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소풍 갔다 사고 나면 책임 떠안을까 두려워’ 체험학습 위축에…교육부 “교사 보호 강화” > 공지사항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소풍 갔다 사고 나면 책임 떠안을까 두려워’ 체험학습 위축에…교육부 “교사 보호 강화”

작성일 26-05-09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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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 문제와 관련해 “관계 부처 간 이견이 있지만 교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법률적 개선안을 이달 중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예측 불가능한 사고까지 교사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현장체험학습은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면책과 민원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최 장관은 7일 교육부가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개최한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에서 “지난해 학교안전법이 개정됐지만 면책 기준이 모호해 교사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법제처 등에서는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가능한 한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교사 개인 책임으로 이어지는 현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기영 인천 논곡초 교사는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전 안전교육과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예측하지 못한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며 “중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면책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싼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최봉구 교사는 “교사가 숙박시설과 체험시설의 소방·위생점검을 위해 직접 담당 부서를 찾아 공문을 일일이 보내고 있다”며 “시설 안전 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더욱 강한 수준의 면책을 요구했다. 그는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떠나 교사에게 고의가 없다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원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도 교사 개인에게 집중된 책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이윤지씨는 “교사 개인이 아닌 제도와 시스템이 함께 책임을 나누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미경 참교육학부모회 대표도 “교사의 교육적 결정을 침해하는 일부 민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생들은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 여의도고 학생회장 이경준군은 “학교에서는 문제 행동이 없던 학생들도 현장체험학습만 가면 일탈을 시도하려는 경우가 있다”며 “학생들 자신도 안전한 행동을 하겠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이란 군사 작전 종료를 선언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을 빼내겠다던 ‘프로젝트 프리덤’도 시행 하루만에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충돌 재개를 막기 위해 출구 모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란 핵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등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전쟁 종식을 선언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대이란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 작전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종료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 종료를 의회에 통보했다”면서 “그 단계는 끝났고, 우리는 지금 ‘프로젝트 프리덤’ 수행 중”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이 먼저 공격하면 미군이 대응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프리덤’은 방어적 성격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프로젝트 프리덤’마저 시행 하루만에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파키스탄 등 여러 국가의 요청과 이란 대표단과의 합의 진전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지만,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한 채 무력 충돌 가능성만 커졌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휴전이 발효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거나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지 않으면 폭격기가 다시 출격할 것이라고 매우 단호하게 말했다”면서 “미사일이 여전히 오가고 양측 모두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 종료는 기존 입장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전날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받았음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계점을 넘지 않았다”면서 “휴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란은 전날 해협을 통과하려 한 군함과 상선들을 겨냥해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고,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항의 석유시설을 공격했다. 다만 이란은 UAE를 공격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에서 벗어나려는 데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이란의 걸프국 재공격을 무시하려 한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걸프국제포럼의 다니야 타페르 소장은 “미·이스라엘 전쟁으로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 걸프국을 사실상 미국이 버리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프로젝트 프리덤’ 중단과 별개로 “전면적인 해상 봉쇄조치는 계속 유지된다”면서 이란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장대한 분노’ 종료 발표가 미 의회 승인이 없을 경우 60일로 제한된 전쟁 기한을 우회하기 위해, 작전명만 바꾸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들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작전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화물선 폭발 사고가 발생한 한국을 집중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 및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의 선박은 대열에 없었고, 혼자 행동하려다 박살이 났다”며 “한국 선박을 겨냥해 (이란의) 다수 발포가 이뤄진 만큼 한국이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아직 원인 조사 중이라고 밝혔음에도 이란 공격으로 기정사실로 하면서 파병 압박에 나선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도 한국 화물선 폭발은 “이란의 무차별 공격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더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헤그세스 장관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장대한 분노’ 작전 전에는 해협이 개방돼 있었단 사실”이라며 “‘프로젝트 프리덤’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초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또 다른 시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자국의 공격을 받았다는 아랍에미리트(UAE) 발표를 거짓으로 규정한 이란은 UAE가 이를 빌미로 이란을 공격할 경우 보복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 대변인은 “UAE가 이란의 도서, 항구, 해안을 겨냥한 그 어떤 군사적 행동이라도 개시된다면, 즉각 파괴적이고 후회하게 할 응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청래 “의총·당원 뜻 물을 것”조작기소 규명 의지는 그대로재보선 주자 송영길·이광재도“국민의 뜻과 함께 가야” 우려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의 길을 연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시기·절차를 비롯해 내용적 측면에서도 숙의하겠다고 5일 밝혔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에 부정적 영향이 커진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제기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6일 선출되는 신임 원내대표 체제에서 특검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기 동두천 큰시장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안 처리 시기와 절차에 대해 “국민, 당원, 의원 총의를 모아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또 당원들의 뜻도 물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법 처리 시기에 대해 “시기나 절차,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내용적 측면에서도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기 때문에 언제 딱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다”라며 “그런 (논의)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 입장에서는 조작수사와 조작기소 의혹을 밝히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앞으로 당에서 소위나 상임위, 그리고 의원총회 등을 통해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당내 중량급 인사들도 법안 내용을 두고선 말을 아끼면서도 선거 직전 특검법 논란이 벌어진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인천 연수갑 후보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특검법 처리 시기와 관련, ‘(청와대 의중은) 지방선거 후에 천천히 가라는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며 “지방선거를 가지고 이걸 쟁점화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선거는 차분하게 안 되는 것”이라며 “차분하게 입법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에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로 들어가서 파악을 해보겠다”며 “국회 밖에 있으니까 내부 법안 논의 과정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경기 하남갑 후보인 이광재 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진상규명은 분명하게 하지만 진상규명 이후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의 문제는 국민과 더불어 판단하는 것이 맞겠다”며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너무 무리한, 국민의 뜻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그건 당에서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청와대가 여당에 특검법에 대한 숙의를 요청하면서도 ‘시기와 절차’만 언급하고 ‘내용’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결국은 진상규명을 해서 국민 납득 수준이 어디까지 가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했다.
수도권 지역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영남, 수도권도 강남이나 용산은 (판세가) 팽팽한 지역이 많다”며 “(그런 지역에도) 부담이 없지 않으니 속도 조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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