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권력분립 원칙 파괴”···법학교수회,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에 ‘경고’ > 공지사항

“법치주의·권력분립 원칙 파괴”···법학교수회,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에 ‘경고’

작성일 26-05-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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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두고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밝혔다.
교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정치권에서 발의된 특정 특검법안에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 권한’이 포함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권을 남용해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부여하고,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시도는 사법권을 현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는 법원의 최종 판단 권한을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교수회는 “무엇보다 이는 ‘자기 사건에 대한 재판관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불법적 행위”라며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띤 특검에게 공소를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했다. 또 “이는 사법 절차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며, 결과적으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상 최고의 가치를 훼손하게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교수회는 “정치권과 국회가 과거 정부가 자행한 특정 사건에 대한 불법기소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이라고 본다”면서도 “공소를 제기한 공소관의 취소 권한을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임명하는 특별검찰, 곧 특별한 공소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교수회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굳건한 주춧돌이 된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부정하는 퇴행적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며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사법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치국가의 기본 원리인 형사사법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전국 25개 로스쿨을 제외한 139개 법과대학·법학과 소속 교수 등 2000여 명으로 꾸려진 단체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멕시코시티 공연을 앞두고 대통령실의 공식 초청을 받아 6일(현지시간) 멕시코 대통령과 만났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이날 오후 4시50분부터 약 40분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환담했다. 멕시코 정부는 이들을 ‘귀빈 방문객’(Visitantes Distinguidos)으로 예우했다. “방탄소년단은 멕시코 청년들에게 영감을 주고 존중과 공감, 다양성, 평화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했다”는 내용이 적힌 기념패도 전달했다.
멤버들이 셰인바움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궁 발코니에 나와 인사하자 인근 소칼로 광장은 팬덤 아미와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5만여명의 관중은 ‘멕시코의 심장 속에는 언제나 BTS가 있습니다’ ‘웰컴 투 멕시코’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방탄소년단을 환영했다. 일부 팬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앞서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방탄소년단이 대통령실을 방문하고 대통령실 발코니를 개방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하다. 멕시코시티 상공회의소는 이번 공연이 약 1억750만달러(약 1557억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했다. 현지 일간지 엘우니베르살(El Universal)에 따르면 멕시코시티는 스포티파이에서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가장 많이 듣는 도시로 집계됐다.
방탄소년단은 7일과 9~10일 사흘간 멕시코시티 에스타디오 GNP 세구로스에서 콘서트를 연다. 3회 모두 전석 매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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