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구 전 국무총리 별세···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 모두 중용 > 공지사항

이홍구 전 국무총리 별세···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 모두 중용

작성일 26-05-0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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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와 정치권을 넘나들며 국가 원로 역할을 한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5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1934년 태어난 고인은 1953년 경기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이듬해 서울대를 중퇴한 이후 미국 유학길에 올라 에모리대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1968년 예일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인은 1969년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로 부임해 20년간 모교에서 일했다. 그는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 국토통일원(현 통일부) 장관을 맡았다. 서울대 교수직은 유지하지 않고 후배들을 위해 내려놓았다. 김영삼 정부에선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공직을 거친 이후 1996년 신한국당 대표위원을 지내며 정치를 시작해 15대 국회의원으로 일했다. 이후 김대중 정부에선 주미 대사를 맡았다.
고인은 남북관계 전환기의 주요 인물로 꼽힌다. 1989년 9월 발표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기틀을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 아래 단계적이고 점진적 통일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남북이 전환기 남북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처음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탄생의 바탕이 됐다. 당시 여소야대 상황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끌어냈다.
민주화 이후 3대 정부에서 주요 요직을 두루 지낸 고인은 “중용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2017년 국가 원로 개헌 대토론회에서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적절히 나누는 분권은 국가의 전체 권력을 오히려 늘리는 방향”이라며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국가에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 힘은 분권에서 나온다”고 말한 바 있다. 교수 재직 시절에는 서울국제포럼 설립을 주도했고 주미 대사로 일한 이후 포럼 이사장을 맡았다. 포럼에선 국가 의제 관련 정책 연구와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해왔다.
고인은 정치 리더들의 협치와 포용력을 강조했다. 그는 2017년 서울대 총동창신문 인터뷰에서 “지도자들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입장이나 세력과도 협력하고 수용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며 “갈 데까지 간다는 극한의 대결 구도를 지양하고 국가에 대한 무한책임을 갖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애도를 표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전 총리의 편안한 영면을 기원한다”며 “민주당은 고인이 남긴 유산을 되새기며,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평화와 공존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합리적 보수의 상징이자 학자와 행정가, 정치인으로서 현대사의 고비마다 이정표를 세웠던 이 전 총리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굵직한 궤적을 남긴 거목이자, 시대의 큰 어른이었다”며 “안식을 기원한다”고 했다.
경찰이 살인미수 사건의 증거를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보했다가 뒤늦게 피의자에게 되돌려주는 일이 발생했다. 핵심 증거를 재판에서 제시하지 못 할 뻔했는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바로잡혔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확보했던 증거 일부를 잃어버리기까지 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유산상속 문제로 조카의 몸에 인화물질을 붓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 1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자정을 넘겨 조카 B씨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급히 불씨를 털어내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이 실패로 돌아간 후 자기 집에도 불을 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도 받는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초동 조치를 한 경기 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인화물질이 든 페트병과 A씨의 배낭 등 증거를 적법 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별도 압수조서나 압수목록을 만들어 A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그가 두고 간 인화물질 등을 유류품으로 수거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나 경찰은 피의자 등이 남겨놓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지만, 압수하려면 목록을 작성해서 그 물품의 소유자 등에게 내줘야 한다. 앞서 대법원은 2007년 제주지사가 도청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했다는 혐의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압수물 목록은 압수 직후에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즉 경찰이 A씨가 가져온 인화물질 등을 그의 살인미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쓸 수 없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경찰은 또 이렇게 확보한 증거물 중 인화물질이 든 페트병 일부와 A씨의 배낭, 소주병 등을 지난 2월 사무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분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3월26일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으나 압수물은 송치하지 않았다.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등도 여전히 빠뜨린 채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이런 점을 확인한 뒤 “남은 인화물질 등 잔존 압수물을 A씨에게 돌려주고 그의 동의를 받아 다시 임의제출 받으라”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위법수집 증거 문제 등을 고지받았으나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증거를 임의제출한다”는 취지의 A씨 자필 진술서를 받아냈고, 돌려줬던 인화물질 등 증거를 적법하게 다시 확보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라고도 경찰에 요구했고 이에 따라 경찰은 조카 B씨가 당시 입고 있었던 점퍼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점퍼에서 인화물질 성분이 검출됐고 합성섬유가 고온의 열로 녹은 흔적도 발견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인화물질을 조카에게 뿌린 것은 인정하지만 불을 댕긴 사실은 부인하고 있는데, 검찰은 추가로 확보된 증거를 통해 A씨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검찰은 “향후에도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 전역서 빠르게 늘었던 아파트 매물이 다시 줄어들고 있다. 다주택자의 매물 대부분은 이미 팔렸으며 매매 대신 ‘버티기’ 또는 ‘증여’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값도 조금씩 상승할 조짐을 나타나고 있다. 보유세를 비롯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등 세제 개편이 향후 집값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부동산플랫폼 아실 자료를 보면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오피스텔 매매 물량은 전체 7만897건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9.3% 줄었다. 지난 1월 말 정부가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후 최대 8만80건(3월31일)까지 늘어던 것과 비교하면 약 13% 감소했다.
정부가 오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주기로 했지만, 가계약을 마치고 토허제 서류를 준비해 구청 접수까지 마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팔 사람은 이미 팔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집을 내놨던 다주택자도 ‘보유’로 태세를 전환하는 분위기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공인중개사 A씨는 “최근엔 구매를 문의하는 분들도 워낙 ‘급매’부터 찾기 때문에 가격을 낮춘 다주택자 매물은 체감상 90%는 소진된 것 같다”며 “아직 남아있는 다주택자 물건은 호가가 다시 오르고 있고 집주인 대부분 ‘이번에 안 팔리면 그냥 쭉 가져가겠다’ 한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공인중개사 B씨도 “아직까지 집이 안 팔린 다주택자들은 5월9일 이전에 파는 걸 사실상 포기한 상태”라며 “이젠 가격을 안 깎아주고 도리어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일례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아파트는 지난 3월 매물이 쏟아지며 전용면적 84㎡ 호가가 25억원대로 내려갔으나 최근 매물은 대부분 27억원대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면적 59㎡도 지난달 28억원대 매물이 다수 나왔으나 현재 호가는 32억원에 형성됐다.
양도세가 중과되면 현재의 기본세율 6~45%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여기에 10%의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오른다.
시장에선 매매를 택하지 않은 다주택자는 증여 등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날 대법원 부동산등기광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증여로 인한 등기 건수는 총 1980건으로 3년4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매물이 다시 줄어드는 가운데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값은 슬금 슬금 오르는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달 넷째주(27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한동안 하락세를 이어오던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에선 서초구에 이어 송파구도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 전환했다.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강북 일부 자치구에선 0.2%대 큰 폭의 오름세가 이어졌다. 최근 3개월 물량 추이를 보면 다주택자 등이 내놓은 아파트 매물은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3구와 용산구보다 그 외 지역에서 훨씬 빠른 속도로 소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정부의 세제 개편 등이 아파트값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하반기 정부가 발표할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거시적 변수로 남아있다”면서도 “서울 중하위 지역에서의 가격 강세 현상이 전월세 매물이 부족한 인접 경기권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강남3구 등 ‘한강벨트’는 특히 양도세 중과 부활 후 그간 시장에 나온 매물이 회수될 가능성이 크다”며 “연휴 이후 아파트값이 안정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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