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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비자 규제 강화에 미 신입 유학생 20% 감소

작성일 26-05-1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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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비자 규제 강화 여파로 올해 봄 미국 대학의 신입 외국인 학부생이 지난해보다 평균 20% 감소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교육자협회(NAFSA)가 여러 교육 단체와 공동으로 미국 149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신입 학부생 규모는 급감했다.
조사 대상 학교의 62%는 올해 봄 학부 및 대학원 과정 모두에서 작년 봄보다 외국인 등록생 수가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또 84%는 외국인 등록생 수가 줄어든 주요 원인으로 정부의 규제 정책을 꼽았으며, 3분의 1 이상은 유학생 감소가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미국 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 외국인 학생은 미국 대학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꼽힌다. 오는 가을 학기에도 유학생 등록이 20%가량 줄면 일부 대학은 심각한 예산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고등 교육을 재편하고 이민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대학의 외국인 학생 등록을 단속해왔다. 지난해 초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외국인 학생 수십명을 캠퍼스나 기숙사에서 체포 및 구금했으며 수천명의 법적 거주 권한을 취소했다. 행정부가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후 대부분 학생은 법적 지위를 회복했으나, 단속은 유학 결정에 계속 영향을 미쳤다.
미 국무부는 엄격한 신규 비자 정책 도입을 위해 지난해 5월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중단하기도 했다. 국무부는 한 달 가까이 중단했던 유학 비자 발급 절차를 6월에 재개했으나, 이미 지난해 관련 비자 발급 건수는 전년 대비 36%나 줄었다.
NAFSA는 전 세계 수백개 대학을 대상으로 같은 조사를 했다. 올봄 영국과 호주 등에서는 이민 정책으로 유학생이 줄었고,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유학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이 최대 3억원에서 5배인 15억원으로 늘어난다.
해양경찰청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담보금을 최대 15억원까지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담보금은 EEZ 등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선박과 승무원을 석방할 때 향후 확정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는 보증금이다.
중국 어선은 통상 1000만원 미만의 입어 허가료를 내며, 한 척당 생산금액은 평균 2억3000만원(추정)에 달한다. 해경은 중국 어선이 불법조업 시 확실한 피해를 입도록 조업으로 얻은 생산량의 6.3배 수준인 15억원을 담보금으로 부과하기로 정했다.
해경은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위반 유형별 담보금 부과기준을 개정했다. 단속 시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불법어선에 대한 담보금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렸다. 입어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기존 2억원에서 최대 6억원을 부과한다.
입어 허가조건인 위치정보를 은폐하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정보를 조작하거나, 고장 후 방치하는 등 조업 질서를 악의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담보금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남획을 목적으로 비밀어창(선체 내부에 불법으로 만든 저장 공간)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도 가중처벌된다.
한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은 146척이며, 138척이 담보금으로 132억9900만원을 납부했다. 8척은 담보금 23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몰수돼 폐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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