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채 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징역 3년…법원 “재판 경력서 이런 사람 본 적 없다” > 공지사항

[속보] ‘채 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징역 3년…법원 “재판 경력서 이런 사람 본 적 없다”

작성일 26-05-0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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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채 상병이 수해 현장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지 약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채 상병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1호 기소’ 사건이다. 순직해병 특검 본류 사건 중 사실상 처음으로 법적 판단을 받았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실종자 수중수색 작업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케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계속 수색 작업을 지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과를 위해 적극 수색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단순 언급만 했어도 포병대대가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비가 갖춰졌다면 동료 대원들이 피해자를 신속 구조했을 것”이라며 “처벌받아도 전혀 억울함이 없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2024년 12월 자식을 잃은 슬픔을 추스르던 피해자 부모 등에게 ‘수중수색 지시는 이용민(전 7포병대대장)이 했다’는 장문의 e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했다”며 “오랜 재판 경력에서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다.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 상태인 임 전 사단장의 보석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는 금고 1년6개월, 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수만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은 도주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62%로 임기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ABC뉴스·입소스가 지난달 24~28일 미국 성인 25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7%, 부정 평가는 62%로 집계됐다.
특히 경제 문제에서 부정 평가가 두드러졌다. 생활비에 대한 대응 방식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76%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23%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플레이션 대응에 관해서도 72%가 부정 평가를, 27%는 긍정 평가를 했다.
대이란 전쟁이 장기화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원유뿐만 아니라 식료품 가격 등이 잇따라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는 대로 유가가 떨어질 것”이라며 유가 상승이 단기적 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물가를 잡겠다고 공약을 내세워 왔다.
여론 악화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이란 전쟁 개시를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지지자들을 향해 “제가 한 일이 어리석었는지 용감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현명한 행동이었다”며 “같은 상황이 온다면 똑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이란 전쟁에 대해서는 66%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3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화당 전략가이자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부 관리였던 매슈 바틀릿은 “(이란 전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전달이 완전히 엉망이었다”며 유권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 경제, 외교까지 모든 면에서 상황이 전반적으로 내림세인데 이는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과 관계를 처리하는 방식에 관해서도 65%가 부정 평가를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전쟁 개전 이후 동맹국들이 미국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다며 비판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주독미군 감축을 시사했으며 전날 취재진에게 이를 다시 확인하면서 “(주독미군을)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응답자의 과반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신적·신체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응답자의 59%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신적으로 예리하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55%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무 수행에 충분할 만큼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답했다.
올해 79세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건강 이상설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이란을 향해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려 놓겠다” “미친놈들” “빌어먹을 해협을 열어라” 등 비속어와 극단적 표현을 사용해 정신건강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응답자의 67%는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 속하지 않는 공화당원 중 51%도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했다. 마가 공화당원의 경우 87%가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부산연등문화제가 열리고 있는 부산 부산진구 송상현광장에 4일 시민들이 직접 소구소망을 담아 등표를 단 소원등이 빼곡히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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