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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 막는 애물단지 ‘물티슈’ 규제 법안 냈더니…정부 “신중 검토” 제동

작성일 26-05-0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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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 막힘과 미세 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인 물티슈를 규제하려는 국회 입법에 대해 정부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제동을 건 것으로 확인됐다. 물티슈의 유해성은 인정하면서도 규제에는 선을 그은 건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탈플라스틱’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 1월 물티슈를 환경 규제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두 건이 발의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물티슈를 포함한 일회성 합성수지·섬유 제품을 ‘환경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제조업자 등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폐기물부담금은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수도 막힘 등 녹지 않는 물티슈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책임을 생산자에게 지운다는 게 개정안의 입법 취지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의 법안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물티슈를 규제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물티슈처럼 합성수지로 만든 플라스틱 제품을 ‘일회용품’으로 지정하고, 폐기물부담금 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물티슈는 국내 화장품법상 ‘화장품’으로 분류돼 일회용품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물티슈의 주요 재료가 플라스틱 합성섬유임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폐기물로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물티슈로 인한 환경 피해는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물티슈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적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변기에 버려진 물티슈는 분해되지 않고 하수관 내 기름때와 결합해 거대한 오물 덩어리인 ‘팻버그’를 만든다. 물티슈 팻버그는 하수처리장에서 걸러내는 전체 협잡물의 약 80~90%에 이른다. 연간 약 2500억원의 전국 하수관로 유지·관리비 중 물티슈 투기로 인한 긴급 준설과 펌프 고장 수리에만 10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수관 복구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으로 전가돼 하수도 요금을 밀어 올릴 수 있다. 반면 생산자는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고, 비용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물티슈로 인한 환경 피해 비용을 소비자가 떠안는 구조다.
이 때문에 영국 등 주요국들은 물티슈를 하수 인프라와 해양 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플라스틱 함유 물티슈 판매를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에 나서고 있다.
반면 정부는 물티슈 규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물티슈를 환경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두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개정안에서 제시한 환경 위해 우려 제품 판단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고, 현행 규제만으로도 합성수지 재질 제품을 일회용품 대상에 포함해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물티슈를 환경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할 경우, 해당 제조업체의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해 업계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 기조와 글로벌 규제 흐름에 맞는 법안이어서 정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리라 예상하지 못했다”며 “별도 논의나 협의 없이 물티슈 제조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인재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고려대, 연세대 등 7개 대학을 ‘AI중심대학’으로 선정하고 지원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AI중심대학 10개 학교 중 기존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에서 AI중심대학으로 전환하는 7개 대학을 우선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된 대학은 가천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숭실대, 연세대다. 정부는 현재 SW중심대학이 아닌 대학을 대상으로 3개 학교를 추가 선정해 오는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AI중심대학 사업은 기존의 SW 교육 기반을 활용해 대학 교육체계를 AI 중심으로 신속히 재편하는 프로젝트다. 기술 개발에 특화된 ‘AI 전문인재’는 물론, 자신의 전공 분야에 AI를 접목할 수 있는 ‘AX(AI 전환)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선정된 대학에는 최장 8년간 대학당 연 30억 원씩, 최대 24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선정된 대학들은 앞으로 ‘대학 내 AI 교육 혁신 및 제도 개선’ ‘산업 수요 맞춤형 특화 교육과정 운영’ ‘특화 산업의 AX 전환 및 창업 활성화’ ‘지역사회로의 AI 가치 확산’ 등을 4대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각 대학은 총장 직속 전담 조직을 설치해 AI 교육을 총괄하고, 전교생 대상 AI 기초 교육과 전공 간 융합 과목 개설, 산업계 협력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가 일상 전반에 확산되는 시점에서 대학 교육도 AI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AI중심대학이 교육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10곳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AI중심대학을 3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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