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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절차무시 준설로 ‘주의’·고발당한 대전시 또 하천준설···환경단체 “오만한 독단행정”

작성일 26-05-0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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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지난해 환경당국과의 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하천 준설을 진행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고, 환경단체로부터 고발 당한 대전시가 올해 또 준설을 추진한다.
대전시는 이달 중 갑천·유등천·대전천 등 관내 3대 국가하천 유지준설 공사에 착공해 우기 전 공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준설 공사를 통해 모두 8개 지구, 12개 지점 약 6.7㎞ 구간에서 11만㎥의 퇴적토를 정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하천 통수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퇴적토가 쌓일 경우 유수 흐름을 방해해 수위 상승과 범람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 3대 하천에서는 이미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체 56.9㎞ 구간 중 26.1㎞ 구간을 정비하는 대대적인 준설 작업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대전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추가 협의 없이 준설 공사를 강행했다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2월 “대전시가 수해 예방을 이유로 관내 국가하천에 대한 준설을 추진하면서 기후부에서 유지 준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재검토·협의 없이 정비 준설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의 조치를 했다.
하천 준설 시 통상적인 유지보수 공사나 퇴적토 준설 등 ‘유지 준설’은 하천공사 시행계획 수립이나 환경영향평가 없이 시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으나, 하천 기본계획 수립 당시 측량 단면을 초과하는 ‘정비 준설’은 환경당국 허가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대전시가 시행한 준설은 ‘정비 준설’에 해당함에도 관련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환경단체는 이를 토대로 지난 3월 대전시장과 관계 공무원을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하천 준설이 추진되자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고 시장이 검찰에 고발됐음에도 대전시가 오만한 독단행정으로 또 다시 3차 준설을 강행하려 한다”며 “3차 준설 대상에 포함된 일부 구간은 2024년과 2025년에 이미 준설이 이뤄진 지역으로, 불과 1~2년만에 동일 구간을 다시 파내겠다는 것은 준설이 홍수 예방의 근본적 대책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퇴적토를 방치하면 수질 악화 등 2차 환경문제도 우려되는 만큼 적정한 준설은 환경보전과 재해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번 준설은 법적 기준에 따른 ‘유지관리 준설’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사업 적정성을 확보하고, 퇴적 구간에서 최소한의 준설만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4월 소비자물가가 2.6%까지 올라 1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석유류 가격이 20% 넘게 오른 여파다. 한국은행은 5월 물가 상승폭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물가 상승을 완화했다고 설명했지만, 체감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서민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37(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6% 올랐다. 이는 2024년 7월(2.6%) 이후 최대 폭 상승으로, 전쟁 영향이 처음 반영된 3월(2.2%)보다 상승폭이 0.4%포인트 확대됐다. 지난해 줄곧 2.5%를 밑돌았던 물가 상승률은 올해 1~2월 2.0%까지 떨어진 뒤 3월 이후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21.9% 급등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인 2022년 7월(35.2%) 이후 3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월(9.9%)보다도 상승률이 두 배 넘게 불어났다. 석유류의 물가 상승 기여도도 0.84%포인트로 전월(0.39%포인트)보다 크게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휘발유는 21.1%, 경유는 30.8% 올라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석유류가 포함된 공업제품 가격이 3.8%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서비스 물가에도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이 파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제항공료 상승률이 3월 0.8%에서 지난달 15.9%로 크게 확대되면서 공공서비스 물가는 상승폭(1.0%→1.4%)을 키웠다.
농산물·유류할증료… “5월 물가 더 오를 것”
지난달 국제항공료를 구성하는 유류할증료에 3월 국제유가 상승분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외식서비스 가격은 2.6%로 상승폭이 줄었지만, 원유나 나프타 수급과 관련된 엔진오일 교체(11.6%), 세탁료(8.9%)와 해외 단체여행비(11.5%)도 오름세를 보였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0.5% 내렸다. 가공식품 출고가 인하 영향으로 가공식품 상승률(1.6%→1.0%)은 축소됐다. 밥상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6.1% 하락했다.
그나마 ‘먹거리’와 관련된 가공식품과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며 일부 방어한 셈이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로 전체 물가 상승률을 1.2%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추정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석유류 상승폭이 작았다”며 “최고가격제 시행이 소비자물가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가 3월 2.3%에서 지난달 2.9%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상승세가 가팔랐다. 소비자가 자주 구매하는 품목으로 구성돼 휘발유와 경유 등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이다.
물가는 5월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이날 물가상황점검회의에서 “농축수산물 가격의 기저효과가 더해지면서 5월 물가는 오름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내항공료 유류할증료 인상분도 5월부터 물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현재 날씨와 출하량이 양호해 농산물의 기저효과에 따른 상승은 지켜볼 것”이라며 “정부에서 석유 부문 물가 상승을 방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고, 업계에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요청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을 완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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