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현장체험학습 면책기준 모호”…교사들 “교사 개인에게 책임 돌리는 구조 바꿔야” > 공지사항

교육부 장관 “현장체험학습 면책기준 모호”…교사들 “교사 개인에게 책임 돌리는 구조 바꿔야”

작성일 26-05-0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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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 문제와 관련해 “관계 부처 간 이견이 있지만 교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법률적 개선안을 이달 중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예측 불가능한 사고까지 교사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현장체험학습은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면책과 민원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최 장관은 7일 교육부가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개최한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에서 “지난해 학교안전법이 개정됐지만 면책 기준이 모호해 교사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법제처 등에서는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가능한 한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교사 개인 책임으로 이어지는 현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기영 인천 논곡초 교사는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전 안전교육과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예측하지 못한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며 “중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면책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봉구 울산 농소중 교사도 “학교안전법상 안전조치 의무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싼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최봉구 교사는 “교사가 숙박시설과 체험시설의 소방·위생점검을 위해 직접 담당 부서를 찾아 공문을 일일이 보내고 있다”며 “시설 안전 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보다 강한 수준의 면책을 요구했다. 그는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떠나 교사에게 고의가 없다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원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들은 과도한 학부모 민원 역시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라고 호소했다. 전남 목포에서 온 한 초등교사는 “학교에 민원대응팀이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 없이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민원 대응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만 있어도 현장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도 교사 개인에게 집중된 책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이윤지씨는 “교사 개인이 아닌 제도와 시스템이 함께 책임을 나누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미경 참교육학부모회 대표도 “교사의 교육적 결정을 침해하는 일부 민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생들은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학생 스스로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 여의도고 학생회장 이경준군은 “학교에서는 문제 행동이 없던 학생들도 현장체험학습만 가면 일탈을 시도하려는 경우가 있다”며 “학생들 자신도 안전한 행동을 하겠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대이란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 종식을 선언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빼내는 ‘프로젝트 프리덤’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이란 해상 봉쇄는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해협 강제 개방을 시도할 경우 “전투 재개는 시간문제에 불과해질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중동 정책 고문으로 활동한 그랜트 럼리는 “‘프로젝트 프리덤’으로 호르무즈 통행을 확보하는 것은 극도로 어렵고 위험하다”며 “더 강력한 군사적 선택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결국 적대 행위 재개는 시간문제가 될 것”이라고 BBC방송에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이란과 벌이는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는 이유를 대고 ‘프로젝트 프리덤’을 시행 하루 만에 일시 중단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위험성을 알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대이란 해상 봉쇄도 그가 원하는 것처럼 오는 11월 미 중간선거 전에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 외교협회의 맥스 부트 연구원은 “이란은 쿠바처럼 해상 봉쇄로 쉽게 고립되는 섬나라가 아니다”라면서 “이란은 오랫동안 미국 제재에서 적응하고 살아남는 능력을 입증해왔으며, 현재 카스피해와 아제르바이잔·중국·파키스탄·튀르키예·투르크메니스탄 같은 인접 국가로 이어지는 육로를 이용한 무역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했다.
또 봉쇄 작전으로 이란의 원유 저장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송유관 폭발 위험 때문에 조만간 이란이 항복할 것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이란이 상당한 기간을 더 버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 컬럼비아대 글로벌에너지정책센터에 따르면, 지난 4월20일 기준 이란 하르그섬의 원유 저장탱크는 74%가량 차 있었다. 일반적으로 석유회사들은 안전 문제 때문에 용량의 80% 이상 채우지 않지만, 이란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90%까지 채운 경험이 있다.
결국 미국과 이란 간 협상 타결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가장 빨리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이란 뜻이다. 수잔 디마지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미 공영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이란이 내놓은 새 종전안은 이전과 달리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를 회담 재개의 선결 조건에서 제외했다”며 “또 영구적인 전쟁 종식을 위한 30일간의 협상 기간을 제안했는데 이는 새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변화”라고 했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6일 미·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했으며, 개전 이후 가장 진전된 협상 상태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전격 중단한 것도 이러한 협상 진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보다 자신의 ‘굴욕’을 더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디애틀랜틱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석에서 자신을 조지 워싱턴이나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과 비교하는 대신 알렉산더 대왕이나 카이사르, 나폴레옹과 비교하기 시작했다고 측근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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