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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백악관 “트럼프·시진핑, 호르무즈 개방·이란 핵무기 보유 불허 동의”

작성일 26-05-1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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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를 부과해선 안되며,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백악관은 14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좋은 회담을 가졌다”면서 미·중 정상회담 내용을 요약한 설명문을 배포했다.
백악관은 “미·중은 자유로운 에너지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 채로 유지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 주석은 해협의 군사화와 통행료 부과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서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원유 구매를 확대하는 데 관심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백악관은 “양국은 모두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또 “양 측은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 확대와 대미 산업 투자 확대 등을 포함해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펜타닐 원료 물질의 미국 유입 차단에서 이룬 진전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과 함께,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다만 백악관 자료에는 중국 외교부가 앞서 발표한 회담 설명문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대만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다. 중국 측 회담 설명문은 “대만이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4일 내란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해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냈다.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3명이 추가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이날 재판에서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4명에 대한 변론만 진행된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대령도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뒤 법정을 떠났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성소수자 인권 단체가 오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DAHOBIT)을 ‘517 성소수자 평등의 날’로 명명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등 126개 단체·108인 평등위원으로 구성된 ‘517 성소수자평등의날 공동행동’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 운동은 민주주의에 맞서 광장을 무지갯빛으로 물들였다”며 “투쟁의 정신을 이어받아 올해부터 5월17일을 ‘517 성소수자 평등의 날’로 새롭게 기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혐오 반대를 넘어 성소수자의 평등을 실현하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단 취지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은 1990년 5월17일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의 성소수자 및 인권 단체 등이 지정했다. 무지개행동 공동대표인 박한희 변호사는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중 어느 것도 잘못되지 않은 것임이 30년도 넘게 확인됐지만 여전히 차별과 혐오 앞에 성소수자는 온전한 삶조차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자살 생각을 생각한 성인 성소수자의 비율은 39.1%(응답자 2495명 중 973명)로 전체 인구 응답률 대비 8.5배 높았다. 박 변호사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선동으로 성장한 극우개신교가 중국인, 이주민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를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인 차별금지법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유엔(UN) 조약기구의 시급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14차례, 꾸준하게 집계되는 시민 과반의 차별금지법 찬성 여론 등을 보면 국내외 상황과 조건은 일관되게 우호적이지만 정작 정부도 국회도 묵묵부답”이라며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 등에서도 차별금지법은 뒷전이고 성소수자와 여성들의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국갤럽은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자는 55%였다.
이들은 “평등사회를 실현할 차별금지법을, 동성 부부에게도 동등한 권리실현을 위한 혼인평등법을, 트랜스젠더의 신체 침해 강요 없이 온전히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별 인정법을 이재명 정부에서 완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무지개행동 등은 이날을 시작으로 앞으로 2주간 ‘2026 성소수자 말하기 대회’, ‘성별 이분법으로 인한 차별 경험 설문조사 결과발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소수자위원회 출범’ 등 10여개 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16일엔 광화문에서 성소수자 평등대회 ‘민주주의의 심장에서’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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