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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법’ 제정, “재난대응 강화”냐 “숲 파괴 법”이냐···다시 불거진 논쟁

작성일 26-05-09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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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진화를 위해 ‘임도’(숲길)가 필요할까. 지난해 영남지역 대형산불을 계기로 불거졌던 ‘임도 논쟁’이 최근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임도법) 제정 이후 재점화하고 있다.
4일 산림청에 따르면, 임도의 계획과 설치·운영·관리 등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담은 임도법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임도법은 임도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산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등은 임도법 제정 직후 공동성명을 내고 “임도가 산불을 막는다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으며 산사태 위험을 키운다는 증거는 이미 누적돼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신규 임도의 무분별한 확장이 아니라 기존 임도의 안전 점검과 훼손된 산림 복구”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임도법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환경단체는 법 제19조에서 임도사업 시행 시 산지관리법 등을 적용받지 않고 재료 적치장이나 임시도로 사용, 형질 변경과 인공구조물 설치 등을 가능하도록 한 것을 문제 삼는다. 임도 노선이 지정되면 행정청이 견제 없이 산림을 훼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도 노선을 지정·고시하면 하천법과 산지관리법 등 8개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제15조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신고까지 포함해 무분별한 산림 파괴와 임도 확장 가능성을 열어 놨다는 게 환경단체 주장이다.
산림당국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법 제정 후에도 임도 설치에 관한 인허가 시행은 달라지는 것이 없고, 타당성 평가위원회에 전문가와 마을 주민을 참여시켜 충분한 타당성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산림보호 지역 규제 역시 임도법이 제정돼도 산림자원법과 백두대간법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임도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해외 사례를 들어 임도를 활용한 산불 대응 전략 수립 필요성을 제시한다. 일본의 경우 임도를 산림사업용과 방화용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화용은 과거 산불 발생 정보와 지형·수계 상황 등을 감안해 설치하고 주변 연료물질 제거와 불연 수종 식재 등으로 연소 확산을 억제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이 국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이 임도와 바람의 상호관계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면 임도와 풍향·풍속 간에는 연관 관계가 없고 산사태도 임도가 직접적 원인이라 할 수 없다”며 “산불 대응에서 임도의 핵심 기능은 진화자원을 신속히 투입해 산불을 진화하는 것으로 야간에 진화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려가 없도록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코앞에 두고 그간 하락세를 보였던 서울 고가 아파트값이 최근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2월 말부터 하락세를 보였던 서초와 송파구가 최근 차례로 오른 데 데 이어 이번주 용산구도 상승세로 전환했다. 전주 대비 가격이 떨어진 곳은 강남구뿐이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더라도 정부의 세제 개편과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처럼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당분간 ‘박스권’ 가격대에 머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한국부동산원이 7일 발표한 5월 첫째주(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15% 오르며 3주째 0.14~0.15%대 상승폭을 유지했다. 부동산원은 “국지적으로 관망세를 보이는 지역과 대단지 및 역세권 위주로 매수 문의가 꾸준하고 상승 거래가 발생하는 지역이 혼재하는 가운데 서울 전체는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전체에서 아파트값이 전주보다 떨어진 곳은 강남구(-0.04%)가 유일했다. 1월 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만료를 발표한 후 2월 마지막주부터 두달여간 하락세를 나타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중 앞서 서초구와 송파구가 상승 전환한 데 이어 용산구도 이번주 0.07% 오르면서 상승 전환(전주 -0.03%)했다.
서초구(0.01%→0.04%)와 송파구(0.13%→0.17%)는 소폭이나마 오름폭이 커졌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매물이 소진되고 매도 호가가 소폭 상승하면서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가격은 소폭 오르는 양상”이라며 “다만 강남구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추가적인 ‘막판 급매물’이 나와 여전히 가격 조정의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한 강북 지역에선 이번주에도 다수 지역에서 0.2~0.3%대의 높은 변동률을 보였다. 변동률이 가장 큰 곳은 강서구(0.3%)였고 이어 성북(0.27%)·강북(0.25%)·동대문(0.24%)·구로구(0.24%) 등도 매매가가 많이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이번주 0.23% 오르며 3주 연속으로 0.2%대의 높은 변동률을 나타냈다. 송파(0.49%), 성북(0.36%), 광진구(0.34%) 등에서 특히 많이 올랐다.
부동산 시장에선 오는 10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절세’ 목적의 매물은 줄겠지만 고가 주택 위주의 강남권은 당분간 급격한 상승도 하락도 아닌 ‘박스권’ 가격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이 어디로 향할지,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예고한대로 비거주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나 임대주택사업자 매물 유도 방안 등을 내놓는다면 매물난에 따른 집값 상승은 강하지 않을 수 있다”며 “매물 잠김 현상은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기에 현 시점에서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 연구원도 “하반기 세제개편안,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재인상 우려 등 거시적 변수가 남아있어 또다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특히 강남권은 당분간 큰 폭의 가격 상승 또는 하락도 없는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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