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인천시,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11일부터 신청 > 공지사항

명품쇼핑몰 인천시,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11일부터 신청

작성일 26-05-07 23:56

본문

명품쇼핑몰 인천시가 청년들의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부터 시행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농협은행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해주고, 인천시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적용 금리는 자녀가 있는 가구는 연 3.5%, 그 외 가구는 연 3.0%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이며,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소득 기준은 본인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이다.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기준 2억 5000만원 이하, 주택 면적은 85㎡ 이하(오피스텔 포함)여야 한다.
신청은 5월 11일부터 인천 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youth.incheon.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시기와 절차를 더불어민주당에 맡기기로 하며 한발 물러선 가운데, 경향신문은 정치학자 4명의 의견을 들어봤다. 정치학자들은 특검법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선거를 약 한 달 앞두고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중도층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선거의 핵심 구도로 제시된 ‘헌법 부정 세력 심판’이라는 의미를 흐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국힘에 내란 프레임 상쇄할 빌미대통령에게 오히려 부담 될 수도
“특검법 추진은 서울·대구·부산시장 선거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란 프레임을 상쇄할 수 있는 좋은 빌미를 만났다. ‘윤어게인 공천’ 논란 등 기존 쟁점을 흐리는 효과도 있다. 중도층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특검에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를 사실상 취소할 권한을 준 것이다. 이는 대통령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중도층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의식한 민주당 의원들의 과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따를 수 있다. 민주당이 굳이 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쟁점이 큰 법안을 통과시킬까. 발의는 했지만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임명권자 사건까지 공소취소 땐다른 권력자도 이용할 ‘나쁜 전례’
“나쁜 전례를 만들어 상대 진영이 나중에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다. 특검이 임명권자에 대한 사건에서 공소취소까지 할 수 있게 되면, 향후 다른 권력자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다. 이번 사안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유권자들은 공소취소 같은 법적 쟁점을 세밀하게 따지기보다, 자신이 지지하는 진영의 프레임을 통해 사안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중도층이 변수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60%에 육박하는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는 반사이익을 동원할 여력이 부족하다. 결국 여당의 이런 무리수가 가능한 것도 지금 야당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국정 전반 집중해야 할 임기 초에논쟁적 법안 적절한지 고민해야
“수사를 받고 기소된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클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이후, 그것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렇게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서는 어떻게 비칠지 우려된다. 지금은 대통령 임기 초이고 경제와 외교 등 중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국정 전반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논쟁적인 법안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해야 한다. 선거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공소취소까지 논하는 것은 과해자칫 정권 심판론 자극할 가능성
“이 대통령이 특검법 추진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힌 것은 잘한 결정이다. 특검을 통해 검찰의 자의적 기소를 조사할 수 있지만, 공소취소까지 논의하는 것은 과도하다. 헌법의 견제와 균형, 공화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번 선거의 핵심은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여부가 아니라 ‘반파시즘 전선이 승리하는가’다. 헌법을 부정하거나 내란에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세력을 철저히 퇴장시키고, 제대로 된 보수가 설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법안 추진은 자칫하면 정권 심판론을 자극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자인 중국을 최대한 압박해 협조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지만 중국의 강경대응으로 불확실성이 추가됐다. 중국이 자국 기업에 미국의 제재를 무시하라는 전례 없는 조치를 내리면서, 미국의 ‘제재 권력’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시험대에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상무부가 지난 2일 발표한 ‘미국 제재 준수 금지 명령’은 2021년 제정한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 적용 차단 방법’을 실제로 발동한 첫 사례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제재 조치에 대해 ‘패권 행보’라고 비판해 왔다.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 실제로 행동하지 않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1년 2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무제한 협력”을 선언했고, 중국은 러시아 시장의 주요 공급처가 됐지만 협력에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미국이 러시아 군수품 자금줄 세탁 협력 혐의로 중국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제재를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만으로 기업들은 움츠러들었다. EU를 상대로는 2025년 7월 러시아 군사 자금줄 회피에 개입한 혐의로 중국 금융기관 2곳을 제재하자 EU 산하 금융기관 2곳에 맞불 제재를 놓는 정도의 반격 조치를 해 왔다.
미국은 이란 전쟁 휴전 협상이 위기에 몰린 가운데 ‘제재 카드’를 다시 한 번 꺼냈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24일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는 중국의 정유 대기업 헝리그룹 등 5개 기업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란과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3억4400만달러(약 500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동결하고, 이란과의 거래 정황이 포착된 중국계 은행 2곳에 대한 2차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은 이에 미국 제재를 무시하라는 지시로 맞받아쳤다.
중국은 해당 조치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미·중 정상회담의 협상카드로 기능하는 것을 넘어서 ‘장기적 전략’이라고 시사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3일 논평에서 “법치의 힘으로 미국의 ‘확대 관할권’ 행사에 정밀하게 반격해 우리 기업의 권익을 수호하고 패권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요구에 부응했다”며 ”일방주의에 직면해 중국은 앞으로도 대외 법치 도구들을 잘 활용해 과감하고 능숙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은 이번에 (과거 역대 제재 조치에 비해)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며 “미국이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유보하는 가운데 이미 긴장 상태에 있는 미국의 제재 체계를 시험대에 올릴 것”이라고 짚었다.
중국은 앞서 소송을 통해 대외 제재에 노출된 자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 중국의 한 해양 엔지니어링 회사가 스위스 장비 회사와 2023년 9월 1945만 달러 상당의 유조선 장비 계약으로 하고, 스위스 회사가 해당 중국 회사가 미국 제재 대상이라는 이유로 1186만 달러의 수수료 지급을 겁하자 난징 해사법원 중재를 통해 잔금을 받아내도록 했다. 이 판결은 2025년 중국 최고인민법원 판례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됐으며 지난 1월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미·이란 전쟁을 기점으로 중국의 제재 반격책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쉬톈천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수석 분석가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의 제재 준수 문제에서 금융 시스템의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를 따르면 중국 시장을 잃거나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고, 중국 법을 따르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는 딜레마에 놓였다. 미국 달러 중심의 금융 시스템이 워낙 강고해 당장 미국의 제재 시스템을 흔들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눈치를 보는 기업들이 늘어나면 미국의 제재는 예전만큼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중국의 조치는 향후 타협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원화 베이징 국제경제무역대학 개방법률연구소 교수는 경제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이번 금지 조치를 두고 “핵심은 보다 강력한 보복 조치를 동시에 취하지 않고 중국 내에서 해당 제재의 법적 효력을 차단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접근법이 향후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여지도 남겨둔다”고 말했다. 맞불 제재 등 법적 보복 조치를 단행하는 대신 ‘명령 미준수’로 받아치면 미국 역시 고심하게 되며 오히려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쉽사리 풀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접근을 두고 중국이 희토류 공급망을 장악하는 등 미국과의 경제 전쟁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바탕이 돼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희토류 수출통제 역시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전쟁 국면에서 법과 제도가 완비된 바 있다.
다만 미국의 반응이 변수다. 블룸버그통신은 컨설팅 그룹 유라시아그룹의 분석가들을 인용해 이번 조치가 중국과 미국 정상 간의 예정된 회담을 무산시킬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 반응을 통해 사태가 악화될지 여부가 드러날 것이라고 전했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