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술판 벌이고 분변 발랐다’ 박상용 검사, 전현직 의원 상대 루머 손배소 1심서 일부 승소 > 공지사항

의정부변호사 ‘술판 벌이고 분변 발랐다’ 박상용 검사, 전현직 의원 상대 루머 손배소 1심서 일부 승소

작성일 26-05-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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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과거 자신의 ‘술판 의혹’과 ‘분변 의혹’ 등을 제기한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 등 전현직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권기만)는 8일 강 전 대변인이 박 검사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유튜버 강성범씨는 강 전 대변인과 공동으로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이는 2024년 7월 말 박 검사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9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앞서 이성윤 의원은 2024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검사를 비롯한 울산지검 검사 30여명이 2019년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박 검사가 회식 후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해 공용물손상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소문도 퍼뜨렸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이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 최 전 의원, 강 전 대변인, 유튜버 강씨와 김용민씨 등을 상대로 6억7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강 전 의원 등 3명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민석 변호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는 서 변호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을 맡아 자신과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을 부당하게 공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채 상병이 수해 현장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지 약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채 상병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1호 기소’ 사건이다. 순직해병 특검 본류 사건 중 사실상 처음으로 법적 판단을 받았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실종자 수중수색 작업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케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계속 수색 작업을 지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과를 위해 적극 수색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단순 언급만 했어도 포병대대가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비가 갖춰졌다면 동료 대원들이 피해자를 신속 구조했을 것”이라며 “처벌받아도 전혀 억울함이 없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2024년 12월 자식을 잃은 슬픔을 추스르던 피해자 부모 등에게 ‘수중수색 지시는 이용민(전 7포병대대장)이 했다’는 장문의 e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했다”며 “오랜 재판 경력에서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다.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 상태인 임 전 사단장의 보석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는 금고 1년6개월, 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수만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은 도주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제 곧 장미 축제가 시작된다. 보통 장미의 기원을 아시아와 중동에서 찾지만, 근대 장미 정원 문화는 프랑스에서 화려하게 꽃피었다. 특히 19세기 초 장미가 원예 문화로 자리 잡는 데에는 나폴레옹의 황후 조제핀 드 보아르네를 빼놓을 수 없다.
빼어난 미모와 우아한 취향으로 이름 높았던 그는 나폴레옹과 결혼한 뒤 황후에 올라 호화로운 삶을 보냈다. 그러나 10년이 넘도록 후계자가 태어나지 않자, 나폴레옹은 조제핀과의 이혼을 선택했다. 충격에 휩싸였던 그는 파리 근교의 말메종성에 정착해 식물에 온 정성을 쏟으며 정원사로 거듭났다.
조제핀은 성에 딸린 넓은 부지에 영국식 풍경 정원을 꾸미고, 세계 각지에서 들여온 온갖 희귀 식물을 재배하기 위한 대형 온실도 조성했다. 유리 온실에는 석탄 난로까지 설치해 큰 나무도 겨울을 날 수 있었다. 특히 장미를 사랑했던 그는 당시 알려진 거의 모든 종류의 장미를 수집했다. 그 결과 약 250종에 달하는 장미 품종을 모아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장미 컬렉션을 보유하게 되었다. 말메종의 장미 컬렉션은 프랑스 정원 문화에 뚜렷한 자취를 남겼으며, 19세기 원예 산업과 장미 육종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여기에는 나폴레옹의 적극적인 후원도 있었다. 나폴레옹은 원정지에서 장미와 여러 꽃을 모아 황후가 사는 말메종으로 보내도록 지시했다. 심지어 전쟁으로 봉쇄된 유럽의 바닷길도 조제핀의 식물을 운반하는 선박만은 예외적으로 통과했다고 하니, 조제핀에 대한 나폴레옹의 사랑을 짐작할 만하다.
말메종의 식물을 더욱 빛나게 한 인물은 식물화가 르두테였다. 조제핀은 그에게 말메종의 식물을 그리게 했고, 그 덕분에 오늘날에도 조제핀의 정원과 식물을 상상해볼 수 있다. 이국 식물 중에는 중국에서 온 모란도 있었다. 아름다움과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장미와 모란은 모두 끝내 붙잡고 싶은 인간의 꿈이다.
그러나 황제의 영광도, 황후의 사랑도 영원하지 않았다. 1814년 5월, 정원과 식물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조제핀은 51번째 생일을 앞두고 갑자기 세상을 떴다. 그는 화려한 취향만큼이나 큰 부채를 남겼다. 엘바섬에서 유배 중 그의 사망 소식을 접한 나폴레옹은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세상의 영광은 이처럼 사라진다(Sic transit gloria mundi).’ 한때 교황의 대관식에 낭독되던 문구다. 나폴레옹의 황제 대관식에도 울려 퍼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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