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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이 대통령 “개헌 반대하는 사람, 불법계엄 옹호론자로 봐야”

작성일 26-05-08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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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개헌안 표결 하루 전 국무회의“부분·순차적 논의가 현실적”계엄 국회 통제 강화안 언급“어떤 국민이 개헌 반대하겠나”국힘 반대 당론에 무산될 듯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의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안 내용을 두고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오는 10일까지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987년 현행 헌법이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사회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는데 헌법은 여전히 40여년간 제자리걸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면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면 개헌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며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는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예컨대 ‘불법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는 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나”라며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고 공개적으로 다들 얘기한다”며 “그런데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는데 왜 반대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모든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들을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7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 개헌안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원내 6당과 무소속 6명 등 의원 187명이 지난 3일 발의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는 조항이 담겼다.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 의무 조항을 포함했고, 헌법 전문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했다.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은 제외됐다. 여야가 공감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아 개헌의 물꼬를 트되, 쟁점은 단계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의 부분적·단계적 개헌안이다.
개헌안이 실제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최근 여야 현역 의원 9명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286명)의 3분의 2인 191명이다. 구속 상태인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보면,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현재 공개적으로 개헌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3명(한지아·김용태·조경태 의원)에 그친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국민의힘에서 협치의 물꼬를 트기 위해 개헌에 전향적 입장을 보여달라’는 것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위헌적인 공소취소 특검법안을 추진하면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6일 오후 4시44분쯤 경기 안산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안산IC 부근에서 차량 14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사고는 정체 구간 1차로를 달리던 차량 3대가 먼저 부딪치면서 시작됐다. 이후 뒤따르던 차량들이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면서 두 차례 더 연쇄 추돌이 이어졌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병원으로 옮겨진 사람은 없지만, 탑승자 3명이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수습 작업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가 통제되면서 일대 2㎞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졌다.
경찰은 정체 구간에서 차량이 잇따라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에 김의겸 전 새만금개발청장을, 군산·김제·부안을 보궐선거에 박지원 최고위원을 전략공천했다. 또 광주 광산을에 임문영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대구 달성군에는 박형룡 대구 달성군지역위원장, 제주 서귀포에 김성범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후보로 확정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이 같은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 결과를 발표했다.
김의겸 전 청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다 고가 상가 매입 논란으로 사퇴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을 통해 원내에 입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일 때 당대변인을 지냈다. 지난해 7월 새만금개발청장에 임명됐다가 지난 3월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강 대변인은 “지역 최대 현안인 새만금 사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후보”라고 말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변호사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공약에 따라 열린 평당원 최고위원 선거에서 당선된 인사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 역사상 최초의 평당원 최고위원으로, 당원주권시대 1인1표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나우콤 나우누리 대표 운영자, iMBC 미디어센터장 등을 지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는 정책보좌관을, 경기지사 시절에는 정보화정책관을 맡았다.
박형룡 위원장은 경북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21대와 22대 총선에서 달성군에 출마하는 등 대구 지역에서 6번 출마해 낙선했다. 강 대변인은 “국가균형발전위 정책조정실장 등 경력을 가진 경제통으로 보수의 심장을 성장의 심장으로 바꾸겠다는 진심이 대구 시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 후보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맞붙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로 충남 공주·부여·청양을 뺀 13곳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 공천을 완료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까지 부여·청양·공천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원성수 전 국립공주대학교 총장과 젊은 법조인 출신 인사 등 2명을 접촉하고 있다”며 “이번주 금요일을 넘지 않게 정리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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