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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릴레이 인터뷰]“과잉 분노에 빠져 선 넘으려는 민주당…나쁜 전례 만들면 부메랑으로 돌아와”

작성일 26-05-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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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계엄으로 절제 잃은 적대감법안 발의, 국힘에 칼 쥐여준 꼴삼권분립 해치면 민주주의 후퇴
“대부분 국가에서 민주주의 후퇴는 행정부 수장이 권한이 모호한 지점을 왔다 갔다 하며 일어난다. 조작기소 특검법도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경계선에 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7일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입법안은 보편성의 원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이번 특검법으로 선례가 생기면 앞으로도 특정인만을 위해 추진되는 법안을 반대 진영에서 되풀이하는 관행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한국선거학회 회장, 한국지방정치학회 회장 등을 지낸 정치학자다. 진보 성향 연구자 단체인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 소속이다.
- 특검법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당한 기소가 있었다면 바로잡으려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 하지만 특검법은 두 가지 지점에서 문제가 있다. 먼저 대통령 관련 재판이 잠시 멈춰진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을 통한 공소취소 방식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전례 없는 법이란 점도 문제다. 특검법은 통상 야당의 요구로 제안됐고, 대통령 등 거대 권력을 조사하기 위해서 활용됐다. 이번 특검법에 포함된 사건 12개 중 이 대통령 사건이 8개나 된다. 특정인을 염두에 둔 법이라는 국민의 의구심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국민 정서를 생각해서라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 이번 법안이 선례가 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나.
“선례는 관행을 만든다. 대통령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특검법안을 여당이 상정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 권력 구조가 바뀐다면 ‘당신들도 과거에 그랬는데 우리라고 못하냐’고 할 우려가 있다.”
- 여당이 특검법을 서두른 이유는 무엇일까.
“과잉 분노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과도했다는 분노가 있었고, 또 12·3 불법계엄을 겪으면서 국회의원들이 국민보다 더 큰 충격을 받고 야당에 대한 정치적 적대감을 형성한 것 같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거나 관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는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분노가 절제되지 않으면 극단적 태도를 낳을 수 있다. 또 그 분노가 지나쳐서 헌정 체제와 조응하지 못하는 입법안을 추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분노를 다스리면서 개선점을 찾아가려는 숙의가 필요한데, 그런 노력보다는 극단적 처벌 등 단기간 내 성과를 내려는 시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 여당 내부에서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기류도 있었던 것 같다.
“민주당이 이대로 가도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과도하게 낙관했다고 본다. 오히려 이번 특검법 발의로 국민의힘 손에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칼을 쥐여준 것으로 생각한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에 국한된 개혁을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면, 시민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다른 개혁 입법까지 본인들의 기득권을 확대하기 위해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 청와대는 민주당에 국민 의견 수렴을 주문했고,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뤘다.
“청와대에서는 특검법 처리를 미루자는 취지로 입장을 낼 것이 아니라,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부터 내용까지 전면적 재검토를 해달라는 입장을 냈어야 한다. 국민 의견 수렴을 1차적으로 했어야 할 민주당이 청와대 입장 이후에야 당원 의견을 묻겠다고 한 것도 아쉽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있다고 보나.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을 사명으로 출범했다. 스웨덴 예테보리대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에서는 자유, 평등, 숙의, 참여 등 요소를 고루 고려해 민주주의를 평가한다. 이번 특검법 발의 과정에서는 숙의와 설득의 과정이 없었다.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는 행정부 수장의 권한으로 입법부·사법부의 권한을 제한하면서 나타났다. 최근 청와대와 민주당의 관계가 수직적 경향을 보이는 것도 이런 점에서 우려가 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진전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는 14~15일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도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베이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전용차와 경호차량이 목격되는 등 회담 준비 정황이 나오기도 했다. 미국이 이란과 협상을 타결하면 미·중 회담의 무게중심은 무역 갈등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PBS방송에서 이란에 대한 중국의 간접 지원 문제를 정상회담 의제로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 “올릴 것이다. 하지만 이게 끝나면(합의되면) 올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란 문제가 해결되면 이를 회담 의제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를 서둘러왔는데, 그 배경에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의도가 깔렸단 분석이 나왔다. 우신보 중국 푸단대 미국연구센터 소장은 4일 CNN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를 최대한 빨리 넘기고 싶어 할 것”이라며 “미국이 우위를 점했다면 훨씬 강한 레버리지를 가졌겠지만, 지금은 분명하다. 미국은 이란조차 감당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과의 협상에서 미국의 상대적 협상력은 약해졌다”고 말했다.
