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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종합특검 “2024년 상반기 계엄 준비 정황 발견···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 검사 출석 통보”

작성일 26-05-09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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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수사하지 못한 추가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군 내부에서 2024년 초부터 불법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재판부는 ‘계엄 선포 이틀 전’을 계엄 결심 시점으로 봤는데,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김지미 특검보는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를 통해서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던 정황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등” 계엄을 준비했다고 볼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언제부터 계획했는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주요 쟁점이다. 앞서 이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퇴역군인 노상원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준비하던 시점(2024년 9월)을 구체적인 첫 계엄 모의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검은 그보다 1년가량 전 장군 인사를 단행한 군 인사 시점(2023년 10월)을 모의 시점이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이같은 정황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볼 때 윤 전 대통령 등이 확실히 계엄을 계획한 시점은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 특검은 이런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특검이 이날 언급한 추가 정황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등이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 선포를 결심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상급심 재판부가 새로운 판단을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특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검찰이 조직적으로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에게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이 2024년 10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을 때 수사팀을 지휘한 최재훈 대전지검 부장검사와 당시 수사팀 평검사 2명, 김민구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등을 상대로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하기 4개월 전인 2024년 6월까지 중앙지검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에 있었다. 특검팀은 그가 수사팀을 떠난 뒤에도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또 소셜미디어(SNS)에 피의자 진술조서 등 특검 내부 자료를 올린 특별수사관 이모 변호사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모 변호사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권창영 특검과 함께 찍은 사진, 특별수사관 임명장, 피의자 진술조서 사진 등을 게시했다가 삭제했다. 진술조서의 진술자 이름은 보라색으로 칠해 가린 상태였다.
국내 투자자들은 주가가 1만원 올라도 130원만 소비에 써서 주식의 자산효과가 낮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그간 주식이 부동산보다 수익률은 낮은데 변동성은 커서 투자자들이 일시적 소득으로 인식한 탓이다. 특히 무주택 가구는 주식 자본이득의 70%가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이 7일 ‘우리나라의 주식 자산효과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주가가 1만원 상승하면 130원(1.3%)이 소비재원으로 활용된다고 추정했다. 유럽과 미국이 3~4% 정도인 데 비하면 낮은 수치다.
연구진은 2012~2024년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한국의 주식 자산효과를 분석했다. 한은은 주식 자산효과가 해외보다 낮은 이유를 국내 주식의 수익률이 낮고 변동성은 높았던 탓에 주가가 올라도 영구적 소득이 아니라 일시적 현상으로 인식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소득이라 선뜻 소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식은 2024년 기준 전체 국내 자산의 7%에 그쳤다.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주식 자산 규모는 2024년 기준 77%로 미국(256%), 유럽 주요국(184%)에 크게 못 미쳤다. 그마저 주식의 다수는 한계소비성향(늘어난 소득을 소비에 쓰는 정도)이 작은 고소득·고자산층이 보유했다.
이 기간 국내 부동산의 수익률은 주식의 2배였고, 시장 변동성은 주식의 8분의 1에 그쳤다. 그 결과 주식시장에서 실현된 이익이 부동산에 우선 투자되면서 가계의 소비 여력을 제한했다.
특히 주식으로 돈을 벌어 부동산을 사들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은은 무주택 가구가 주식으로 번 돈의 70%를 부동산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식 수익 상위 5%인 무주택자가 1년 뒤 유주택자로 전환한 비율을 주가 흐름과 비교한 결과, 주가 하락기엔 4.8%에 불과했으나 주가 상승기엔 23.1%로 크게 늘었다. 주식 수익이 많을수록 무주택자들은 이를 부동산 구입을 위한 자금으로 썼다는 뜻이다. 최근 서울 주택 매매의 자금출처에서도 주식 매각 대금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한은은 다만 지난해 가계의 주식 자본이득이 429조원으로 2011~2024년 연평균(20조원)보다 20배 이상 치솟고, 청년층과 중·저소득층의 주식 투자가 늘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주식 투자자 중 청년층(20·30대) 비중은 2019년에 비해 5.5%포인트, 중·저소득층(하위 60%) 비중은 2.2%포인트 증가했다. 이들은 기존 주류이던 중·장년층, 고소득층에 비해 자본이득을 소비에 쓰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한은은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 가계의 자산 형성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향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주식 자본이득의 부동산 쏠림을 막고 가계가 주식을 장기보유할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4대 신임 이사장으로 안영철 부산외국어대 글로벌인재융합전공 교수을 임명했다고 6일 밝혔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9년 5월5일까지 3년이다.
안 이사장은 독일 뷔르츠부르크 대학교에서 재정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한국기후경제사회연구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기후경제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지역 균형 발전 등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을 맡아온 공공정책 전문가다.
해수부는 안 이사장에 대해 “공공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단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선박과 해상교통 안전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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