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빼고 보험료 절반…‘5세대 실손’으로 갈아탈까 > 공지사항

도수치료 빼고 보험료 절반…‘5세대 실손’으로 갈아탈까

작성일 26-05-0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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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은 보장에서 제외하고 비중증 질환은 자기부담금을 높인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6일부터 판매된다. 보험료는 기존 상품보다 최대 절반 이상 낮아지지만, 보장 범위도 함께 줄어든다. 1·2세대 가입자의 전환을 위한 선택형 할인 특약과 5세대 계약전환 할인 제도도 오는 11월 도입될 예정이다. 병원 방문 빈도와 보험료 수준에 따라 ‘갈아타기’의 유불리를 따져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과잉진료를 막고 보험료 인상 부담을 낮추기 위해 5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 계획을 5일 발표했다.
한화·삼성·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7곳,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 등 손해보험사 9곳 등 총 16개사가 6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금융위는 “5세대 실손보험료는 현행 4세대 대비 약 30% 저렴하며, 1·2세대 상품보다는 최소 50% 이상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의 65%가 보험금 수령 없이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 수령 상위 10%에게 전체 보험금의 약 74%가 지급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5세대 실손의 특징은 중증질환 보장을 높이되 비중증 질환의 자기부담률을 올리며, 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췄다는 점이다.
암·뇌혈관·심장질환 등 중증질환 비급여는 기존 4세대 보장 수준(한도 5000만원, 자기부담률 30%)과 동일하다. 상급·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 상한(500만원)을 새로 설정해 보장을 두껍게 했다.
반면 비중증 비급여는 보장 한도를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이고, 자기부담률도 30%에서 50%로 높였다. 도수·체외충격파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미등재 신의료기술 등은 보장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급여 부문에서는 입원 치료의 자기부담률(20%)은 현행을 유지하되, 통원(외래) 치료의 자기부담률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하도록 바꿨다. 상급·종합병원일수록 환자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임신·출산 및 발달장애에 관한 급여 의료비 보장도 새로 추가됐다.
가장 고민되는 가입자들은 자기부담률이 거의 없고 비급여가 폭넓게 보장되는 1~2세대 가입자들이다. 2013년 3월 이전 계약한 이들은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올라 부담이 큰 상황이다. 1세대 60대 여성의 월평균 보험료는 약 17만~20만원이다.
전문가들은 비급여 치료를 자주 받는다면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지만, 보험료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보험료가 절반 가까이 낮아지는 5세대로 갈아타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했다. 1·2세대 가입자들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선택형 할인 특약’과 ‘계약전환 할인’을 각각 따져보고 5세대 전환을 결정하면 된다.
선택형 할인 특약은 기존 1·2세대 계약을 유지하면서 자주 쓰지 않는 보장을 빼고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이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MRA 2개 중에서 선택해 뺄 수 있으며, 여기에 자기부담률을 20%로 높이는 옵션을 선택하고 보험료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 셋을 모두 선택하면 1세대는 보험료의 약 40%, 2세대는 약 30%를 아낄 수 있다. 도수치료 등을 거의 받지 않으면서도 1·2세대의 보장을 포기하기는 아쉬운 가입자에게 적합하다. 예컨대 1세대 60대 여성(연 보험료 평균 216만원)이 도수치료 보장을 빼면 보험료가 20%(연 43만원) 할인될 것으로 보인다.
계약전환 할인은 기존 계약을 5세대로 전환하면 3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제도다. 1세대 60대 여성 기준으로 월 보험료가 약 17만8000원에서 2만1000원대로 크게 줄어든다. 이 제도는 11월부터 6개월간 한시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단, 3년 할인 기간이 끝나면 5세대 정상 보험료(4만2000원대)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그간 보장되지 않았던 임신·출산 진료의 급여 항목도 보장되므로, 병원 진료를 받는 횟수가 적고 향후 자녀 계획이 있다면 5세대 선택이 유리할 수 있다.
두 제도 모두 의무 가입이 아닌 소비자 선택 사항이다. 전환 후 마음이 바뀌면 6개월 이내 청약을 철회하고 기존 계약으로 돌아갈 수 있다. 3개월 이내는 무조건 철회 가능하며, 이후 3개월은 보험 사고가 없는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다. 철회 후 재가입은 제한된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결 및 핵 협상에 관한 ‘1장짜리’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그러나 핵 프로그램 검증과 탄도미사일 제한 등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핵심 의제가 빠져 있어 향후 세부 협상은 가시밭길이 될 공산이 크다.
