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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식의 이세계 ESG]민자<民資> 송전을 테이블 위에 올리자

작성일 26-05-07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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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조직이든 작은 조직이든 담당자들이 하는 실수가 있다. 조직의 명운이 걸린 일을 본인이 처리하지도 못하면서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다. 조직이 알았을 때는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가 많다. 일찍 보고라도 했으면 차선책이라도 강구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는 담당자의 능력이 부족해서 혼자 고민만 하는 경우다. 여기서 능력이란 개인의 자질보다 제도적 제약 요인을 말한다. 둘째는 조직이 ‘독점 기업(기관)’인 경우다. 이 경우 수십년에 걸쳐 형성된 밸류체인상의 이해관계자들이 독점 기업의 눈치를 보느라 문제를 알고도 침묵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런 일이 이 나라 전력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다. 온 나라가 탄소중립을 외치고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기필코 달성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의 경우 호남지역은 지금도 2031년 이후 계통 접속이 가능한 실정이다. 2030년 목표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100GW인데 현재 발전용량은 37GW뿐이다. 앞으로 연평균 12GW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는 지금까지 연평균 설치량의 4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주민 참여형 햇빛·바람·계통 소득이 논의되고 있다. 햇빛과 바람 소득에 무려 820만명, 계통 소득에 180만명 등 총 1000만명에게 에너지 소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의 소득을 실현하려면 생산된 재생에너지가 전국에 유통되고 소비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 재생에너지의 설비용량은 늘어도 유통이 제대로 안 돼 출력제한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송전망이 부족하고 일시적으로 남는 전기를 담아둘 저장용량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해 법적으로 독점 허가를 받은 한전이 혼자 수행하기 때문이다.
전력망, 한전이 감당할 능력 벗어나
급기야 정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을 만들어 2025년 9월 시행에 들어갔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성장펀드’ 활용을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논의만 무성할 뿐이다.
이런 와중에 전력망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주 내용은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경우 송전사업자(한전) 외의 사업자도 전력망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조건부로 송전망 ‘건설’에 민간 참여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민간 참여가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회의록을 보면 정부 관계자, 한전, 국회의원 모두 이 점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간이 건설하면 한전이 인수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주로 거론된다. 그런데 지금도 시공은 100% 민간이 하고 있다. 이 두 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고, 여기에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국민성장펀드’가 개입되면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번 기회에 ‘송전사업 민자(民資) 참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난상토론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결론이 현 정부의 방침과 같게 나오더라도 이런 토론 과정 자체가 이해관계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게 되므로 사업의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줄일 것이다.
‘민자’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민자고속도로다.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43개 노선 5916㎞인데 이 중 민자고속도로는 23개 노선 977㎞로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최초의 민자고속도로는 2000년 11월 완공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다. 정부가 민자고속도로를 허용한 이유는 우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부족했고, 민자를 도입할 경우 공기 단축과 민관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향상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가 서로 연결돼 국민들은 두 도로를 수시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비싸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인천공항 노선은 2.28배 수준으로 비싼 게 사실이다. 그러나 용인~서울 노선은 0.86배, 안양~성남 노선은 0.95배로 오히려 싸고 중간값은 1.1배 수준이다. 물류 원활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편익은 포함되지 않은 단순 가격비교이다.
판매·그리드 사업자 분리 등 논의를
같은 망(網) 산업인데 그동안 전력은 왜 민자 논의가 나오지 않았을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그동안 한전이 송전을 포함한 계통 안정화 업무를 잘 수행해왔기에 소비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못했다. 둘째는 우리 사회의 기간산업 민영화에 대한 알레르기적 반발로 정치권이 쉽사리 화두를 던지지 못하는 분위기 탓이다. 셋째는 전력망이 가진 폐쇄성이다. 도로는 고속도로가 싫으면 일반도로를 우회하면 되지만 전력망은 ‘선택 불가능한 필수망’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력망은 공기업인 한전이 컨트롤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어왔지만 이게 꼭 맞는 것은 아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시대가 바뀌었다. 과거의 전기는 생산된 전기를 한 방향으로 보내고 소비자는 그에 맞추어 사용하면 됐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인해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송·수전을 해야 하는 양방향 그리드가 필요해졌다. 즉 그리드의 다양성과 변동성이 올라가 한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난다.
둘째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크게 높이고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민간 투자를 통해 적시에 전력망을 개통하고, 이를 통해 관련된 신산업 육성이 가능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전력 관리·규제·감독 수준이 높아져 ‘민영화=폭리’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의 국가가 그리드 소유와 운영의 국·민영 여부를 떠나 ‘판매사업자와 그리드 사업자를 엄격히 분리’하는 것도 이러한 흐름의 일환이다.
