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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통과

작성일 26-05-0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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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국가의 국민 안전권 보장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친일 재산뿐 아니라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한 대가까지 국가 환수 대상에 포함한 친일재산환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법안을 포함해 총 115개 법안을 처리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고, 참사 발생 시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소속의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5년마다 생명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안전사고 추모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로 담겼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처음 발의됐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지난해 3월 22대 국회에서 범여권 의원 77명이 공동으로 발의하며 다시 추진됐다.
친일 재산뿐 아니라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한 대가까지 국가 환수 대상에 포함한 친일재산환수법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2010년 해산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구성돼 최대 5년간 활동한다.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하거나 중요 정보를 제공한 사람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국가전략시설로 지정하고 구축·운영을 지원하는 ‘AIDC 산업진흥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AIDC의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 용수, 통신 등 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AIDC 특구 지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도 통과됐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정부가 운수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을 유가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직접 농업 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위탁 임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기준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 휴직을 청원 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들이 지역 원로 정치인 영입 경쟁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하정우 전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은 김영춘 전 의원을 명예 선대위원장으로, 국민의힘 후보인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황재관 전 부산 북구청장을 후원회장으로 위촉했다.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서병수 전 부산시장을 명예 선대위원장으로, 정형근 전 의원(사진)을 후원회장으로 영입했다.
박 전 장관은 7일 페이스북에 “북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북구민이 가장 신뢰하시는 분, 평생을 북구에 바치신 진짜 북구 사람을 후원회장으로 모시고 출발한다”고 적었다. 황 전 구청장은 2010년과 2014년 부산 북구청장에 당선됐다.
하 전 수석은 전날 “부산 정계 어른이신 김영춘 장관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의 선거캠프 명예 선대위원장직을 흔쾌히 수락해주셨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서울 광진갑에서 재선(16·17대)했고, 부산 부산진갑에서 3선(20대) 의원이 됐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하고 정계 은퇴를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서병수 전 부산시장님(5선 국회의원 경력)을 명예선거대책위원장으로 모신다”고 적었다. 서 전 시장은 국민의힘을 탈당해 한 전 대표 캠프에 합류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부산 북구에서 3선 의원을 지내신 정형근 전 의원님을 후원회장으로 모시기로 했다”고 썼다. 정 전 의원은 부산 북갑에서 15대부터 3선 의원을 했다. 정 전 의원은 2008년 18대 총선 공천에 탈락했고, 박 전 장관이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박상혁 민주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은 “독재정권 시절 공안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그 정형근”이라며 “윤석열의 하수인으로 검찰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한동훈씨가 후원회장으로 모실 만한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1983년 국가안전기획부에 파견돼 공안·방첩 분야에서 일했다. 서경원 의원 방북 사건 수사 등 각종 시국 사건에서 고문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
한 친한계 인사는 통화에서 “정 전 의원에게 과거 공과가 있겠지만, 현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맞서 싸우고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그분의 도움을 안 받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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