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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김용범 “주택시장 ‘아랫목’ 강남3구·용산 먼저 하락 이례적”

작성일 26-05-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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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4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9일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 “완만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해 9·7 대책에서 발표한 6만호 공급을 예고한 대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실장은 서울 외곽 지역의 상승세를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해 안이한 인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고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가 관심사일 것”이라며 “6·27 부동산 대책, 10·15 부동산 대책 등 강력한 조치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관련 입장들도 시장에 전달되고 있으니 완만한 상승을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를 공식화한 이후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해 “강남 3구나 용산 등 프리미엄 아파트가 많이 위치한 곳의 매물이 크게 증가했고, 해당 지역의 가격은 하락으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주택시장이 상승할 때는 아랫목이라고 하는 고가 아파트부터 오르고, 하락할 때는 윗목인 외곽이나 지방부터 식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프리미엄 시장에서 먼저 하락세가 나타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1월23일 이후 강남 3구·용산구 매매 매물이 약 46% 증가했고, (주택 가격은) 하락세로 전환됐다”면서 “같은 기간 서울 주택 거래량도 지난 5년 평균 대비 2.1배 증가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매수자 가운데 73%가 무주택자로 지난해 평균 56%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두고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을 무주택자가 산 것으로, 자산 격차 완화에 긍정적인 패턴을 보인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최근 한두 달 사이 서울 외곽 14개구와 경기도권의 경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면서 이는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에 따라 15억원 이하 아파트 매입에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15억원 이하는 상당 부분 젊은 세대의 실수요”라며 “거래가 안 됐던 시장에서 거래가 시작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시장 일각에선 서울 외곽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서울 외곽 지역의 상승세도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리고 궁극적으로 서울 전체 가격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2022~2023년 착공이 (예년의) 절반밖에 안 돼 수요와 공급에 미스매치가 생긴 게 있다”면서 정부가 약속한 6만호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실거주에 대해 장특공제가 줄어든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장특공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근로자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제주도는 지난해 고용보험 육아휴직자 2507명 중 남성이 1072명으로,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42.8%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전국 평균 36.5%보다 높은 수치다.
제주지역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4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아휴직자 10명 중 4명은 ‘아빠’로, 남성의 육아 참여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제주지역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2023년 33.6%에서 2024년 36.1%를 거쳐 지난해 42.8%로 뛰었다. 2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 역시 2023년 610명에서 지난해 1072명으로 76% 늘었다.
제주도는 아빠의 육아휴직 증가 배경으로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제도적 지원 강화를 꼽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2024년부터 시행 중인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간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로 올려 지급한다. 상한액은 1개월차 250만원에서 시작해 6개월차에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로 전환돼 연간 최대 29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한몫했다. 현재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최초 3개월간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뽑으면 월 최대 140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다.
실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실적은 2023년 341곳·22억7900만원에서 2025년 610곳·38억36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남성 육아휴직이 증가한 것은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등 제도적인 지원과 더불어 맞돌봄에 대한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고용24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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