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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한수원 쪼개졌던 원전 수출 다시 통합···정부·외부 검토 강화

작성일 26-05-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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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원자력발전소 수출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가 원전 수출 체계를 개편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원화됐던 수출 방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기획 단계부터 정부가 콘트롤 타워 역할을 맡고 외부 전문가의 조정·검토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1차 원전 수출 전략 협의회를 열고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원전 수출 전략 협의회 산하에 ‘원전 수출 기획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원전 수출 상대국에 대한 협상 전략 수립부터 위험성 분석,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는 이 위원회에는 정부, 공기업, 계약·회계·법률·국제관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그동안 갈등의 불씨가 됐던 한전과 한수원의 국가 분담제는 폐지된다. 한전, 한수원이 나눠 담당하던 수출국들을 양사 협력하에 통합·관리하도록 했다.
앞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을 추진하면서 한전과 한수원은 수출국을 나눠 가졌다. 한국형 원전의 노형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되는 국가는 한전이, 노형 설계 변경 등 기술적 요인이 필요한 국가는 한수원이 수출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율했다. 이에 따라 아랍에미리트(UAE) 사업은 한전이 진행했고, 체코 사업은 한수원이 맡았다.
해외 원전사업의 개발과 주계약은 양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되 대외 협상은 인지도가 높은 한전이 주도한다. 건설과 운영은 경험이 풍부한 한수원이, 지분 투자는 자금력을 갖춘 한전이 각각 주도하는 식으로 바꾼다. 다만 기존 계약, 발주국과의 관계, 전문성을 고려해 체코와 필리핀 사업,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사업은 한수원이 기존처럼 총괄 수행하기로 예외를 뒀다.
또 UAE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 발생했던 정산 분쟁 재발을 막기 위해 향후 모든 수출 프로젝트는 합작법인이나 컨소시엄 형태의 독립 법인을 설립해 수행하기로 했다.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인 한전과 한수원은 바라카 원전의 추가 공사비 정산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원전 수출 체계 개편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이날 한전과 한수원은 한전-한수원은 진행 중인 분쟁을 영국(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한국(대한상사중재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계약 수정에도 합의했다.
산업부는 연내 ‘원전수출진흥법’(가칭)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안에는 시장 개척,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수출 지원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체코 사업 수주 당시 불거졌던 ‘헐값 계약’ ‘웨스팅하우스 굴욕 계약’ 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원전 사업 과정에서 대규모 차입･투자, 수출 계약의 체결, 원전 지식재산권의 이관･변동 등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감독권을 신설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현재 당면한 미국·체코·베트남 등 원전 수출 현안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원전 원팀’ 수출 체계를 정비하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정부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인공지능(AI) 발전, 에너지 안보 환경 변화로 찾아온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산업부 주도하에 기존 한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에, 국내 기관들의 역량 결집, 경제성･위험 관리 체계를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3일 선출됐다. 선거 직전까지 이재명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을 맡으며 ‘명심’(이 대통령 의중) 후보임을 강조한 전략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 의원은 “6월 내에 원 구성을 완료하고 12월 내 국정과제 입법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조정식·김태년·박지원 의원의 3파전으로 치러진 국회의장 경선에서 조 의원을 최종 선출했다. 조 의원은 지난 11~12일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 20%와 이날 진행된 의원 현장 투표 80%를 합산한 결과 과반을 득표해 결선 없이 후보로 확정됐다. 조 의원의 국회의장 도전은 21대 후반기, 22대 전반기 국회에 이어 세 번째로, 스스로 “마지막 도전”이라 밝힌 3수 끝에 당선에 성공했다.
조정식 “내달 원 구성” 개헌 재추진 강조국회부의장엔 남인순·박덕흠
조 의원은 당선 수락연설에서 “인공지능(AI), 저성장, 전쟁 위기, 기술 패권 경쟁까지 모두 역사적·시대적으로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라며 “변화를 선도하고 미래를 설계하며 앞서가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반기 국회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 주권자인 국민을 떠받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다음달 중으로 원 구성을 완료하고 12월 내 국정과제 입법도 모두 처리하겠다”며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으로 국회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전반기 국회에서 하지 못한 88개 법안 처리를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즉시 개헌특위를 구성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기 초부터 추진했으나 무산된 개헌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경기 시흥을에서만 내리 6선을 한 당내 최다선 의원이자, 대표적인 친이재명(친명)계이다. 이 대통령이 2022년 20대 대선 경선 후보였을 때 총괄본부장직을 맡았고, 2022년 당대표 시절엔 당 사무총장을 지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 대통령 정무특보로 임명됐다. 일각에선 국회의장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참모 격인 정무특보직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조 의원이 이재명 정부와 가장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 표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선 역대 국회의장 경선 최초로 권리당원 투표 20%가 반영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선호투표제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 의원에게 투표했다고 인증한 지지자의 글을 엑스에 공유한 것이 사실상 지지 선언으로 받아들여졌다.
민주당은 이날 여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4선의 남인순 의원을 선출했다. 여성노동운동가 출신인 남 의원은 4선의 민홍철 의원을 상대로 과반 득표를 얻어냈다. 국민의힘에선 4선의 박덕흠 의원이 6선 조경태 의원, 5선 조배숙 의원을 꺾고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됐다. 국회는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표결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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