러 대의 미 공군 C-17 수송기가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착륙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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