이해관계자들이 선입견을 버리고, 새로운 전력산업의 미래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떤 선택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보다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지도교수님의 말이 종종 귓가를 울린다. “본인의 경쟁자는 옆에 앉은 동료도, 옆 연구실의 친구도 아니에요. 태평양 건너에서 맨날 밤새우는 연구자들이에요.” 이 한마디 덕에, 한국에 사는 연구자의 아이덴티티로 최대한 다른 시선에서 제시할 수 있는 연구들을 국제학회에서 선보이려고 애를 썼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는 거라고 설득하는 것에도 퍽 애를 먹었다. 본인들이 속한 나라에선 별다르게 코멘트도 하지 않으면서, 꼭 한국인을 대상으로 연구하면 일반화를 운운하는 것에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왜 우리는 글로벌 저널이나 국제학회를 계속 바라봤는가. 그렇게 펼쳐지는 우리의 논리와 지혜가 지구별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고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리라는 믿음 때문이다. 본 적 없는 누군가에게 읽혀 인용되고, 그것이 새로운 지식을 낳아 증식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이 ‘한국적 사고’라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고, 우리니까 이런 사고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내세우고 싶은 꼿꼿함도 한몫했을 것이다.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도 창업자분들께 꿈의 크기를 종종 묻곤 했다. 정말로 해결하고 싶은 문제의 크기를 알고 싶어서였다. 그렇게 발화되는 표현들은 실제로 해당 스타트업이 점유하고자 하는 시장의 크기이기도 하고, 타깃 사용자들이 경험하는 문제의 깊이이기도 하다. 그걸로 우리는 이 사업에 투자했을 때의 임팩트를 측정하고 성장률을 예측한다. 그들이 푸는 문제가 보편적인 일이고, 한 번 문제를 풀 때마다 드는 비용 대비 사용자 수가 많을수록 좋다면, 시장이 큰 곳에서 첫날부터 창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요즘은 큰 꿈을 품은 꽤 많은 한국인 창업자들이 실리콘밸리로 건너가 스타트업을 설립한다.
꿈의 크기가 크면 한국 땅에서는 답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 특히 일부 분야는 한국에 충분한 밸류체인이 마련돼 있고, 이 안에서 테스트베드를 가동해 글로벌 경쟁력을 마련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빌드업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문제다. 투자 밸류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것도, 초기 투자의 티켓사이즈가 작은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강력한 자본 투입이 초기 경쟁력을 강화하는 주요한 지표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스케일업 문법이 정교하게 전수되지 못하는 것도 한계가 분명하다. 몸집을 불려가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개인기로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퍽 불안하다.
모든 게 다 어찌어찌 해결된다 하더라도, 처음으로 돌아가 우리는 과연 꿈의 크기를 키울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가를 되짚고 싶다. 개인기가 아닌, 시스템적으로 우리의 독특한 시선과 관점을 글로벌 무대에서의 차별화 포인트로 만들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마련돼 있는지 궁금하다. K라는 접두어로 포개진 ‘우리의 경쟁력’이라는 것들에, 우리의 혁신가들이 자라나고 걸어나갈 공간은 충분히 마련돼 있나. 한국적 시선과 관점은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사교육과 과보호, 규율과 조심성으로 꾹꾹 눌러진 이 세상이 유지되는 이상, 혁신가는 여전히 고난과 역경을 딛고 스스로 일어선 영웅의 서사에서나 등장할 것이다.
지난 5일 새벽 광주 도심에서 고교 2학년 여학생이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는 참변이 발생했다. 여학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또래 남학생마저 크게 다쳤다. 단지 그 시간에 그곳을 지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2명의 고교생이 애꿎게 희생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사회에 대한 빗나간 분노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약자를 향해 폭발한 ‘이상동기 범죄’의 전형이다.
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장모씨는 공부를 마치고 걸어서 귀가하던 여고생 A양과 마주치자 다짜고짜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B군은 “살려달라”는 여성의 비명을 듣고 달려갔다가 장씨가 휘두른 흉기에 큰 상처를 입었다. 장씨는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장씨의 행적은 ‘우발적’이라는 본인 주장과 달리 치밀했다. 범행 이틀 전부터 흉기를 소지한 채 거리를 배회한 점, 범행 직후 무인세탁소에서 피 묻은 옷을 세탁하며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은 계획범죄의 명백한 증거다. 그런데도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어차피 죽을 거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여학생인 줄 몰랐다”는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이상동기 범죄’가 매년 수십건씩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 2025년 39건 등 총 12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 살인, 2024년 전남 순천시 10대 여성 흉기 피습 등이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누구든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범죄자의 폭력에 당할 수 있고, 대항력이 약한 여성과 청소년이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동기 범죄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몰라 예방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대부분의 이상동기 범죄는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좌절, 극단적인 적개심에서 범행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상징후를 조기에 진단하고 치유하는 정신보건 건강체계 정비나 소외계층을 보듬을 사회안전망 확충이 해법일 것이다. 사법당국 또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에 엄중한 처벌을 통해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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