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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국조실 감사 내역 몰래 엿본 수공 직원들…‘윗선 지시’ 없었나

작성일 26-05-0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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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수공)의 간부급 포함 전산직 직원들이 내부 전산망에서 국무조정실의 감사 내역을 무단 열람했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다른 직원들의 각종 개인정보도 조회했다. 수공은 지난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수공 직원 A씨는 지난해 12월 ‘필리핀 CBK 수력·양수발전소 인수 사업’ 관련 국조실의 전자문서 열람 내역을 14회 조회해 징계 대상에 올랐다. A씨와 같은 부서인 B씨는 A씨 지시로 국조실의 전자문서 열람 내역을 10회 조회했다가 징계위로 넘겨졌다.
당시 국조실은 수공의 CBK 사업 입찰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외부 감사를 진행 중이었다. A씨와 B씨는 국조실이 수공 내부 전산망 계정을 발급받아 살펴본 전자문서 내역을 각 10차례 이상 조회했다.
사건 당시 A씨와 B씨의 직속 상사였던 간부급 직원 C씨도 관련 비위로 징계위에 넘겨졌다. C씨는 전산 직원들이 내부 전산망에 미승인 상태로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관리자로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와 B씨는 수공 익명게시판의 닉네임과 사용자 이름, 사번을 무단 조회하기도 했다.
수공은 A씨의 이런 비위 사실과 감사 방해 등의 이유를 들어 징계위에 해임을 요구했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각각 견책과 감봉 1개월을 요구했다.
수공 내부에서는 전산직 하위 직원들이 국조실 감사 관련 정보를 열람한 배경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에 수공 측은 직원들의 개인 비위라고 주장했다.
수공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해 적발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간부 D씨는 직원에게 상임이사 인사발령 상황을 파악해보라고 지시하고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되어 있다. 앞서 직원 E씨는 승진심사위원회 명단을 사전 취득한 행위로 파면됐다.
수공의 정보 보안 실태가 정부 평가와 달리 취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수공은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수공 측은 비위 사건 발생 후 내부 시스템 보완 등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는 이번주 중 징계위에서 결정된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사전 통행 허가제’를 골자로 한 새로운 해상 규제를 공식 도입했다고 이란 국영 프레스TV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이란 당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주권적 해상 교통 규제 메커니즘’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제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이란 측 공식 이메일(info@PGSA.ir)을 통해 안내 사항과 통행 규정을 전달받게 된다.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들은 이 규정에 맞춰 운항 방식을 조정해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통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국제 공해로 취급되던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주권적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법상 공해는 아니지만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에 따라 공해와 공해(또는 배타적 경제수역)를 연결하는 국제해협으로 선박의 ‘통과통항권(Transit Passage)’이 보장되어 왔다.
이란은 당초 파키스탄의 중재로 레바논을 포함한 휴전 합의가 타결되자 해협 재개방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휴전 위반 논란과 대치 속에 다시 해로는 봉쇄됐다.
현재 이란 의회에서는 호르무즈 통제권을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에는 미국 및 이스라엘 관련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영구 금지, 적대국이 아닌 일반 선박에 대한 통행료 징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민간 선박의 탈출을 유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시도했다.
이란 해군은 진입 금지 경고를 무시하고 해협으로 접근한 미군 구축함들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란의 종전 협상 대표단장을 맡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은 미국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란은 아직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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