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300만원 돈봉투’는 오갔는데…민주당 전현직 의원 10명 무혐의 > 공지사항

안양대형로펌 ‘300만원 돈봉투’는 오갔는데…민주당 전현직 의원 10명 무혐의

작성일 26-05-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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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 10여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았던 김영호·박성준·백혜련·민병덕·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김남국·김승남·박영순·이용빈 전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돈봉투 살포 의혹’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28일 송영길 당시 민주당 당대표 경선 캠프와 윤관석 전 의원이 민주당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2023년 윤 전 의원을 돈봉투 조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듬해 1월 송 전 대표를 돈봉투 살포를 보고받고 승인한 혐의로 기소했다. 2월엔 윤 전 의원을 돈봉투를 준 혐의로,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을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돈봉투를 주고받은 이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검찰이 핵심 물증으로 제시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의 녹취파일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녹음파일은 이 전 부총장이 캠프 관계자와 돈봉투와 관련해 논의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수사가 아닌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에서 제출됐다. 법원은 검찰이 녹취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돈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았어야 했다며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같은 이유로 이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송 전 대표도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송 전 대표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고 윤 전 의원, 임 전 의원과 허 전 의원에 대한 상고를 취하하면서 이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윤 전 의원은 2024년 10월 돈봉투 조성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이번에 불기소한 의원들의 혐의 사실도 무죄가 확정된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무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무혐의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상주시 한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타워크레인에 올라 고공 시위를 벌이고 있다.
6일 경찰과 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4분쯤 상주시 복룡동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장에서 조합원 A씨(50대)가 높이 38m 타워크레인에 올라 시위에 돌입했다.
A씨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상주시와 수주 건설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가격에 계약해 하도급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저가 수주로 인해 노동자 간 싸움을 부추기고 있는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 올라왔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재개를 막기 위해 타워크레인에 임시로 올라 있는 것”이라며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 내려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A씨의 안전을 위해 타워크레인 아래에 고층용 에어매트를 설치한 채 대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력거래소는 ‘중앙에서 통제하는 기관’이 아니라, 지역 에너지 생태계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변화해야 한다.”
김성진 전력거래소 신임 이사장(63)은 6일 전남 나주 전력거래소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는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의 한계를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전력은 지방에서 생산되지만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그 결과 계통 혼잡과 출력제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에너지 대전환도, 산업 경쟁력 확보도 불가능하다. 앞으로 전력거래소는 ‘지산지소‘ 기반의 분산형 전력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지산지소는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그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의미다.
김 이사장은 안정적 전력 수급 체계를 전력거래소의 첫 번째 사명으로 언급했다. 이를 위해 정밀한 수요·공급 예측 체계를 고도화하고, 실시간 계통 운영 능력 강화, 비상 상황 대응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력거래소를 한국 최고의 에너지 전문 인재가 모이는 조직으로 만들고, 민간·학계·글로벌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에너지 대전환은 미래의 과제가 아닌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현실”이라며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 성공을 위해 전력거래소의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 대동고와 건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 이사장은 행정고시 33회 합격 후 산업통상부 대변인,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4일자로 취임한 그의 임기는 2029년 5월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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