CNN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 유권자들에게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데, 중국의 대규모 농산물·보잉 항공기 구매 같은 것이 그 성과가 될 수 있다”며 “중국은 희토류 공급망 지배력을 활용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할 것이고, 미국이 대만 독립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가 아닌 ‘반대한다’고 표현하는 것, 첨단기술 수출 제한 완화, 제재 명단에서 중국 기업 삭제 등을 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7일 “베이징 정상회담은 표면상 협력과 우호를 연출하겠지만, 실제로는 미·중 무역 갈등이 심각하게 고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반도체 등 분야에서 대중국 수출 통제를 이어가고, 중국은 이에 대항해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을 협상의 무기로 쓰고 있다. 중국산 상품에 대한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베트남·멕시코·말레이시아 등을 거친 우회 수출도 증가했다. SCMP는 이를 두고 “갈등이 새로운 전선으로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수석 부소장은 “중국 측 인사들과 얘기할 때마다 그들은 ‘우리도 대항 수단을 찾았다’고 말한다. 이제 미국이 통제를 더 강화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이 미국을 교착 상태로 몰아넣은 것 같다”고 SCMP에 말했다.
퍼트리샤 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무역 휴전은 연장하고 추가 충돌은 피하면서 양국이 각자 입지를 다지는 안정지향적 한 해가 되는 것이 이번 회담의 가장 가능성 큰 결과물”이라며 “하지만 무역이나 전략적 문제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는 등 더 야심 찬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돌아서면 더 적대적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무역 분쟁 외에도 대만 문제와 미·중관계 설정, 이란 및 국제 정세, 향후 회담 일정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근 베이징 시내에서 미 대통령 전용 방탄차와 경호용 차량이 잇따라 포착됐다. SCMP는 이와 관련해 “올해 가장 중요한 외교 행사를 앞두고 대대적인 보안 강화가 시작됐음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이달 초 여러 대의 미 공군 C-17 수송기가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착륙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조금 느려도 괜찮으니 한번 제대로 만들어볼까요.”
지난 6일 서울 강서구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 강사가 구글의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제미나이를 활용해 사진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방법을 설명했다. 수강생들은 강사와 스마트폰, 프린트물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수업에 참여한 20명은 모두 AI디지털배움터 교육을 신청한 60~80대 어르신이다.
수강생 황태환씨(68)는 “내용은 어렵지만 AI 작동 방식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보고 싶어 시작했는데, 수업을 듣다 보니 AI를 통해 내 글도 써보고 싶어졌다”고 말했다. 황씨는 AI 도구를 다루는 6세, 8세 손녀들과의 대화에서 뒤처지지 않고자 수업을 신청했다고 했다.
황인직씨(83)는 “기도문을 작성해달라고 하거나 사진을 보정해달라고 할 때 쓰니 유용했다”면서 “나이가 많다 보니 배워도 자꾸 까먹는데 10~20번 반복해서 알려줘 좋았다”고 말했다.
이날 수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AI디지털배움터 교육과정 중 하나다. 과기정통부는 AI디지털배움터를 지난해 37곳에서 올해 69곳으로 확대해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의 디지털 교육 정책이 스마트폰 사용법과 같은 기초 수준을 넘어 ‘AI 생활화’ 단계로 확장되고 있다. 정부는 기존 디지털배움터 사업을 올해부터 AI디지털배움터로 개편하고 AI 교육 비중을 최대 50%까지 늘렸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AI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생성형 AI의 개념, 스마트폰 내 AI 사용법, AI를 활용한 동영상 제작 실습 등이 교육에 포함된다.
복지센터에서 AI 활용 교육을 진행하는 차성혜 강사는 “과거에는 기기를 직접 조작해야 했다면 지금은 어르신들이 일상 언어로 대화하듯 AI와 소통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다르다”면서 “AI와 대화하며 과거를 회고하시기도 하고, 의사표현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신 분들이 많다. 손자에게 AI로 만든 이모티콘을 보내줬더니 반응이 좋더라고 흡족해하신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AI 이용률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속한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미디어패널 기반 분석을 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생성형 AI 이용률은 31.6%로 전년 대비(13.7%) 2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60대 이용률은 6.3%, 70세 이상은 0.7%에 그쳤다. 이용률이 가장 높은 20대(69.5%)와 차이가 크다.
정부는 올해 방문·온라인 교육 등을 확대해 130만명에게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고, 방문교육도 지난해 4200곳에서 올해 6000곳으로 늘려 가능한 한 많은 분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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