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1인당 연 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 국민성장펀드 22일 출시…손실 20%까지 정부 부담 > 공지사항

이혼변호사 ‘1인당 연 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 국민성장펀드 22일 출시…손실 20%까지 정부 부담

작성일 26-05-08 21:00

본문

이혼변호사 정부 주도로 만든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일반 국민에게 판매된다. 총 6000억원 규모이며 손실이 나더라도 20%까지 정부가 먼저 부담한다. 인당 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자금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판매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선착순이라 물량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시중은행 10곳과 미래에셋·삼성·키움 등 증권사 15곳에서 영업점과 온라인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향후 5년간 150조원을 핵심 전략산업과 벤처기업 생태계에 집중 투자하는 대형 정책금융 프로젝트다.
이번 펀드는 결성액의 60% 이상을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한다. 특히 30% 이상은 비상장 기업이나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유상증자·전환사채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해 성장 초기 기업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공모펀드 운용사는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이다. 일반 국민의 투자금 6000억원은 이 운용사들이 관리하는 10개 자펀드에 나눠서 운용되며, 어느 운용사 펀드에 가입하더라도 같은 수익률을 공유한다.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 재정이 먼저 최대 20%까지 손실을 떠안는다. 20%를 넘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부터 투자자에게 손실이 귀속된다. 원금 보장은 아니지만 정부가 일정 수준까지 완충 역할을 한다.
소득공제도 주어진다. 3000만원 이하 투자분은 40%, 3000만~5000만원 구간은 20%, 5000만~7000만원 구간은 10%가 공제된다. 최대 소득공제액은 1800만원이다. 여기에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는 9% 분리과세가 적용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가입자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소득자라면 만 15세 이상이면 된다. 최근 3년 중 한 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였다면 전용계좌 개설이 제한된다.
이 펀드는 만기 5년으로 한번 가입하면 중간에 해지할 수 없다. 펀드가 거래소에 상장되면 다른 투자자에게 팔 수는 있지만,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원하는 가격에 팔지 못할 수 있다. 또 가입 후 3년 안에 팔면 받았던 세금 혜택을 도로 내놓아야 한다.
운용·판매 총보수는 연 1.2% 수준(온라인 약 1.0%)으로, 유사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평균 보수(1.7~2.3%)보다 낮은 편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해 “애초에 지방선거 이전에 추진하자고 하는 분들이 있었으면 반대 의견을 내고 제동을 걸었을 것”이라며 “이런 문제는 국민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하고 의원들 안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모두가 (특검법에) 다 동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특검법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조항에 담긴 것에 대해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학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는 사실”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고하고 소신 있게 발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도부 일각에서나 또는 국정조사에 참여했던 의원들 안에서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을 수 있다”며 “실제 특검 추진 필요성이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들 내부에서 숙의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원점에서 지방선거 이후에 격렬한 토론을 거쳐서 내용이든 시기든 방식이든 이런 것들이 새롭게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내용과 관련해 정책 의원총회나 토론 한 번 거친 적이 없다. 그냥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라며 “이 정도 중요성이나 내용을 가진 법안을 추진하려 한다면 전체적인 의견을 듣는 의원총회가 여러 번 열린다거나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성 문제로 10년 가까이 중단됐던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재개 수순을 밟고 있다.
4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유성갑)과 대전시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대전구치소 신축을 위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공고를 냈다. 민간투자 방식으로 대전 유성구 방동 28만2002㎡ 부지에 17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전구치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다음 달 우선협의대상자를 선정해 민자적격성 검토 등을 거친 뒤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2034년까지 구치소를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대전구치소 신축은 현재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교도소를 방동 일대로 이전하는 사업 중 하나로 추진된다. 1984년 현 부지에 자리잡은 대전교도소는 시설 노후화와 과밀 수용 문제로 장기간 이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2017년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지역공약사업으로 반영되고, 이전 대상지까지 확정됐다. 법무부는 2025년까지 대전교도소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후속 조치가 늦어지면서 사업은 계속 지연됐다.
대전시와 법무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2년 교도소 이전 개발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지만 사업성 문제로 발목이 잡혔다. LH가 선투자 방식으로 현 교도소 부지를 개발하고 개발 토지 매각 등을 통해 2027년까지 새 교도소를 짓는다는 계획이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멈춰 섰다. 수익성과 경제성이 낮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장기간 표류하던 사업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실마리를 찾았다. 기재부와 법무부, 대전시, LH는 실무협의를 통해 전체 교정시설 중 구치소 신축 부분은 법무부가 BTL 사업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만 LH가 계획대로 위탁개발하는 방식으로 교도소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후속 조치로 이번에 법무부의 BTL 사업 공고가 이뤄진 것이다.
구치소 신축 사업 추진에 따라 교도소를 이전하는 본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LH는 오는 9월쯤 대전교도소 이전·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신청할 예정이다. 대전교도소 이전이 완료되면 유성구 방동 일대에 구치소를 포함해 모두 3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정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시 관계자는 “교도소 이전은 오랜 지역 숙원사업으로, 사업 방식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며 “LH가 조속한 이전·개발사업에 착수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구치소 신축에 맞춰 원활하게 이전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