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대 기간 종료 후 1년 내 폐지 또는 1~2년 절반 혜택 후 폐지, 아파트 한정 조치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언급됐다. 등록임대주택 물량을 시장에 내보내 집값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서울 시내 등록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면서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는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 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면서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 임대 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고 썼다.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해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 등록임대주택은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정부에 등록해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임대하고 대신 세제 혜택을 받는 제도다. 건설사 등이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로 내놓는 건설임대와 다르다. 등록임대사업자가 되면 보유 주택을 최소 4년(단기) 또는 8년 이상(장기) 임대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률 제한의 의무를 갖는 대신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는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도 거론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지 시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1년 후 폐지’ ‘1~2년 절반 혜택 후 폐지’ 방안을 예시로 들고,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시장 충격을 고려해 단계적 또는 주택 유형별 조정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겠다”면서 “의무 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 임대 다주택이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엑스에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등록임대주택 제도 개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1994년 처음 도입된 이후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활성화됐다. 이 제도는 이후 이른바 주택 사재기를 조장하고 다주택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2020년 8월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에 대한 매입임대 제도가 폐지됐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비아파트에 한해 단기 임대 유형의 의무임대 기간을 6년으로 늘리며 제도를 부활했다.
지난 8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하원) 총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개헌 발의석을 넘는 316석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뒀다. 연립여당인 일본 유신회의 의석(36석)을 합치면 352석으로 전체 의석의 4분의 3에 달한다. 일본 역사상 가장 강력한 보수 여당의 등장이다. 자민당의 이번 대승은 첫 여성 총리이자 비세습 정치인인 다카이치 총리의 개인적인 인기에 힘입은 바 컸다. 중일 갈등에 따른 안정희구 심리가 커진 가운데 다카이치가 비리와 세습으로 얼룩진 자민당을 개혁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보수층 결집을 넘어 무당층까지 선거에 나오도록 하면서 자민당에 표가 몰린 것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초거대 여당을 배경으로 각종 법안 및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됐고, 참의원 부결 법안도 재의결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능을 갖게 됐다. 총선 승리 직후 다카이치는 개헌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무기 수출의 빗장을 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핵을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 조항도 재검토하겠다고 한다. 애초 자민당 공약과 일본유신회와의 연정 합의에는 전후 80년 국가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 ‘보통국가’로 나아가도록 하는 내용들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도 지적하듯이 총선 압승이 이런 과제들을 독단으로 추진해도 좋다는 ‘백지위임’을 뜻하지는 않는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국제질서가 강대국들에 의한 ‘세력권 질서’로 재편될 가능성·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으니 일본도 ‘비무장 평화국가’ 시기의 원칙들을 서둘러 재손질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에 대한 진지한 사죄와 반성은커녕 과거사를 부정하는 역사수정주의 경향마저 보이는 일본이 이런 평화주의 강령을 폐기하려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풀지 않은 채 ‘보통국가’로 복귀하는 것을 주변국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점을 깊이 헤아려야 한다.
미·중 대결이 제도화되고, 동맹국에 안보 책임을 떠넘기려는 미국의 대외전략으로 인해 동아시아에서 한·일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 의지를 다진 것도 양국이 처한 사정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어렵게 만들어진 협력 기조가 일본 내 정치지형 변화로 인해 퇴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일본의 권력 집중이 주변국에 대한 피해를 초래했던 과거에 비춰본다면 다카이치 내각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과제는 주변국의 신뢰를 얻는 일이다.
전날 내린 눈으로 결항과 지연이 이어졌던 제주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9일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제주공항에서는 국내선 421편, 국제선 60편 등 481편(출발 241, 도착 240)이 운항해 총 8만1252명을 수송할 계획이다.
앞서 전날 제주지역의 폭설과 강풍으로 제주공항의 활주로 운영이 오전 11시까지 3시간 가량 중단됐었다.
제주공항은 전날 결항에 따른 승객 수송을 위해 이날 제주에서 김포·김해로 가는항공편 4편을 임시 증편했다. 제주공항측은 “지난 주말의 경우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 평소보다 여객수가 적었고, 여유 좌석이 있는 항공사로 분산 수송이 이뤄져 공항 내 심야 체류객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라산국립공원 7개 탐방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전면 통제되고 있다.
이날 제주는 낮 최고기온은 8∼11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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