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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농촌 빈 땅에 태양광 설비’···대구, ‘햇빛소득마을’ 주민설명회

작성일 26-05-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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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대구시는 오는 7~8일 ‘햇빛소득마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농촌 마을의 농지나 저수지, 축사 지붕, 공공시설 옥상 등 빈 땅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해 나오는 수익을 공동체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활용하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이다.
햇빛소득마을은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과 나눠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이다. 사업 추진 시 부지 활용에 따른 사용료 등 감면, 설비 투자비용 저리 융자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대구시는 사업 취지와 참여 방법, 기대효과 등을 상세히 알려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7일 군위군, 8일 달성군에서 각각 설명회가 열린다.
시는 설명회 현장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실질적인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태양광 설비 설치에 따른 계통연계, 공공 유휴부지 활용 등 주요 사항도 안내된다.
이호준 대구시 에너지산업과장은 “햇빛소득마을은 단순히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차원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 및 지역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이라면서 “관계 기관과 함께 협동조합 구성부터 부지 및 재원 확보 등 현장 준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이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인버터(전력 변환 장치) 사용 제한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EU의 대중국 견제 조치에 중국 상무부가 공개 비판에 나선 것은 올해만 벌써 6번째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7일 홈페이지를 통해 “EU가 아무런 실질적 증거도 없이 중국을 이른바 ‘고위험 국가’로 지정해 중국산 인버터를 사용하는 사업에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낙인찍기 행위이자 중국 제품에 대한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대우”라고 밝혔다.
EU는 지난 4일 유럽 전력망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EU 자금이 투입되는 에너지 사업에서 중국 등 고위험 국가에서 제작된 인버터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인버터는 재생 에너지원을 전력망에 연결하는 핵심 부품이다.
보복 가능성도 거론됐다. 대변인은 이어 “EU가 중국을 ‘고위험 국가’로 지정하는 것은 중·EU 상호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양자 경제·무역 협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탈동조화·공급망 단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EU 정책이 중국 기업의 이익과 중·EU 산업·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평가할 것”이라며 “중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가 EU 조치를 공개 비판한 것은 올해 들어 여섯 번째다. 지난 1월1일에는 철강·알루미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탄소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녹색을 내세운 보호주의이자 EU의 내연기관차 금지 완화 정책과는 모순된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3월6일에는 공공조달에서 ‘EU산 우선’을 명시하는 이른바 산업가속화법안((IAA·메이드 인 유럽 법안)에 대해 “최혜국대우 원칙 위반 소지가 있고 중국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키운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상무부는 4월24일 EU 집행위원회에 산업가속화법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뒤 다시 성명을 내어 “EU가 우리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을 밀어붙여 중국 기업 이익을 훼손한다면 부득이 반격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식 경고했다.
상무부는 4월20일 EU 사이버보안법 관련 핵심 인프라 분야에서 중국 기업 장비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조치에도 항의했고, 4월25일에는 EU의 대러시아 제재 명단에 중국 기업이 포함된 사안에 대해서도 공개 비판했다.
중국과 EU의 갈등 배경에는 대중국 무역 적자가 증가하자 EU 집행부 내에 강경파가 힘을 얻게 됐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유럽 국가들이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를 견제해야 한다는 강경파가 힘을 얻고, 이들이 다시 중국에 대한 제한 조치를 내놓게 돼 중국의 반발이 커진다는 것이다.
유로뉴스는 지난달 28일 “EU가 수년간 균형 전략을 추구해왔지만 최근 집행위원회 내에서 강경파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럽도 중국이 유럽에 의존하는 것과 같이 중국 수입에 크게 기대고 있다”며 “(강경파에 대해) 회원국들의 의견이 엇갈린다”고 보도했다.
정부와 금융권이 사회적 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공공부문과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올해 2조원을 공급하고 향후 3년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총 4조3000억원을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8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올해 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열었다.
정책금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출을 공급하는 규모를 연간 6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연대경제조직 전용 우대보증의 한도를 현행보다 2억원 늘린다. 이에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개별 보증 한도는 5억원에서 7억원, 마을·자활기업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다. 신용보증기금 보증공급 규모도 연간 2500억원에서 오는 2030년까지 35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은행권은 향후 3년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총 4조3000억원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이는 지난 2023∼2025년보다 18.3%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의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출 공급 규모는 잔액 기준 1조8000억원이다.
은행권은 대출 외에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출자·출연·제품구매 등으로 향후 3년간 119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국의 은행·저축은행 지역 재투자 평가에 사회연대금융 공급 관련 배점도 확대된다.
신 사무처장은 “금융의 본질은 자금이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것”이라며 “수익과 함께 가치를 지향하는 대안적 금융 패러다임인 사회연대금융이 금융 본질에 근접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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