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독도는 일본 땅”…이런 일본 교과서, 언제쯤 싹 사라지나요 > 공지사항

인천흥신소 “독도는 일본 땅”…이런 일본 교과서, 언제쯤 싹 사라지나요

작성일 26-03-27 02:55

본문

인천흥신소 일본에서 내년부터 사용되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이 또다시 포함됐다. 정부는 일본 측이 ‘독도는 일본 땅’ 등 역사를 왜곡 서술한 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킨 것에 항의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4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고 일선 고등학교가 2027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11개 교과 224권이 검정을 신청했고 220권이 합격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보도했다.
새로운 고교 정치·경제, 지리탐구 교과서 대부분에는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실렸다.
일례로 제국서원이 펴낸 현행 지리탐구 교과서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한 일본 고유 영토”라면서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니노미야서점은 지난해 검정 신청 당시 ‘우리의 지리총합’ 교과서에 독도와 관련해 기존에 없던 한국의 불법 점거 관련 기술을 새로 삽입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마이니치는 “제2차 세계대전이나 영토 문제에 관한 기재 내용을 포함해 정부의 통일된 견해나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서술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검정 의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고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통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일본이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도록 했다.
아울러 일본 역사 관련 교과서에는 강제징용 및 ‘위안부’와 관련해 강제성이 없었다는 식의 서술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조선인 ‘연행’ ‘강제연행’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징용’이라는 용어가 적당하다는 국회 답변서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교과서 검정에서 레이와서적이 지리·역사 교과서로 신청한 책 4종은 불합격 처리됐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레이와서적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극우 성향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펴내 논란이 된 바 있다. 문부과학성은 레이와서적이 이번에 신청한 고교 교과서가 기존 중학교 교과서와 상당 부분 비슷하다며 “기본적 구성에서 매우 중대한 결함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면서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해당 교과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징용 관련 강제성을 희석하는 등 왜곡된 역사 서술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가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역사 교육에 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정부가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합의한 비축유 방출을 4월 중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으로부터 받기로 한 원유도 3월 말부터 차례대로 한국에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불거진 ‘4월 에너지 대란’ 우려가 커지자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4월에 도입되는 원유 물량이 평소보다 줄어드는 것은 맞다”면서도 “대체 물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4월 중순엔 비축유 방출까지 계획돼 있어 전체 수급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 IEA와 비축유 2246만배럴을 향후 3개월간 방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산업부 지침에 따르면 정유사 등 민간이 보유한 비축유를 우선 배출하게 돼 있다. 산업부는 현 추세로 민간 재고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4월 중순에 맞춰 비축유를 방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400만배럴 규모인 UAE 원유 도입 일정도 공개했다. 양 실장은 “UAE에서 도입하기로 한 2400만배럴 가운데 3월 말과 4월1일 두 번에 걸쳐서 400만배럴이 들어오고 1800만배럴도 4월 초·중순부터 입항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유사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대체 경로를 통해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다만 유력 대체재로 꼽혔던 러시아산 원유 도입과 관련해선 국내 정유사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양 실장은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재정경제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산 원유 품질 문제와 금융 결제 리스크도 풀어야 할 숙제라고 덧붙였다.
나프타 수급 문제에 대해선 국내 나프타 공급의 약 55%를 차지하는 정유사와 협의해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4월부터 방출되는 비축유로 생산하는 나프타를 석유화학 업체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양 실장은 “석유화학 업계가 대체 나프타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 가동을 중지하는 시점이 늦춰지고 있다”며 “(중단 시점이) 4월 하순에서 5월까지 넘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제한 조치와 긴급 수급 조정 명령까지 더하면 ‘셧다운’ 기간은 더 늦춰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석유화학 업체들이 나프타를 수입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도 지원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조선업계 강재 절단용 에틸렌 수급 차질과 관련해선 “사용량이 많지 않고 이미 화학·조선 업계 간 조정을 거쳐 비축량 소진율이 높은 순서대로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서울청사에 ‘공급망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담 인력 12명을 배치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30~40개 핵심 품목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에너지 수급 관련 ‘중동 상황 대응 본부’ 브리핑도 매일 진행한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