6일(현지시간) 액시오스·로이터통신 등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MOU에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 및 미국의 이란 해상 봉쇄의 점진적 해제, 이란의 우라늄 농축 일시 중단(모라토리엄) 등 총 14개 항목이 포함됐다. 양국은 일단 MOU로 큰 틀의 합의를 맺은 뒤 이후 30일간 종전 관련 세부 논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MOU에는 양국이 대립각을 세워온 핵심 의제가 담기지 않아 한계가 분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이란의 우라늄 농축의 일시적 중단 외에 영구적인 농축 제한이나 핵 사찰·검증 체계에 관한 내용이 빠졌다.
핵무기 원료가 되는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란은 60% 농축 우라늄 약 440㎏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가 농축을 하면 몇 주 안에 핵무기 10여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인 만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제거를 요구해왔다. 이란이 앞서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러시아에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을 때에도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미국이 강력하게 주장해 온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 및 사거리·수량 제한에 관한 내용도 제외됐다. 이란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이스라엘을 사정권에 두고 있으며, 이란은 이를 핵 협상의 주요 지렛대로 활용해왔다. 중동 내 친이란 민병대에 대한 지원 중단 역시 빠진 의제 중 하나다. 이란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등 일명 ‘저항의 축’이라 불리는 대리 세력을 통해 역내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협상 난도가 높은 복잡한 의제는 일단 미뤄두고 비교적 합의가 쉬운 사안부터 먼저 타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MOU가 체결되더라도 핵심 쟁점은 그대로 남아 있는 만큼 향후 협상이 다시 결렬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태도 역시 불안 요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이란 전쟁 기간 내내 ‘합의가 임박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냈지만 실제 타결로 이어진 적은 없었다. “일주일 만에 합의를 끝내겠다”는 그의 공언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다.
AP통신은 “트럼프가 전쟁 기간 우선순위와 ‘승리’의 정의를 계속 바꾸었고 휴전의 의미도 모호하게 제시해왔다”고 지적했다.
에브라힘 레자이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엑스에서 MOU에 대해 “현실이라기보다 미국의 위시리스트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고 핵 협상의 틀을 담은 1쪽짜리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했다고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가 소식통을 인용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1쪽짜리 MOU에는 전쟁 종식과 핵 협상의 기본 원칙을 담은 14개항이 담겼다. 백악관은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란 측 답변이 48시간 이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미·이란이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진 않았지만 “지난 2월28일 전쟁 발발 이후 합의에 가장 근접한 상황”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구체적으로 MOU에는 이란의 핵농축 일시 중단(모라토리엄),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및 동결 자금 일부 해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 점진적 해제,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점진적 해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란은 이 같은 방향의 MOU를 우선 맺고, 향후 30일간 협상을 거쳐 세부 조건을 확정 짓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MOU에서는 특히 이란의 핵 문제에 관한 내용이 눈길을 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일부 소식통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는 방안에도 동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데, 이란은 그동안 이를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고집해왔다.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에 대해서도 12~15년 사이 타협점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은 20년을 요구했지만, 이란은 5년을 제시하며 대치해왔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 포기와 관련 활동 중단, 지하 핵시설 운영 금지, 유엔의 불시 사찰을 포함한 강화된 검증 체계 수용도 약속할 수 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미국은 이런 내용의 합의가 원만히 이행될 경우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해외에 동결된 이란 자금을 점진적으로 풀어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은 이란이 합의를 어길 경우 핵농축 일시 중단 기간이 연장되는 조항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단 기간이 만료되면 3.67% 수준의 저농축만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란이 이처럼 보도 내용대로 입장을 바꿨을 경우 종전 협상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액시오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 탈출을 돕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시행 하루 만인 전날 전격 중단한 결정이 이 같은 협상 진전 상황 때문이라고도 분석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이 제안한 14개 항목을 “검토 중”이라고 CNBC에 밝혔다. 향후 협상 장소로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나 스위스 제네바가 거론된다.
다만 이란이 이 같은 MOU에 최종 합의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일부 백악관 인사들도 이란 지도부 내 의견 분열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도 협상이 결렬된다면 미국은 군사 행동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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