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시절 해임 취소소송 승소 > 공지사항

‘윤석열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시절 해임 취소소송 승소

작성일 26-05-09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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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직 시절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관여 의혹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8일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2024년 3월6일 대통령이 원고(박은정)에 대해서 한 해임의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며 박 의원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박 의원이 2020년 6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의원은 당시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을 감찰했다. 박 의원은 같은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부터 한 검사장의 통신내역과 수사보고서 등 자료를 제출받았다. 박 의원은 해당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절차에 사용하고, 이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공했다. 이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박 의원은 감찰담당관실 소속 검사에게 조사보고서 내용을 사후에 삭제·수정토록 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024년 2월 박 의원에게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을 의결했다. 검사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순으로 해임이 가장 무겁다. 당시 징계위는 박 의원이 한동훈 검사장 관련 형사사건 자료를 취득한 점, 이를 별개 감찰 및 징계절차에 사용하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공개한 점, 다른 검사에게 조사보고서를 수정·삭제한 점 등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이던 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런 식의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라며 “징계 과정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4년 3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박 의원의 해임을 재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의원이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형사사건 자료를 공개한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박 의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가 사익 추구나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감찰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판단 착오 또는 절차상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인정된 징계 사유에 비해 검사로서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처분은 과중하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박 의원의 ‘찍어내기 감찰’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했다. 함께 수사를 받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서울중앙지검장)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업성 문제로 10년 가까이 중단됐던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재개 수순을 밟고 있다.
4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유성갑)과 대전시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대전구치소 신축을 위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공고를 냈다. 민간투자 방식으로 대전 유성구 방동 28만2002㎡ 부지에 17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전구치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다음달 우선협의대상자를 선정해 민자적격성 검토 등을 거친 뒤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2034년까지 구치소를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대전구치소 신축은 현재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교도소를 방동 일대로 이전하는 사업 중 하나다.
1984년 현 부지에 자리 잡은 대전교도소는 시설 노후화와 과밀 수용 문제로 장기간 이전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2017년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지역공약사업으로 반영되고, 이전 대상지까지 확정됐다.
법무부는 2025년까지 대전교도소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후속 조치가 늦어지면서 사업은 계속 지연됐다.
대전시와 법무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2년 교도소 이전 개발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지만 사업성 문제로 발목이 잡혔다. 수익성과 경제성이 낮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장기간 표류하던 사업은 지난해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실마리를 찾았다. LH는 오는 9월쯤 대전교도소 이전·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신청할 예정이다.
대전교도소 이전이 완료되면 유성구 방동 일대에 구치소를 포함해 모두 3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정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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