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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사고’ 막아라···대구노동청, 11~15일 집중 점검 추진

작성일 26-05-0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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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은 제조업 사업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대구노동청은 오는 11~15일 대구·경북지역 제조업 초고위험 사업장 111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노동당국은 위험 기계·기구 보유 현황과 산재 발생 이력 등 기준으로 이들 사업장을 선정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대구노동청은 5대 중대재해 위험요인 및 12대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방호덮개 등 방호장치의 설치, 정비보수 작업 시 잠금조치 및 안전표지 부착 등 끼임사고 예방책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특히 대구노동청은 실제 사고가 잦은 취약 시간대(오전 9~11시·오후 1~3시)에 불시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최근 3년간 해당 시간대에 발생한 안전 사고는 전체 발생 건수의 약 45%를 차지한다고 노동당국측은 설명했다.
한편 끼임 사고 예방이 포함된 제조업 안전수칙 자체점검표는 대구고용노동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황종철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기본적인 핵심 안전수칙을 준수한다면 끼임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현장에서는 기계·기구의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정비하거나 보수할 때 전원을 차단하는 등 기본 안전수칙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글코리아가 1500억원대 법인세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구글코리아의 청구를 받아들여 과세당국의 법인세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홍지영)는 7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 처분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역삼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구글코리아가 강남구청에 대해 ‘지방세 190억원에 대한 징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 부분은 깬 뒤, 구글코리아 측 청구를 각하했다. 역삼세무서가 구글코리아에게 부과한 1399억원의 법인세를 취소하면 이후 지방세도 연동돼 취소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구글코리아와 역삼세무서 간 항소비용은 역삼세무서가, 구글코리아와 강남구청간 소송 총 비용은 구글코리아가 부담하라고 했다.
앞서 과세당국은 2020년 구글코리아에 1500억원대의 법인세 등을 부과했다. 구글코리아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서 벌어들인 광고 수익 1조5112억원 중 9751억원을 구글 싱가포르 법인(Google Asia Pacific·GAP)에 광고 재판매 수수료로 지불하면서 ‘사용료 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국내 사업자가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 사업자의 저작권, 특허권 등을 사용해 국내에서 수익을 낸 뒤, 해외 사업자에게 사용대가를 지불할 땐 사용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구글코리아는 법인세 처분에 반발해 2023년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구글코리아와 GAP 간 체결 계약의 성격에 비춰 지급금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대가라거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없다”며 구글코리아에 부과한 법인세 등을 취소했다.
최근 과세당국은 넷플릭스와 메타 등 다국적 기업과의 법인세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고 있다. 법원은 다국적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마케팅 명목 등으로 계약을 맺은 뒤 국내 매출 대부분을 자회사에 넘기는 구조에서 한국 정부의 과세권이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연달아 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종로세무서가 넷플릭스코리아에 부과한 법인세 762억 원 가운데 687억 원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판결에서도 법원은 넷플릭스코리아가 해외 자회사에 지불한 서비스 수수료를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주요 근거가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에는 메타 아일랜드 법인이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아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역삼세무서가 부과한 법인세 일부를 취소하기도 했다.
서울 광진구 자양3동의 한강변 노후 주거지에 1030세대 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광진구 자양3동 227-14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광진구 자양3동 227-147번지 일대는 서쪽에 건대입구역, 걸어서 10분 거리에 한강공원이 있어 입지 여건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는 대상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현황 용적률(건축물대장 기재 용적률)과 사업성 보정계수(1.04)를 적용해 최고 49층, 총 1030세대(임대 204세대 포함) 규모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강 조망을 위해 건국대와 한강을 연결하는 통경축을 확보하고, 인접 주거지 경계에서 단지 내부로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조성한다.
119안전센터과 노인복지시설도 새로 설치한다. 자양번영로 노상 공영주차장을 없애고 공원 하부에 주차공간 조성해 자양번영로를 기존 2차선에서 5~6차선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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