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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미 국무 “대이란 군사 작전 끝···이제는 미국 ‘선의’로 프로젝트 프리덤”

작성일 26-05-09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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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월말 미국이 개시한 대이란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가 목표를 달성하고 종료됐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는 루비오 장관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대한 분노 작전은 끝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통지했다”면서 “그 단계는 끝났다. 우리는 지금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중”이라고 말했다.
‘장대한 분노’는 미국이 지난 2월28일 대이란 군사작전을 개시하며 붙인 이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의회에 서한을 보내 “2026년 2월28일 시작된 적대행위가 종결됐다”고 통지했는데 의회 승인 없이 대외 무력행사를 할 수 있는 전쟁권한법상의 60일 규정을 우회하려는 시도로 해석됐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이 먼저 공격하면 미군이 대응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프리덤이 방어적 성격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프로젝트 프리덤의 주요 책임은 미국에 있는데 우리가 해당 지역에서 힘을 투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것은 다른 나라들의 선박이지만 미국이 ‘선의’로 프로젝트 프리덤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왜 수행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루비오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글로벌 경제에 타격을 줘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영향을 주고, 호르무즈 해협 사태를 방치하면 다른 공해상 수로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시도하며 ‘뉴노멀’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완전히 불법적이고 터무니없는 일이며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우리에게 합류해 이란을 규탄하고 뭔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여러 나라가 뭔가를 하겠다고 연락을 해왔다면서도 특정 국가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이 크게 오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 ‘매물 잠김’ 현상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 부동산 매물이 시장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면 조정대상지역 내의 집을 팔 때 기본 양도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더해진다. 지방세까지 더하면 세금은 최고 82.5%까지 늘어난다. 이런 세금을 피하기 위해 지난 몇 달간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내놓으면서 집값 상승의 근원지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비롯해 서울 지역의 집값이 하락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집값은 다시 꿈틀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15% 올랐다. 전주보다 0.01%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서울 전체 25개 구 중 강남구만 빼고 24개 구에서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지난달 둘째 주에 하락세로 돌아섰던 용산구 아파트 값은 0.07% 상승 반전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시행으로 매물 잠김이 심화되면 집값은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도 이런 우려를 알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며 “잠겨 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 부총리는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조세 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 다주택자뿐 아니라 임대사업자의 매물도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매물 확보뿐 아니라 세제와 공급 대책 마련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 주택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 취득세 등 거래세는 낮춰 주택 순환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건설이나 도심 내 노후 청사, 유휴 공공부지 개발 등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공급 대책도 속도를 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수요·공급의 원리 만큼 심리적 요소도 중요한 변수다. 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내놓아도 시장이 믿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반감된다. 약속한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보여줘야만 시장 참여자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우주항공 기업 스페이스X가 이르면 다음 달 미국에서 상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시선이 우주항공 산업으로 향하고 있다. 미국 우주항공 관련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에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스페이스X의 국내 공모주 청약 여부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투자열기와 달리 우주항공 산업 특성상 당장 수익을 거두기 쉽지 않아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스페이스X의 IPO(기업공개) 규모가 약 750억달러(약 110조원)로 역대 최대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최대 IPO 규모는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증시에 상장된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가 기록한 약 294억달러(약 38조원)였다. 미국 내 IPO 1위는 중국 IT(정보기술) 기업 알리바바로 250억 달러(약30조원)였다.
증권가에서는 스페이스X 상장이 우주항공 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 분위기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예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스페이스X 상장 가능성이 제기되며 소재에서 위성, 발사체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주가 상승세가 나타났다”며 “글로벌 우주 발사 서비스 시장이 2033년까지 연 평균 13.9% 성장해 461억달러(약 6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전세계 증권가에서 ‘메가 이벤트’에 해당하는 스페이스 X 상장 예고로 국내 자산운용사들도 최근 미국 우주항공 산업에 투자하는 ETF를 잇달아 내놨다.
하나자산운용은 지난해 11월 가장 먼저 미국 우주항공 관련 ETF인 ‘1Q 미국우주항공테크’를 상장했다.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3월 ‘KODEX 미국우주항공’을 상장한 데 이어 한국투자신탁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달 각각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와 ‘TIGER 미국우주테크’를 출시했다. 신한자산운용도 지난달 ‘SOL 미국우주항공 TOP10’을 상장했다.
ETF 투자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코스콤 ETF 체크 자료를 보면, 상장 후 이날까지 1Q 미국항공우주테크에는 6456억원의 자금이, TIGER 미국우주테크에는 5166억원의 자금이 순유입됐다. KODEX 미국우주항공(3578억원),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1679억원), SOL 미국항공우주TOP10(269억원)에도 순유입이 이뤄졌다.
국내 투자자들이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지도 관심사다. 스페이스X IPO에 참여하는 약 20여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포함된 미래에셋증권은 향후 스페이스X 공모주 물량을 확보해 일부를 국내 개인 투자자에게 청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 당국이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을 허용할지는 불확실하다. 미국 등 해외 공모주를 국내에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아 배정한 사례도 전무하다. 증권가에서는 청약 일정 등을 고려할 때 개인 투자자 공모주 직접 청약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우주산업 투자 열기는 치솟고 있지만 수익성이 불확실하고 국가 예산 집행 의지에 따라 사업의 진행이 흔들릴 가능성도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테마 과열에 따른 단기적으로 추종하기 보다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 우주항공 산업 관련 ETF 수익률은 저조하다. 1Q 미국우주항공테크의 상장 후 누적 수익률은 -8.46%에 달하고 TIGER 미국우주테크(-1.85%), KODEX 미국우주항공(-3.95%), SOL 미국항공우주TOP10(-0.38%)도 ETF 수익률 하위권에 포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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