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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불장서 판치는 ‘불법 핀플루언서’…칼 빼든 금융위

작성일 26-05-09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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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코스피 지수 7000선 돌파로 증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른 가운데 금융당국이 7일 최근 기승을 부리는 불법 핀플루언서 관련 규제 마련에 본격 나섰다.
핀플루언서는 ‘금융(Finance)’과 ‘인플루언서’의 합성어로, 유튜브·인스타그램·텔레그램 등 SNS에서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등 금융 및 투자 정보를 제공하며 대중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뜻한다.
금융위원회는 변제호 자본시장국장 주재로 핀플루언서 불법행위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첫 회의를 지난 6일 열고, 핀플루언서의 불법행위 유형을 살피고 단속이 가능한지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
가령 핀플루언서가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특정 종목을 추천하면 이는 자본시장법 제101조 위반 소지가 있지만, 현행 규제 체계로는 적극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다.
특히 당국은 핀플루언서의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단속할지도 고심 중이다.
당국은 핀플루언서가 사전에 특정 종목에 관한 매매 포지션을 설정하고 해당 종목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논란이 된 외국 사례 등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인공지능(AI) 실시간 감시 체계도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최근 금감원은 기존에 수작업으로 해온 핀플루언서 불법행위 모니터링 체계를 AI 기반 실시간 감시 체계로 전환했다.
수집한 영상을 AI로 판독해 위법 정도를 분류하고 위험군은 제보 및 시장 정보와 연계해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이달 들어 핀플루언서 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 전담반도 가동한 상태다.
당국은 최근 중동사태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데 더해, 전날 코스피가 처음 7000선을 돌파하며 투자자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불법 핀플루언서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여름 수도권에 대거 출몰했던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와 동양하루살이 등 ‘대발생 곤충’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대발생 곤충은 감염병을 옮기지는 않지만 짧은 기간 대량 출현해 불쾌감과 불편을 유발한다. 지난해 서울시 내 러브버그 발생 민원은 5282건, 동양하루살이 민원은 43건이었다.
시는 곤충별 생태 특성과 발생 시기를 반영한 친환경 맞춤형 방제를 가동하고 포집기 확대, 살수드론 도입 등 현장 적용 기술을 강화하기로 했다.
러브버그는 유충기인 4~5월 낙엽층과 부식토에 서식한다. 시는 개체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낙엽과 부엽토를 제거하는 등 공원·녹지지역을 정비하고 있다.
유충 대량 발생 예측지역인 은평구 백련산과 노원구 불암산 2개 지역 총 1만2600㎡ 면적에는 친환경 미생물 방제제 ‘Bti’를 살포한다. Bti는 특정 파리류 유충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방제제다.
성충 대발생기인 6~7월에는 포집 장비를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백련산에 시범 설치한 광원 포집기를 계속 운영하고, 불암산에 고공 대량 포집기를 새로 도입한다. 19개 자치구 공원과 산 주변에는 유인물질을 활용한 포집기 1300대를 설치한다. 대발생 시기에 맞춰 자치구와 함께 대량 살수작업을 진행하고, 강서·양천구에는 대형방제용 살수드론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른바 ‘팅커벨’로 알려진 동양하루살이의 경우 빛에 몰려드는 습성을 이용한 맞춤형 방제를 추진한다. 성동구 뚝도시장 일대에 설치한 청색광 제거등을 200개에서 300개로 늘린다. 지난해 동양하루살이가 청색광에 끌린다는 점에 착안해 청색광을 제거한 노란 조명을 달았더니 이 조명 근처에는 하루살이들이 몰려들지 않았다. 뚝섬한강공원 인근에 고공 대량포집기 1대도 새로 설치한다.
향후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와 민원 위치·발생 시기·기상자료 등을 결합한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 기반 과학적 방제체계도 구축한다. 서울시는 “발생 경향을 사전에 예측해 보다 정밀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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