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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권익위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 헬기 전원 당시 전 부위원장 부당 개입 있었다” 인정

작성일 26-05-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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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헬기 전원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도 정 전 부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공식적으로 만나는 등 “부당한 개입 정황을 파악했다”며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운영결과’를 발표했다.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2024년 7월 이 대통령의 헬기 전원 신고 사건과 관련해 전원위 의안과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포함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TF는 담당 부서가 응급의료 헬기로 이 대통령의 이송을 결정한 부산소방본부 직원에 대한 제도개선 취지의 ‘기관 송부’ 의견을 냈지만, 정 전 부위원장이 행동강령 위반 통보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2024년 1월 부산에서 피습당한 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했다. 권익위는 2024년 7월 응급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병원·서울대병원 의사, 부산소방본부 직원들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TF는 또 이번 재조사 과정에서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간 헬기 이송은 ‘병원 간 공식적 전원 협의 결과’에 따른 것이고, 부산대병원 의사는 헬기 이송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진 권한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TF 조사 과정에서 병원 측 의사분들의 진술이 많이 바뀌었고, 바뀐 진술에 기초해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라며 “지금 진술이 맞는지, 그전(2024년)의 진술이 맞는지 따져 묻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TF는 “권익위 차원에서 ‘유감 표명(사과)’을 할 예정이고 제도개선을 통해 특정인이 지위·권한을 남용해 공정한 사건 처리를 저해하는 부당개입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TF는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정 전 부위원장이 “담당 부서 의견과 달리 판단 유보, 추가 보완지시 등을 통해 사건 처리를 지연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담당) 조사관의 의견은 분명히 달랐다”며 “정 전 부위원장이 사건 처리기한인 60일이 되던 날인 2024년 3월18일 관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공식적으로 만난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다. 다만 TF는 이날 비공식 회동에 김 여사가 함께 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김 여사 사건을 처리하면서 “전원위 상정 의안을 전원위 위원들에게 회의 전날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전원위 회의 2시간 전 위원인 권익위 정무직·상임위원과 비공식 회의를 소집해 처리방향(종결)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TF는 정 전 부위원장의 행동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TF는 “각종 의혹에 대해 정 전 부위원장에게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본인 의견을 요청했지만, 수취거절 등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현재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했다”고 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받았다. 권익위는 2023년 12월 참여연대가 김 여사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을 조사했다.
권익위는 이밖에 정 전 부위원장이 김 여사 사건을 조사하다 순직한 김모 권익위 국장에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공공연한 비난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고인이 언론이나 국회 등에 내부정보를 전달했다고 의심했다”며 “공공연하게 고인을 비난한 것에 관한 직원 진술이나 발언 기록이 다 남아 있다”고 했다.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는 올해 3월16일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해당 사건의 종결 처분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 구성됐다. TF는 이후 54일간 운영됐다. 권익위는 “쟁점 사건의 재조사와 함께 회의운영, 사건처리, 민원처리, 인사운영 등 분야에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부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됐다”며 “많은 사건을 순서대로 처리하다 보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리 기간이 도과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의 응급헬기 이용과 관련해 “헬기를 이용하는 것이나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는 것 자체가 특혜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일반 국민과 동일한 절차와 수준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처리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 전 부위원장은 다음달 열리는 6·3 지방선거에 부산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한다.
대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강압 수사를 받다 숨진 고 임기윤 목사의 유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임 목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만 인정하고 유족 고유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상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지난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민주화 유족이 과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별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일관된 기준이 정립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임 목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 중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 부분을 파기한다”며 원심판결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임 목사는 광주가 아닌 지역에서 신군부의 만행을 알리다 희생당한 ‘광주 밖 희생자’다. 그는 광주 학살을 비판하는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1980년 7월19일 계엄합동수사단에 소환돼 강압 수사를 받았고, 조사 8일째에 숨졌다.
유족은 2023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졌다. 해당 소송에서는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유효 기간’이 지났는지가 쟁점이었다.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임 목사 사건에서 법원은 유족이 1998년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보상금을 받았을 때 이미 손해를 인지했고, 소송 제기 시점에는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보상금을 받을 때 ‘국가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유족이 알았다고 해도 억압적 사회 분위기 등으로 인해 곧장 소송을 내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특히 당시 법에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해 추가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조항(화해간주조항)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신의 고유한 손해를 포함한 일체의 손해배상 문제가 포괄적ㆍ종국적으로 정리됐다고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어 “유족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은 잘못된 법률 해석 등 유족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이는 가해자로서 손해를 배상해야 할 국가가 뒤늦게 보상 관련 법령을 제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상의 대상과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못한 채 국가편의주의적 입장에서 보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려고 하면서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임 목사 사건의 결론이 상고심에서 달라진 배경에는 지난 1월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다. 당시 대법원은 임 목사 사건과 쟁점이 동일한 국가배상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유족들이 과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들을 포함한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을 충실히 구제하고자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민주화운동 관련 국가배상소송에서 법원 판단은 제각각이었다. 민주화 유공자들의 소송은 헌법재판소가 화해간주조항을 위헌 결정한 2021년 5월 이후 본격 시작됐고, 이후 원고 승소 판결이 잇따랐다. 헌재의 결정 이전에는 사실상 소송이 불가능했다기 때문에 헌재의 위헌 결정일이 기산점이 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었다. 그런데 이런 법리가 피해자 본인이 아닌 유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지에 대해선 재판부마다 판단이 갈려 유족의 피해 구제가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 목사 유족을 대리한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이번 판결은 과거사 사건의 특수성과 국가배상제도의 목적을 고려해 잘못된 법률로 고통받아 온 피해자와 유족들의 권리 행사를 폭넓게 보장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대법원 전합 판결을 기점으로 하급심에서도 통일된 기준이 세워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포 영화 <살목지>(이상민 감독)가 영화 <곤지암>(2018)을 제치고 역대 국내 공포 영화 흥행 2위에 올랐다.
배급사 쇼박스는 <살목지>가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기준 누적 관객 수 269만명을 4일 돌파했다고 밝혔다. 268만명을 동원한 <곤지암>의 기록이 한국 공포 영화 장르에서 깨진 건 8년 만이다. <살목지>가 23년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지운 감독 영화 <장화, 홍련>(314만명)을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배우 김혜윤 주연의 <살목지>는 로드뷰(거리 보기) 촬영팀이 저수지 살목지로 재촬영을 하러 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살아서는 나갈 수 없는’ 저수지를 둘러싼 음산한 분위기와 다양한 변주의 점프스퀘어(깜짝 놀래키는 연출)가 더해진 공포물이다.
영화는 지난달 8일 개봉 이후 내림세 없이 관객을 끌어모았다. 개봉 일주일 만에 손익분기점 80만 관객을 돌파했다. 21일 연속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슈퍼 마리오 갤럭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등 쟁쟁한 신작이 개봉한 후에도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영화가 인기를 얻으며 충남 예산군의 동명의 저수지에 최근 방문객이 급증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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