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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경기교육감 선거 불출마 선언···“경기교육혁신연대·단일화 과정은 실패”

작성일 26-05-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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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가 오는 6·3 지방선거 불출마를 4일 선언했다.
유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경기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제가 부족했다. 유권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후보는 “길을 잃어버린 공교육 앞에서 저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하고 싶었다”며 “민주 진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무책임하게 진행돼 온 관행적 구조와도 싸워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 제 소명과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뼈아프게 반성한다”고 했다.
다만 유 후보는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유 후보는 “‘경기교육혁신연대’라는 틀도, 단일화 과정도 실패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금지되어 있던 집단적 대리 등록, 대리 납부라는 심각한 정황은 서둘러 덮어버리고, 선관위원장이 수사의뢰를 하고도 즉각적인 결과 승복만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은 아이들 앞에 당당하게 정직과 책임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때문에 안민석 후보와 캠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앞서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유 후보와 안 후보, 박효진, 성기선 등 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 결과(45%)와 선거인단 투표 결과(55%)를 합산해 안 후보를 단일후보로 선출했다.
이에 유 후보 측은 안 후보가 단일후보로 선출된 직후 선거인단 등록 기간 특정 후보 캠프가 선거인단 참가비 3000원을 대리 납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한 정황이 있어 이에 대한 수사 요청과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단일후보 확정을 유보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안 후보를 단일후보로 선출한 결정을 유지해왔으며, 이에 일각에선 유 후보가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안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큰 결단에 깊은 존경을 드리며 결과로 보답드리겠다”며 “이번 결정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무게가 있었을지를 헤아리며 유 전 장관님의 결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선고한 징역 23년보다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가 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내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려 했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 점 등을 인정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사후 계엄선포문을 만들었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는 통제할 의무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1970년 행정부 사무관으로 임용된 이후 70~80년경 있었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했고,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중대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앞서 1심에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1심 법원은 이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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